"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빌미로 한
‘북풍몰이’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하라!”


"천안함 시국회의 열린 향린교회"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원로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IMAGE##>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장병, 한준호 준위, 금양호 선원 유족과 국민에게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24일 담화를 발표해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다”고 규정하고 대북 강경책으로 전환했다.

6.2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세된 정부 북풍몰이는 선거에 급격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2년 간 실시돼 온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했고, 개성공단 남측 노동자들도 절반 이상 철수시킨다는 방침이다. 선거를 겨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겠다는 속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풍으로 몰아 6.2지방선거에서의 수구보수세력 득세를 꾀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자 시민사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와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10시 향린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관련책임자 파면 처벌, 그리고 천안함 사건 관련 자료 공개와 남북공동조사·국정조사를 포함한 전면 재조사 등을 촉구했다. 또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북풍몰이와 대북강경책 중단, 미국의 관련 자료 공개, 10.4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 개시도 요구했다.


이규재 진보연대싱임대표 "진상조사 뒷전, 정치적 악용 혈안 현 정부 개탄스럽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천안함 사고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국정조사와 전면재조사를 실시하라!”, “대북강경책 중단하고 6.15 10.4선언 이행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국민에 사과하라!”,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총장 파면하라!”, “KNTDS 열상관측장비 공개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이라고 적힌 손자보를 높이 들고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과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에 이어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진보연대 이규재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고 규명해 불행한 참사가 다시는 없게 해야 할텐데 진상조사는 뒷전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만 혈안인 현 정부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북 간 민족문제, 동아시아지역 평화문제, 민중생존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오늘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대책회의를 구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조사연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 "노동자바람 "노풍" 계급투표 조직으로 이명박에 맞설 것"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노동자 계급투표로 이명박 정권에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천안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침몰되고 있다”고 말을 떼고 “지난 일요일 전교조 합법화 이후 200여 명 교사들이 파면해임되는 피의 학살극이 자행됐지만 천안함에 묻히고 있으며, 선거관련 중대 쟁점들이 모두 사라진 채 오로지 조작 왜곡된 보도들만 판을 친다”고 전했다.


"북 무력침범 땐 자위권 발동 " 24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로비에 앉은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고 있다. 이명익기자

“저들은 전쟁을 원하고 있으며, 무고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노동자서민 아들, 어부들인 것처럼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라고 말한 김 위원장은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민주노총과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피해는 남과 북, 북과 남의 무고한 노동자서민임을 다시 각인하며 전쟁을 획책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북풍에 맞서 노동자들의 ‘노풍’으로 계급투표를 조직해 이명박 전쟁정책, 반노동정책에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배종렬 상임대표도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모아진 민족의 염원을 파탄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천안함 사건 항적기록과 교신내용, 작전상황일지, 생존자 진술 등 사건발생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은폐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자료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사과, 북풍몰이 중단, 대북강경책 중단, 평화협정 체결 촉구

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와 한대련 김유리 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그 조사과정, 결과발표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크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 진실과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국민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전면 재조사하고,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북풍몰이’와 대북강경책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미국도 천안함 사건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자국 천안함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비극적 천안함 사건 발생과 실종자 구조과정, 그리고 조사과정 총괄적 책임을 지고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6.2지방선거 ‘북풍몰이’와 대북강경책을 중단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또 ▲사건 발생과 은폐 조작 책임자들인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 파면 처벌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IDS), 열상관측장비(TOD) 등 진상을 밝혀줄 핵심자료 공개 ▲남북공동조사·국정조사 등 천안함 사건 발생과 원인 전면 재조사 실시도 요구했다.


"미국, 관련자료 공개하고 자국 관련의혹 해명해야"

이들은 미국에 대해서도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자료 공개와 자국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말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북 적대정책 포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과 6.15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한미당국은 서해 군사적 긴장과 충돌 근본원인인 정전협정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천안함 사건 발생과 조사과정에서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 혼란과 불안을 조성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과, 사건발생과 실종자 구조과정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 발표를 빌미로 한 북풍몰이와 대북 강경책을 그만두라고 질타했다.

시국회의는 먼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 어뢰 공격’ 조사결과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향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는 한편 관련 요구사항들을 발표했다.


천안함사건, 진보진영 등 광범위한 대책기구 구성키로

이들은 천안함 사건 진보진영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해 진상규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해 오는 26일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갖는다.

또 천안함 사건를 선거에 악용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오는 29일 전면재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각계 여론을 결집해 천안함 조사 결과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에는 민주노총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농,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 40여 개 한국사회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다.

"북풍몰이 중단하라"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향린교회에서 열린 시국회의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원로들이 회의가 끝난 후 회견을 열고 정부의 천안함 북풍몰이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