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국의 우크라이나 해법

통일시대는 우크라이나 사태 특집의 일환으로 중국이 발표한 세계안보구상을 분석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해법을 분석한 스푸트니크 지의 기사를 번역게재합니다. 저자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신세계질서를 구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자: 에카테리나 블리노바(Ekaterina Blinova). 프리랜서 기자. 스푸트니크 기고가. 미국, 유럽, 중동 및 아시아 정치, 국제관계, 사회학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다.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어떻게 미국의‘영원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원문보기:https://sputniknews.com/20230222/how-russo-chinese-strategic-cooperation-may-bring-us-forever-wars-to-end-1107713826.html



국제관측통들은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도발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심화시킬 많은 이유가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동시에 열전을 벌일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최근 몇 년간 중-러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이제 포괄적인 협력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베이징에 있는 중국통신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인 양미안이 스푸트니크에게 이렇게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제3국에 대한 비동맹, 비대립, 비표적 원칙에 입각한 양국관계 발전을 고수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와 세계 모든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지지한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국과 전 세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은 현재 세계의 어려운 상황과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서 특히 그러하다."고 양 교수는 이어갔다.

양 교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변화를 강요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어느 한쪽을 편들려 하지 않으며, 평화정착을 요구하고 협상을 촉구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바위처럼 견고하다'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관리들은 최근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2월 22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왕이는 중국정부가 "러시아 측과의 정치적 상호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을 (...) 포괄적으로 확대하며, 전 세계의 발전을 촉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안전보장회의 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 중국관리(왕이)는 양 국가들 간의 관계가 "바위처럼 견고하며" 어떤 시험도 견뎌낼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의 발언은 중국의 대러 외교정책이 내용뿐 아니라 개념적인 언어에서도 안정적이라는 매우 흥미롭고 긍정적인 신호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부설 프리마코프 세계경제와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알렉산더 로마노프 교수 겸 수석연구원은 스푸트니크에 이렇게 말했다.

"왕이는 2021년 외교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유대가 강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제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고위간부(중앙정치국 위원)가 된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양자관계가 외부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정말 강하고 안정적이다고 재확인했다."고 로마노프는 덧붙였다.



중국의 글로벌 안보구상 개념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전에, 왕이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이 중국당국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지구촌'의 일원이며 미래가 공유된 공동체에 속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제로섬 게임과 적대감, 분열, 대립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왕이는 또한 현재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중국의 ‘세계안보구상개념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특히 "냉전적 사고방식, 일방주의, 진영대결, 패권주의는 유엔헌장의 정신과 모순되며 거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나라의 안보가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 문서는 덧붙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안보이익 측면에서 평등하다고 믿는다. 모든 국가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안보우려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무시되거나 체계적으로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

세계안보구상 발표는 그 내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방의회 연설과 일치하는데, 공동의 불가분의 안보원칙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악용하고, 다른 나라의 안보우려를 무시한 집단서방을 질타했다.

중국의 세계안보구상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로마노프는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왕이가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의 길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은 중국이 러시아를 새 구상이행의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신호다.

로마노프는 "서방의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는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억제정책 때문에 중국의 세계안보구상을 촉진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이 개념실행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전략적 관점과 세계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러시아의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핵심파트너로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 계획을 논의하고 실행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우크라이나 시나리오

한편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을 겨냥한 도발적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전략·계획·역량 담당 차관보는 최근 상원에서 중국이 대만의 '주권'을 공격하면 우크라이나가 대만방어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 대만을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로 여긴다.

칼린의 발언은 미-중 관계가 역대 최악인 가운데 나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중국 '스파이'풍선 스캔들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방문을 취소한 바 있다. 중국에 따르면 미군이 격추한 중국풍선은 단지 기상장치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 후 며칠 동안 미군은 미국 영공을 맴도는 다른 미확인 비행물체 몇 개를 격추했는데 중국은 이를 ‘히스테리’라고 규정했다.

아시아-태평양 문제의 상담역이자 지정학적 해설자이며 '미국 대 중국: 무역전쟁에서 호혜적 합의로'의 저자인 토마스 W. 파우켄 2세에 따르면, 칼린의 최근 대만 발언은 교묘한 사기인데, 특별히 일반 대만인들이 대만을 둘러싼 가상의 미-중 전쟁에서 싸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내가 매우 자주 생각하는 대만문제는, 미국이 오로지 대만을 이용할 수 있고 많은 대만인들이 미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만인들이 어떤 종류의 분쟁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고 파우켄은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것은 미국의 이해다. 내 친구 중에 대만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가 대화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즉 대만의 보통사람들은 중국이나 미국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분쟁에도 관심이 없다. 그들은 평화롭게 홀로 내버려지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 그들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에서 일종의 볼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파우켄은 미국의 전쟁계획자들이 대만인들을 무장시키고 중국인들과 싸우기 위해 미국인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지역상황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관리들이 우크라이나군이 대포밥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나리오를 환기시키게 되면 대만지도자들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날선 신경을 건드린다는 것이 이 상담역의 설명이다. 파우켄은 "대만인들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직접 상륙해서 대만을 위해 싸울 것인지, 아니면 단지 무기만 보낼 것인지 알지 못하며, 어떤 경우든 그것은 너무 적고, 너무 늦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열전을 치를 수 없다

누군가는 미국이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때 아시아-태평양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파우켄은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분쟁의 불길 속에서 무기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에 직접 맞설 준비가 돼 있는지 회의적이다.

"많은 미국인들은 비디오게임을 좋아하고 때때로 대외정책을 비디오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파우켄은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와 중국과 동시에 싸우는 것에 대해서도 비디오게임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미국은 지금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는가? 그냥 무기만 보내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그렇게 강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양면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면 중국을 추격하기 전에 먼저 러시아를 물리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들은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보내지도 않는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뭘 기대하란 말인가?"

파우켄은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 전략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아프가니스탄식 시나리오로 끌어들여 갈등의 늪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시사했다. 그럴 경우 미국은 더 많은 책략의 여지를 갖게 됐을 것이지만 이 계획은 효과가 없었다고 파우켄은 전했다.

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설자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래, 러시아가 싸우고 또 싸워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고 하자. 서방국가들이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무기를 보낸다고 하자. 만약 이것이 앞으로 수년간 길고 장기화된 전쟁으로 변한다면 결국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서방은 무기가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지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싸우면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NATO, 미국,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가 바닥나기 때문이다.”

앞서 서방 주류언론들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NATO 회원국들의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동시에 서방언론들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포탄이 바닥났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NATO의 우크라이나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을 약속하며 키에프를 방문하고,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과 함께 바르샤바에서 열린 NATO동맹의 최동단 회원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분쟁을 유지하기 위한 백악관의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징조가 나타났다. 이런 정서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에 의해 이미 표출되었고 주류언론에 유출되었다. 분명히, 중국의 세계안보구상개념은 미래의 평화회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때맞춰 나온 것이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