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근 언급에서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통일시대는 다극화 신세계질서 특집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언급을 분석한 스푸트니크 지의 기사를 번역게재합니다.

저자: 올레그 부루노프(Oleg Burunov). 외교·국방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스푸트니크 특파원.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근 수사학에서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원문보기:https://sputniknews.com/20230131/whats-new-in-us-latest-rhetoric-on-china-1106852459.html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외교적 접촉을 유지하고 있지만,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래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최근 미국 관리들은 양국 간 정치적,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신호로 중국에 대해 새로운 비우호적 수사(때로는 엄격하게)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산업을 타격할 일본, 네덜란드의 지원을 획득하다

미국의 한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를 설득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기술 수출금지를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몇몇 핵심기업들이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 채택한 미국의 일부 수출통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부자들은 이 합의가 네덜란드 기업 ASML과 일본 기업 니콘과 도쿄 일렉트론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SML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리소그래피를 이용해 첨단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계의 생산업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네덜란드와 일본 관리들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워싱턴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커비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은 우리 3개국 모두에게 중요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확실히 신기술의 안전과 보안이 그 의제에 포함될 것이다"고 말했다.

커비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이 워싱턴에 와서 이러한 회담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커비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미국 반도체기술의 중국 수출통제를 확대해,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주장하는 특정 고급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중국의 능력을 제한했는데, 이는 중국당국이 이를 거듭 부정한 주장이다.

중국은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미국의 수출통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수출중지

다른 국면으로, 영국의 한 신문은 미국이 화웨이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허가발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 대기업에 대한 미국 기술판매 전면금지를 곧 부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에 대한 미국 기술판매 전면금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했으며, 다른 정부부처와 함께 해당기관이 "정책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화웨이 탄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영업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화웨이의 에릭 쉬 회장은 지난 12월 화웨이가 '평소와 같은 사업'으로 복귀하는 첫 해가 2023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2022년 매출은 2021년에 크게 감소한 후 940억 달러로 회복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탄압은 2019년 5월에 시작되었다. 미 상무부는 인터넷 제공업체의 화웨이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 기술회사들이 먼저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통신대기업에 대한 기술판매를 금지했다.

백악관은 이 회사가 중국정부와 협력해 이 기술회사의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염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중국과 화웨이 모두 거부하고 있다. 2020년에, 미국은 제조사들이 화웨이용 칩 생산에 미국기술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 화웨이의 5G 장비를 구매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움직임 속에서 나온 조치다.



미국-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의 한 장군이 유출된 메모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한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후에 나온 것이다.

"나는 그가 틀렸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매콜은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유혈사태 없이 대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내 판단으로는 군사침략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매콜이 언급한 메모의 제목은 앞서 마이크 미니한 미 공군 기동사령부 사령관이 발표한 것으로 '다음 전투에 대비한 2023년 2월 명령'이다. 이 문서는 미군 지휘관과 장교들에게 전달되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미니한의 지휘 하에 있는 군대와 미군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한 작전계획을 설명한다.

"상황.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나의 직감은 우리가 2025년에 싸울 것이라고 말한다.[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3선 확보, 2022년 10월 전쟁평의회 설치. 대만의 총통선거는 2024년이며 시 주석에게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2024년이며 시 주석에게 산만한 미국을 제공할 것이다. 시 주석의 팀, 이유, 기회는 모두 2025년을 위해 맞춰져 있다. 우리는 2022년을 승리의 기틀을 잡으며 보냈다. 우리는 2023년을 그 기반 위에서 선명한 작전동작 구축으로 보낼 것이다."라고 메모에 적혀 있다.

백악관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니한의 언급이 "중국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1979년 제2차 성명과 그해 발효된 미 의회 비준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대로 대만과의 공식관계를 마무리했다.

이후 미국은 대만독립도, 중국과의 화해도 장려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해왔다. 대만 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군사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만에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대만을 중국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는 중국정부에 의해 격렬하게 반대된다.

대만 주변의 상황은 2022년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고조됐다. 중국은 이 방문을 분리주의 지지의 표현이라고 비난했고, 보복으로 대만 근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작년 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려 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자, 백악관은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거듭 강조해야 했다.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

중국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최근 성명은 중국이 2022년 10월 공개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에서 미국의 최고 위협으로 묘사된 이후 나왔다.

이 문서는 중국을 러시아보다 더 미국에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당시 기자들에게 이 전략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략은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인류의 진보에 함께 공유하고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