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왜 허쉬의 노르드 스트림에 대한 폭탄선언이 바이든 행정부와 북유럽 동맹국들에게 법적 악몽이 될 수 있는가

통일시대는 우크라이나 사태 특집의 일환으로 노르드 스트림 파괴의 전모가 밝혀지면 미국과 나토가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예상하는 스푸트니크 지의 기사를 번역게재합니다.

저자: 에카테리나 블리노바(Ekaterina Blinova). 프리랜서 기자. 스푸트니크 기고가. 미국, 유럽, 중동 및 아시아 정치, 국제관계, 사회학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다.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왜 허쉬의 노르드 스트림에 대한 폭탄선언이 바이든 행정부와 북유럽 동맹국들에게 법적 악몽이 될 수 있는가

원문보기:Why Hersh's Nord Stream Bombshell May Become Legal Nightmare for Team Biden & Its Nordic Allies - 11.02.2023, Sputnik International (sputniknews.com)

백악관은 시모어 허쉬의 노르드 스트림에 대한 폭탄선언을"소설"이라고 비난했다.노르웨이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 기자의 주장이"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그 공격에 대한 유럽연합의 조사가 극비로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이러한 부인은 대중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스푸트니크와의 대담자들은 말한다.

미국 조사기자이자 변호사인 한스 만케는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당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잘못으로 비난받고 있는 송유관 폭파가 미국/나토 작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덴마크와 미국정부가 미군 병력을 본홀름에 주둔시키기로 합의한 사실과2022년6월 나토의 발톱스(BALTOPS)군사훈련이 노르드 스트림-2폭파지역에서 진행된 사실 등 시모어 허쉬의 보도 내용은 이미 알려졌지만 서방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다.허쉬는 파괴행위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세부사항을 추가했는데,그는 이를 출처로 보고 있다.허쉬의 행적은 확실하며 출처가 신빙성이 없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언론인 시모어 허쉬는 지난2월8일 미국 온라인 플랫폼 서브스택에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노르드 스트림 송유관망 파괴음모를 상세히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이 폭발은9월26일,연간1,100억 입방 미터의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해 건설된,노르드 스트림-1과2의 수중 파이프라인4개 중3개에서 발생했다.허쉬에 따르면 이 계획은 노르웨이 비밀경호국 및 해군과 협력하여 미국 공작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왜 노르웨이인가?

"[NATO사무총장]스톨텐베르크가 한 가지 이유다.또 다른 이유는 우리 해군 특수부대의 역량(우수성)이다."고 노르웨이의 조사기자이자 정보전문가인 게이르 푸루세스가 스푸트니크에 말했다.푸루세스는 극소수의 노르웨이 정치인들과 장교들만이 워싱턴의 비밀작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믿는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이자 조사기자인 찰스 오텔은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노르웨이는 특히 수중 및 해군작전과 관련하여 매우 경험이 풍부한 군인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개입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것이다.허쉬에 따르면,스웨덴과 덴마크정부가 이 계획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왜 기꺼이 협조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들이 있다."

허쉬는"노르웨이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일부 고위관리들이 각자의 영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중활동에 대해 일상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합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는 그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스웨덴과 덴마크 관리들이"듣는 것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고의적으로 다르다"고 명시했다.

놀랍게도,파괴공작 이후,독일,덴마크,스웨덴은 공격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다.스웨덴이 처음으로 공동조사단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으며,덴마크도 그 뒤를 따랐다.따라서 독일은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이 유럽국가들은 러시아 수사관들을 참여하도록 초청하지 않았다.당시 서방언론은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폭파했다는 근거 없는 추정을 적극적으로 퍼뜨렸다.게다가,두 유럽국가 모두 그들의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왜 스웨덴이나 관련된 다른 정부들은 그들의 조사를 공개하지 않았나?이 비밀주의는 모든 서양인들의 신뢰를 손상시킨다! -게이르 푸루세스,노르웨이의 조사기자이자 정보전문가

스웨덴,덴마크,독일이 계속해서 그들의 카드를 속에 숨겨두고 있는 것이 수상해 보인다.지금까지 유럽 조사관들과 관리들이 인정한 것은 러시아가 자국의 파이프라인을 파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뿐이다.러시아는 그럴 동기가 없었지만 몇몇 국제 행위자들은 발트해 지역의 러시아 천연가스 인프라를 파괴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미 주류언론들은 인정하면서도 진범에 대한 진실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허쉬의 폭탄선언은 서방 주류언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보인다.

냉전과의 유사점

어떤 의미에서,폭발과 그 이후의 조사를 둘러싼 비밀과 논란은 냉전시대의 사건들과 유사하다.후루세스는"나는 냉전의 비밀작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나는 냉전과 이 사건의 확실한 유사성을 본다"고 말했다.

냉전시대 동안 미국은 당시 주요 경쟁자였던 소련에 대해 일상적으로 비밀스러운 전복작전을 시도했다.그러한 작전들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열띤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다.

2004년2월,미국언론은1982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베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파괴하려는CIA의 계획을 보도했다.토마스C.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재직 중이던 전 공군장관 리드는 자신의 저서“심연에서:내부자의 냉전사”에서 소련은 그 폭발이 일어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후루세스에 따르면,노르드 스트림 파괴행위는 서방을 핵전쟁에 훨씬 더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추문이 많다.

이번 공격은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탈나치화를 위한 러시아의 특별작전에 맞서기 위한 정밀무기를 제공해온 시점에 이뤄졌다. 2022년4월,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약화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빅토리아 눌런드 차관은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파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했다.공격 수개월 전인2022년2월7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파이프라인을 폐쇄하겠다고 직접 위협했다.바이든은 당시 언론에"약속한다,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미국이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반면,러시아는 현명한 자제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불리할 수 있다

허쉬의 소식통이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나토의 개입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스 만케는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허쉬의 출처가 맞다면(그리고 우리는 출처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바이든의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의 명백한 어리석음 외에도,의회나 심지어 의회의8인방에게 알리지 않는 것과 같은 많은 법적 문제가 있다.수년 동안 트럼프의 뒤에서 중국지도자들과 비밀대화를 하는 등[도널드 당시 미국대통령]트럼프를 통제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임무라고 여겼던 군 참모총장들이 바이든이 노르드 스트림-2를 폭파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무런 경보를 울리지 않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만약 책임 있는 조사관들이 더 나아간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알게 될 것이다.오텔은 특히,우크라이나 에너지회사 및 악명 높은 과두정치와 바이든 가족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은밀한 작전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며 특히 부리스마를 포함한 에너지회사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월스트리트 분석가는"2020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바이든 일가에 대한 금전지불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부패혐의가 기업 소유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에서 억압된 반면 트럼프와 러시아에 대한 명백히 터무니없는 주장은 강하게 부채질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월스트리트 분석가에 따르면,만약 허쉬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오텔이 의심하듯이)세계는 미국의 정치계가 경쟁자들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추구하기 위해 미국,그 군사력,그 정교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그는"힘을 통한 평화가 직권남용을 이용한 영원한 전쟁으로 고개를 돌린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오텔은"2016년 허쉬는 역대 미국정부 내에서 어느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내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의 경력을 보면,허쉬는 그의 출처를 보호하면서도 잔혹한 행위를 밝혀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각시켰다.허쉬가 서브스택을 사용한 것은 주류언론 편집자와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그 덕분에 그는 놀라운 글을 제공하기 위해 서브스택 제어판의 버튼을 클릭했을 뿐이었고 그의 폭탄선언 보고서는 출판되었다."

이 월스트리트 분석가는 허쉬의 폭로가 서방 주류언론들에 의해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던 일련의 다른 폭로들에 뒤이어 나왔다고 강조했다.

미국 조사전문기자 제프 게스가 쓴 그 중 하나는 주류언론이 뻔뻔스럽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의혹을 조장한 뒤 속죄를 거부한 사연을 전했다.

앞서 맷 타이비 등은 전직 트위터 직원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언론자유 검열,미국 연방정부와의 유착 등을 조명했다.

오텔은"규제되지 않은 세계주의의 거짓 신을 섬기는 초당적 부패와 관련된 점들을 연결할 더 많은 폭로가 오고 있다고 짐작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뢰,능력,품위에 대한 위기를 겪고 있다.아무도 사실이나 논리를 거부하는 의견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다른 곳에서 알려진 바이든 가족의 부패사실은 비난의 대상이다.“

다음은?

후루세스에 따르면 허쉬의 말이 맞는다면 미국과 유럽,그리고 구대륙 내의 모든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이 노르웨이 기자는"그럴듯한 관련사실 부인이 때로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신뢰성으로는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노르웨이 국회의원들이 허쉬가 폭로한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그에 따르면,북유럽 국가의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할 배짱과 자유가 없다.그는"우리의 주류언론이 공식적인 이야기에 동의하는 한,그들은 주류언론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덧붙였다.

푸루세스는 노르웨이의 또 다른 조사기자인 알프R.야콥센의 말을 인용하여2022년10월 노르드 스트림 파괴작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작성하여 러시아의 폭발 개입에 의문을 제기했다.야콥센에 따르면,허쉬의 글은 그가10월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신뢰할 수 있다.야콥센은 이번 폭탄선언이 스웨덴에 그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라는 압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러 다른 나라들도 자국 정부의 개입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그것은 확실히 내 글을 포함한다"고 후루세스는 덧붙였다.

한편,만케에 따르면 독일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패배자로 떠올랐다.

이 미국의 조사전문기자는"독일은 미국에 극도로 화가 나야 하지만 다른 모든 서방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안전보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실상 속국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은 미국이 서방국가들 사이에서 쇼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기부금은 다른 나라들의 기부금을20배 이상 초과한다.따라서 만약 미국이 파이프라인을 폭파하기로 결정했다면,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견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줄을 따를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교의 러시아 외교 및 외교정책역사 전문가인 이멜다 이바네즈는 독일의 산업기반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기득권층이 러시아-독일 관계를 훼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말했다.

이바네즈는"일반적으로[노르드 스트림 파괴공작]은 수년 전에 형성된 독일과 러시아의 동맹에 대한 테러공격이었으며[미국]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를 막으려고 했다.왜냐하면 양측이 만들어낼 잠재력이 미국을 축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고20세기 초 영국의 지리전략가 할포드 맥킨더가 묘사한'해양'과'대륙'세력의 이분법을 예로 들었다.

러시아-독일 파트너십을 깨려는 시도는 나치 독일의 팬더 및 타이거 탱크가 소련에 죽음과 파괴를 가져온 지82년 만에 독일이 레오파드-2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된 어두운 상징성과도 관련이 있다.미국은 독일의 팔을 비틀어 장갑차를 우크라이나로 보냈다고 여겨진다.

스푸트니크와의 대담자들은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조만간 허쉬가 발견한 파괴공작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의심한다.하지만,퓰리처상을 수상한 이 기자는 잠재적인 범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내가 보고를 끝냈다고 가정하고 있다...그렇지 않다."고 허쉬가 스푸트니크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