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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목의 세상읽기] 2023 정세전망과 한반도 평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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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2-12-28 18:11 조회1,044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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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목의 세상읽기] 2023 정세전망과 한반도 평화의 길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신냉전적 대결정책을 파탄내고 각 국의 주권강화와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려는 흐름과 미국에 의한 한반도와 유럽에서의 전쟁 위기 고조, 친미지배세력들에 의한 파쇼적 친미예속, 반노동, 반민주적 정책 등이 충돌하는 대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저자: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1. 현 시기 국제정세의 2가지 특징

2022년은 미국 중심 세계질서가 사실상 무너지고 다극화 세계질서로 나아가는 첫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기존 미국 중심으로 운영되던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 관계와 운영방식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중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다극화 경제질서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는 2가지의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미 패권을 반대하는 반제연합전선이 사상 최대 규모로 구축되고 있는 점이다. 반제연합전선의 확대 강화는 새로운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의 기본 동력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친미동맹을 내세워 대 북중러 대결정책을 펼치면서, 그 과정에 자국의 군사,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동맹국의 생산능력과 기술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조치를 본격화하였다는 점이다.

지금의 세계질서 전환을 추동하는 기본 동력은 반제연합전선이다. 세계의 주권국가들이 거의 반제연합전선으로 결집하고 있다. 북중러 정상이 합의한 ‘전략적 의사소통, 전술적 협동 강화’는 보다 강력히 작동하고 있다. 나라마다 입장 차이가 있고, 크고 작은 갈등도 엄존하지만 현 단계 자주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힘을 모으는 지점은 단 하나 미 패권의 몰락이다. 이 중심고리에 집중하는 정세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러시아 잘못, 미중러 모두 제국주의라는 식의 양비론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방향을 호도하는 잘못된 진단이다. 이런 인식은 세계가 새로운 자주의 시대, 주권강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해명하지 못한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동맹을 동원한 북중러 대결정책을 전개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동맹국들의 대외관계를 통제하고, 생산능력과 기술을 미국으로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을 희생시켜 자국 생산능력과 군사력을 복원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신냉전적 대결정책의 본질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동맹국 내의 친미지배세력들도 자신들의 지배력 상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미국 요구에 부응하는 파쇼적 정책으로 친미, 반노동, 반민주 정책을 펼치고 있다. 파시즘화는 서방, 한국 등 친미동맹 내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미 패권몰락의 구체적 양상

2022년 현재 미국 패권은 전방위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이를 군사, 경제, 정치 세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군사적 열세가 분명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 합참의장 마크 릴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불가, 평화협상 불가피’ 주장처럼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서방은 러시아를 이기지 못한다. 이 전쟁은 전후 처음 미국 등 서방의 전쟁 공세에 맞선 신흥국 최초의 반격전으로 더 이상 미국의 군사패권이 작동되지 않음을 보여준 첫 사례다.

전황 결과가 분명해졌음에도 지금도 미국과 유럽, 한국의 주류언론은 러시아의 약화와 패배, 심지어 푸틴 건강 이상, 망명설 등 끊임없는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한국의 주류언론들은 가짜뉴스의 앵무새로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미 우크라이나 군은 탄약조차 부족한 실정으로 몰렸고, 서방도 생산력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EU 집행위원장 우어졸라 폰 데어 라이언이 우크라이나 군 10만명 사망설(부상자 3~40만명)을 공개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임을 서방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여성들을 징집할 정도로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테러 공격에 대응한 러시아의 정밀 타격으로 전력망의 60%가 파괴돼 엄혹한 겨울을 나고 있다, 미국이 바이든-젤린스키 깜짝회담으로 자금과 페트리엇 미사일을 공급한다고 하나 이 역시 그 넓은 지역을 방어하기엔 태부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군사전문가 스콧리터가 밝힌 것처럼 내년 여름이면 러시아의 완전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병합 뜻을 밝힌 폴란드의 참전,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의 지속적 포격, 러시아 엥겔스 비행장에 대한 드론 공격 같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이다. 만약 미국이 사거리 1,000km이상의 미사일 등을 제공한다면 전쟁은 확전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된 다해도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러시아 승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패권은 사실상 끝났다.

미국의 군사력은 한반도와 대만에 대해서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북의 첨단 전략, 전술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미 본토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전략자산을 전개하면 할수록 미 본토 타격 위험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20일 김여정 부부장의 ‘실제각도(정상각도)’ ICBM 시험 경고는 미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 역시 이미 대만을 둘러싼 해군력에서 미 군함 수를 앞서고. 지난 8월 대만 포위사격 훈련처럼 미국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더구나 대만 민진당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여 2024년 초 정권 교체 위기인 조건에서 미국이 계속 대만 지원 운운하며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2) 미국 경제패권의 상징인 달러기축체제의 붕괴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세계부채 305조 달러, 미 금융산업의 꽃인 파생상품규모 2,000조 달러(추정, 누구도 정확한 규모를 내놓지 못함)에 이를 정도로 ‘부채의 바벨탑‘이 세워진 조건에서, 미 금융당국의 급속한 금리인상은 거품붕괴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미 연준도 이를 알고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나 그렇다고 단기단에 금리인하로 돌아설 수 없다. 금리 인하는 곧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양적완화에 의한 화폐의 과잉발행과 공급도 한 요인이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 중국에 대한 제재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등을 명분으로 한 수출입 통제 등 공급망 혼란에 더 큰 원인이 있다. 공급망의 원활한 회복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리인상 정책만을 추진하는 것은 유럽,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고금리, 고물가 압박을 가해 해당국 경제를 피폐케 하고, 자국으로 생산능력과 기술을 이전시키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달러체제의 결정적 위기는 중러를 비롯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새로운 기축통화의 출현이다. 다극화 경제질서의 핵심인 새로운 기축통화(가칭 R5)가 출현하면 세계는 거품 많은 달러보다 새로운 기축통화로 급격히 이동해 갈 것이다. 이미 미국은 달러를 경제제재의 수단, 타국 달러 자산을 마음대로 압류하는 등 전횡과 횡포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기에 스스로 달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다극화 경제질서의 핵심은 호혜와 평등이다. 이미 브릭스 국가를 비롯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중남미 국가들은 국제 결제에 자국 통화 사용을 증대하고 있다. 달러는 배제되고 있다. 중러의 자국 통화 결제비율은 1,000% 이상 신장되었다. 특히 이달 초 중-사우디 정상회담으로 사우디산 원유에 대한 위안화 결제 가능이 공식화된 것은 더 이상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내년 봄 새로운 기축통화가 나오게 되면 달러의 지위는 급속히 추락할 것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등 대서양 동맹국들도 미국의 대중 대결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미 구매력, 생산력 세계1위인 중국과 대결정책을 고수한다면 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 또한 수년 내 미국 GDP를 추월할 중국이 무엇이 아쉬워 달러를 계속 국제기축통화로 사용할 것인가.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더 확대해 나가면서 자국 입장이 반영된 새로운 기축통화를 채택할 것이다. 달러체제는 수 년 내 무너지고 달러는 지역화폐로 될 것이다.

3) 미 패권을 받쳐주던 동맹체제가 와해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미국의 대서양동맹 국가들이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표적 서유럽 국가들의 피해는 막심하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 제재로 자국 가스와 석유를 4배 이상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유럽의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돌리려 하는 이기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럽이 이를 수용한다면 유럽 전역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는 지난 10월 나토국방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는 나토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더 이상 자국 안보를 지켜줄 수 없다는 불안은 독자 안보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미국에 대한 군사, 경제적 불신은 정치적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대서양 동맹 와해로 나아갈 것이다. 이미 유럽 전역은 시민들의 강력한 반 나토 시위, 러시아 제재 반대, 자국 주권 강화 요구로 넘쳐나고 있다. 만약 유럽 정권들이 지금처럼 미국 추종과 파쇼적 정책을 계속한다면 기업 도산, 실업증가, 고물가 등 식량 에너지 위기가 증대되고, 시민 분노가 고조되어 정권교체가 속출할 것이다. 유럽정치지형은 중대한 변곡점에 처해있다.

이와 반대로 중남미 거의 전역에 반미자주정권이 등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뒷마당으로 미국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던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주권을 강조하고, 자주적 정책을 우선하는 진보정권들로 대체된 것은 오랜 미국의 지배와 압박으로 민중의 각성이 유럽보다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남미는 주체적으로 미국의 뒷마당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오랜 기간 친미정권이 지배해왔던 콜롬비아에 진보정권이 등장한 것은 중남미에서의 미국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다. 물론 최근 페루 의회 쿠테타처럼 친미세력들이 선거로 선출된 진보정권을 무너뜨리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친미정권으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과거처럼 쉽게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페루 의회 쿠테타는 오히려 페루 민중을 더욱 각성시켜 페루가 더욱 강력한 자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그 경로가 진보든 보수든 반제자주, 주권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3. 중남미 광역전선의 교훈

중남미 진보정권 수립의 주체인 광역전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역전선은 나라마다 양상을 달리하나 우루과이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등 중남미 거의 전역의 진보정권 수립의 보편적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대체로 이들 전선들은 총선을 공동으로 대응해 원내정당으로 자리 잡았고,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을 통한 국민적 신뢰에 기반하여 대선승리를 하였다.

중남미 광역전선은 중도 민주 계열에서부터 진보 좌파에 이르기까지의 정당, 사회단체 연합으로 진보집권의 모태다. 당이 집권한 것이 아니라 전선이 집권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집권당이 되었지만, 내각과 정부 주요 기관에는 전선참여 당(단체)이 파견되었다. 대다수 중남미 광역전선은 연합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 나라의 선거제도 때문으로 보인다. 광역전선은 공동의 강령, 즉 자주와 주권강화, 신자유주의 폐기, 환경보호, 민중 중심 사회개혁 등을 내걸었다. 또 상당수 광역전선은 진보정권이 구체제 헌법 아래 언제든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제헌의회 수립을 핵심 전술로 하였다. 베네수엘라, 칠레, 페루 등이 대표적이다.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은 집권이 1년이 지나서야 광역전선의 제헌의회 구성 요구를 수용했지만. 이미 늦어 친미수구세력의 의회 쿠테타에 의해 실각되었다.

브라질의 경우 흔히 룰라의 노동자당 단독집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당이 포함된 2개의 광역전선- 광역시민전선과 광역의회전선의 승리다. 이렇듯 광역전선에 기반한 중남미 진보정권 수립은 미국의 침탈과 독재정권 탄압에 시달렸던 중남미 민중의 각성과 요구의 결과다. 중남미에도 아주 많은 다양한 정파와 당, 단체들이 난립되어 있었고, 이 분열이 미국과 친미세력 통치의 여건이 되었다. 그러나 광역전선이 구축되어 민중에 희망을 주는 정치, 민중 참여가 가능한 정치가 가능해 짐으로써 미국의 간섭을 물리치고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랜 미국의 동맹이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미의 한국, 콜롬비아의 진보집권은 역사적 사건이다. 올해 5월 대선 승리를 거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광역전선인 “콜롬비아는 할 수 있다”라는 콜롬비아를 위한 역사적 협정(The Historic Pact for Colombia)의 후보로, 이 전선은 2021년 2월 창립되었다. 페트로 대통령 소속은 진보적 사회운동단체인 ‘인도적 콜롬비아’(Humane Colombia)였다. 콜롬비아 광역전선은 2021년 친미독재자인 이반 두케 전 대통령의 파쇼적 노동 및 사회보장 개악에 맞서 500만이 참여한 15일간의 총파업 투쟁을 함께하여 이를 철회시켰다. 이 투쟁은 정부의 진압으로 44명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 부상, 1,500명 이상이 구금되는 탄압을 받았지만, 그 결과 올해 대선에서 역사적인 진보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민중의 강력한 지지와 요구 그리고 새 희망의 대안의 정치세력이야말로 미국과 독재의 지배와 간섭을 이겨낼 수 있음을 콜롬비아는 보여준 것이다.



4. 2023 정세 전망 및 한반도 평화의 길

2023년은 이러한 세계질서 변화의 본격적 전환기가 될 것이다. 세계의 자주국가들은 전략적으로 모두 반미연합전선으로 합류하고 있다. 전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중동 산유국들과 중남미 자주 국가들의 합류는 미국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승리로 귀결되고, 유럽 각국들이 미국 요구를 거스르며 중러와의 관계개선에 나서게 되면 미국의 신 냉전적 대결정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유럽 민중의 주권강화요구도 더욱 고조될 것이다.

미국은 아직 타협의 길을 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전을 어떻하든 지속하고, 발칸을 또 다시 화약고로 만들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 수렁화가 어려운 조건에서 미국은 새로운 대리전장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전략 개정을 비롯한 군사대국화를 지지하고 한미일 군사동맹화 강화, 미국, 영국, 호주 안보기구인 오커스(AUKUS)에 일본 참여 등은 동북아와 대만 일대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일 것이다. 특히 윤석열정권이 파쇼적 성격을 더욱 노골화해 국민 반발을 무시하고 대북대결정책, 미일과의 군사경제동맹 강화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여기에 친미 코소보의 세르비아계 주민 탄압으로 촉발된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전쟁위기는 러시아와 나토 대결의 확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반도정세는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느냐 실제 전쟁으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설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023년 2~4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응한 북의 강력한 대응은 누구나 예상하는 바다. 문제는 그 이후 미국의 태도다. 이미 미국 내 최고 권위의 미 외교협회(CFR) 리차드 하스 회장은 ‘북 비핵화 불가. 제재 해제, 핵 군축’을 제안한 바 있다. 핵 군축을 하려면 상호 인정을 전제로 한다. 북의 강력 대응과 미 조야의 이러한 제안이 수용되면 한반도는 정전70주년을 맞아 전쟁의 완전한 종식으로 나아가는 평화협정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패배로 여긴 강경세력이 계속 득세할 경우 한반도는 더욱 거센 전쟁위기로 몰릴 수 있다. 2023년은 전쟁 종식인가, 전쟁인가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우려스런 점은 윤석열정권이 파쇼화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도 다르다. 과거 군부독재를 연상케 하는 반북, 반민주, 반노동 정책들은 미국의 패권몰락위기에 따른 한국의 친미수구세력들의 지배력 상실 위기가 근본 원인이다. 윤정권은 반북주의, 한미동맹지상주의(가치동맹, 법과자유)를 기본 이념으로 철저히 미국과 대자본(재벌) 이해에 복무하는 대북 군사주의, 법과 검찰력을 앞세운 이른바 ‘친미검찰파시즘’을 기본 성격으로 한다. 이들은 과거 불법적 군사파시즘과 달리 법을 수단화하여 철저히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에게 타협은 없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조차 패륜적 행동을 하고 있다.

노동, 연금, 교육 개악을 비롯 복지정책 축소, 경찰국 강화를 통한 경찰력 장악, 국정원 물갈이, 경호실 권한 강화, 정부 산하 기관 물갈이, 법원 및 언론 길들이기, 당에 대한 윤석열 직할 통제강화 등 사전 준비된 것 인양 전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속도도 빠르다. 동시에 민주당 분열 조장, 노동계와 타협 없는 대결, 진보진영 탄압 등 고강도의 분열, 탄압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건설노조를 비롯 민주노총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대중적으로 고립시키려 하는 것은 2023년 대대적인 노동 및 진보진영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은 모두 합심하여 중남미의 광역전선의 교훈을 한국적 특성에 맞게 적용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국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시키는 길은 오직 전 국민적 단결과 항쟁뿐이다. 이 과정의 성패가 한국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이렇듯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신냉전적 대결정책을 파탄내고 각 국의 주권강화와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려는 흐름과 미국에 의한 한반도와 유럽에서의 전쟁 위기 고조, 친미지배세력들에 의한 파쇼적 친미예속, 반노동, 반민주적 정책 등이 충돌하는 대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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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is님의 댓글

otis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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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yam님의 댓글

satyam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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