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CIA의 세계적 간섭자이자 적통 후계자: ‘전미민주주의기금’(NED)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통일시대는 미국 바로알기 특집의 일환으로 전미민주주의기금(NED)과 관련하여 스푸트니크 지에 실린 기사를 번역게재합니다. 기자는 NED가 민주주의를 앞세운 그 이름과는 달리 악명높은 CIA의 앞잡이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색깔혁명의 진원지인 NED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에카테리나 블리노바(Ekaterina Blinova). 프리랜서 기자로 2014년부터 스푸트니크 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동 및 아시아 정치, 국제관계, 사회학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다.

역자: 이승규.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CIA의 세계적 간섭자이자 적통 후계자: ‘전미민주주의기금’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스푸트니크는 지난주 미국재단인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이 이번 말레이시아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입수했다. 그렇다면 NED는 무엇이며, 왜 전 세계적으로 쿠데타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반복해 받아왔는가?

전미민주주의기금(NED, 또는 민주주의진흥재단)은 1983년에 설립된 민간 비영리재단이다. 이 단체는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전 세계의 다양한 비정부 단체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매년, NED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NGO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000가지 이상의 보조금을 낸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비영리단체는 국무부를 통해 미국의회로부터 연간 1억 달러의 책정금을 받기 때문에 백악관과 미국의원들의 지속적인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어느 정도 독립적인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조직은 독립이사회가 책정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NED 이사회: 전직 정부 담당관리

NED의 "독립이사회"는 어떻게 되어있나? 현 NED의 회장이자 CEO인 데이먼 M. 윌슨(Damon M. Wilson)은 그의 유명한 전임자처럼 전직 공무원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윌슨은 NATO 사무총장의 개인사무국의 부국장을 지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에서 중부, 동부, 북부 유럽문제 국장으로 일했다. 2007년 12월과 2009년 1월 사이에 윌슨은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럽문제들을 위한 고위책임자로 일하면서, 2007년,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관의 사무총장 겸 비서실장직을 맡았다.

NED의 부회장인 카렌 바스는 하원의원이고, 다른 두 부회장인 피터 로스캄과 데이비드 E. 스칵스는 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NED의 마를렌 콜루치 총무는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사람이다. 회계 담당자인 미셸 던은 1986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국무부의 중동전문가였으며, 그곳에서 그녀는 국가안전보장이사회, 국무장관의 정책계획 참모, 카이로 주재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주재 미국 총영사관, 정보 및 연구국을 포함한 임무를 수행했다. 대부분 직업정치인들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이기 때문에 NED는 "사적" 비영리 단체라기보다는 미국정부의 한 부서처럼 보인다.



NED가 CIA의 비밀작전을 공공연하게 하는 방법

또한 NED의 창설 역사는 미국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NED는 독립적인 자유를 사랑하는 보조금 지출의 주체가 아니라 소련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소련권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냉전 매파의 발명품이라고 미국의 독립언론인들은 전했다.

이 조직의 뿌리는 1960년대 미국 CIA가 소련, 소련권, 제3세계의 잠재적 동맹국들로부터 자유화와 점진적 변화를 위한 압력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언론 및 접촉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조직이 공산주의로 기울고 있는 국가들의 반대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비난을 받았다.

또 다른 문제는 CIA와의 유대관계가 미국의 원조를 받는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에 어둠을 드리우는 것이었는데, 이는 풀뿌리운동의 상층부에게 "자유를 위한 투쟁"처럼 보이도록 의도되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비밀리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의 스파이조직과 무관한 별도의 수단을 만들려고 했다.

1986년, 미국 주류언론은 NED 프로그램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전 세계의 친미 정치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CIA가 제공한 원조와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당시 NED의 공동설립자인 칼 절시먼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 세계의 민주화단체들이 CIA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CIA)는 60년대에 그런 일을 보았고, 그런 일이 중단된 이유이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것이 기금이 만들어진 이유이다.''

NED의 또 다른 설립자인 앨런 와인스타인은 1991년에 미국언론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25년 전 CIA에 의해 비밀리에 행해졌다”고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와인스타인이 1989년 소련붕괴와 동유럽의 시위운동에 관여한 것을 포함하여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단편을 볼 수 있다. 즉, 비민주적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리핀, 파나마, 니카라과의 선거에 개입하고 전 바르샤바조약의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의 국회의원들에게 자문하고, 이들 국가의 헌법초안 작성자들을 돕기도 했다.

일부 미국 탐사기자들은 NED가 별도의 실체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CIA와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1983년 NED가 창설된 배경에는 CIA 국장 윌리엄 J. 케이시와 CIA 비밀작전 전문가 월터 레이먼드 주니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놀랍게도, 1985년 1월 2일자 레이먼드의 노트를 보면 NED의 공동설립자인 칼 거슈만이 그와 보조금에 대한 결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NED의 냉전이후 활동

NED는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존재가 없어지지 않았다. 아주 반대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시기에 활동을 강화했다.

2003년 당시 텍사스 공화당 하원의원 론 폴은 NED를 "유망한 정치인들과 정당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의 자금을 끌어다 쓰는 값비싼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NED가 외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미국에서 "정당한 불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ED는 기존 목표와는 달리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를 괴롭히고 외국선거에 개입하며 '민주화 운동'의 부패를 조장해왔다는 것이 이 정치인의 분석이다.

NED는 4개의 핵심적인 보조금 수취기관을 운영한다. 미국의 "민주적" 정치적 의제를 해외에 홍보하는 국립민주주의연구소(NDI)와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 전 세계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 직접 협력하여 "그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연대센터, 해외 현지 민간기업을 운영하는 국제민간기업센터(CIPE)가 있다. 이러한 실체들을 통해, NED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 존재감과 영향력을 상당히 강화했다.

NED는 미국 주류언론이 거리낌 없이 자랑해온 동유럽, 중동, 아시아의 정권교체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목록에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정부를 전복시킨 2000년 세르비아 벨벳혁명이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조지아의 장미 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과 2014년 유로마이단 쿠데타도 포함된다. 그에 앞서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NED는 러시아의 선거를 방해하고 비방하며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러시아 군대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러시아의 방대한 NGO와 활동가 네트워크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 2015년 7월, NED는 러시아에 의해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으로 선언되었다.

NED는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혼란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1년 미국언론은 이른바 ‘아랍의 봄’ 시기 MENA의 "권위주의 정부"에 대항하는 봉기에 "미국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의 한 작은 핵심"이 어떻게 불을 붙이도록 도왔는지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이집트 청년운동, 바레인 인권센터, 예멘 활동가들은 NED가 자금을 지원하는 IRI, NDI, 프리덤하우스 등의 단체로부터 훈련과 자금지원을 받았다. 아랍반군 지망생들은 2008년 뉴욕에서 페이스북*, 구글, MTV, 컬럼비아 로스쿨, 국무부가 후원하는 기술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2011년, 혁명의 물결이 이집트, 예멘, 요르단, 알제리,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휩쓸었다.

*러시아에서 페이스북은 극단주의 단체로 금지되어 있다.

중남미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와 NED, 미국정계의 또 다른 비영리단체인 국제개발처(USAID)가 각각 2002년과 2019년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쿠데타에 보조금을 지급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2008년 당시 볼리비아 정부관리였던 후안 라몬 퀸타나는 NED가 2007~2015년 에보 모랄레스 정부를 훼손하기 위해 NGO와 기관에 1,0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NED가 2019년 에보 모랄레스의 퇴진에 언론재단과 피데스 통신사의 자금지원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NED는 또한 2010년과 2015년에 라파엘 코레아 당시 에콰도르 대통령을 쓰러뜨리려는 실패한 시도에 수천만 달러를 썼다고 한다.

아시아에서는 NED가 핵심기관인 NDI를 통해 홍콩선거에 개입하고 중국내정에 간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중국정부에 따르면 NED는 1997년부터 홍콩의 야당, 단체, 조직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2020년에만 NED는 홍콩 관련 11개 프로젝트에 200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특히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회 선거를 방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미국 조직은 미얀마와 최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일에도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영국의 조사 웹사이트인 Declassified UK는 2022년 1월에 NED가 지난 5년 동안 7개의 영국 독립언론단체에 260만 파운드(315만 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다고 주장했고, 이는 미국이 서방동맹국들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인들에 따르면, NED의 관대한 지원을 받은 수취인들의 목록에는 영국 조사단체 Bellingcat, Finance Uncovered and openDemocracy, 자유 및 훈련단체 Index on Censorship, Article 19, the Media Legal Defence Initiative, 그리고 the Thomson Reuters Foundation이 포함되어 있다.



빙산의 일각

미국 CIA의 비밀 냉전프로그램의 후계자인 NED는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고 세계 행위자들의 주권문제에 간섭하고 있다. 여전히, 이것은 전 NSA 계약자 에드워드 스노든과 위키리크스에 의해 적발된 글로벌 스파이 및 사이버기구, CIA 블랙 사이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국방부 군사기지, 수백 개의 비밀 해외 생물학연구소, 그리고 아직 정밀 조사되지 않은 많은 국제사회의 다른 시설들로 구성된 미국의 광범위한 권력구조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