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로알기] 미국국가안보전략은 글로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는 처방전

통일시대는 미국 대통령의 바이든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중국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다른백년의 기사를 허락을 얻어 게재합니다.

저자: 케이스 램(Keith Lamb).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현대중국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제문제 평론가로 활동 중. 주요 연구 관심사는 중국의 국제관계와 “중국특색 사회주의”로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CGTN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2022년 10월 14일자

역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저자: 케이스 램(Keith Lamb)

미국국가안보전략은 글로벌의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는 처방전



새로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이 일관된 중국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심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지닌 “종합적 스펙트럼의 능력”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최고의 지정학적 도전자’로 설명합니다. 러시아도 위협국가로 포함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러 모두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세계는 ‘글로벌의 혼란과 무질서에 대한 지침서’인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언어로 금박을 입힌 미국의 서술적 목표는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에 서명하는 모든 국가가 규칙에 참여하고 규칙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는 세계입니다. 이들 국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번영을 유도하며, 모든 국가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침략과 억압과 간섭에서 자유로운 안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지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다”고 평가하지만 미국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지도력을 잃게 되는 변곡점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에 대한 그들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는 자결권,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의 기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자신이 국내외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미국은 개별국가들의 영토보전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러한데, 과연 미국은 무엇을 공유하려고 하는 걸까요? 대중 선거는 자유나 민주적 성과와 동등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정치 시스템에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공동으로 규칙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미국이 국내에서는 대량 노숙자의 문제에 시달리고 국제적으로는 불법적인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혼란스러운 세계질서에 따른 강압적이고 침략적인 행위의 결과입니다. 어쨌든 보고서가 말하는 세계의 번영은 모든 글로벌 행위자들, 특히 현재는 서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덕분에 발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실천하고 있는 ‘다자주의의 목표’와 ‘주권적 간섭에 대한 저항’은 세계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이자 내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입니다. 중국사회주의 건설의 목표는 민주주의 확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2020년에 이르러 빈곤한 중국 농촌 주민들 모두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실천한 것입니다. 민주적 정책은 소수가 아닌 대중을 위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국은 미국 ‘민주주의’ 의 적이 아니며, 미국의 시스템을 바꾸려는 것이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기껏해야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위험은 중국정치의 시스템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면서 미국 시민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이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가 아닌가요?

NSS 보고서는 국가의 경계를 다시 그리려는 나라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미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불법 전쟁을 당한 유고슬라비아는 여러 국가로 쪼개지면서 발칸화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것이 바로 미국이 대만 지역의 분리주의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신장의 거짓집단 학살 이야기를 조작하여 민족적 긴장을 이용하려는 바로 그 전략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동맹을 기반으로 산업을 강화하고 군사의 현대화를 통해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시대에 대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글로벌 혼돈의 레시피(지침서)라는 점입니다. AUKUS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보다 큰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NATO의 우크라이나 개입은 지역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미국의 하드-파워 사용을 정당화하고 적나라한 패권주의를 숨기기 위해, 보고서는 자유 민주주의의 마니교(선과 악의 대결)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구분은 “대화”할 수 있는 비자유 진영의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합리적인 이익조차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계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국가들과 더 많이 소통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자신이 정한 의제에 관하여 비자유민주주의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즉, 미국은 이들 국가가 미국의 이익에 종속되는 한 그들의 통치 시스템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패권주의를 우선하고 규범적 원칙을 선택사항으로 삼으려 할 때에는, 모든 국가는 어떤 체제에 속하여 있든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PEC+ 국가들이 미국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성된 이번 보고서의 ‘통합 중동’을 위한 계획은 매우 우려할 만합니다. 실제로, 혼돈과 파괴(미국의 NSS)에 대한 우려가 바로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로 특징지어지는 건설의 힘에 동참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NATO 동맹국들조차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한 자신들의 예속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평화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유럽연합의 경제는 쇠퇴할 것입니다. 고가의 미국 가스 값을 지불하기를 꺼리는 EU의 산업은 결국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유사한 전략이 해당 산업이 이동하도록 “장려(강요)받는” 동아시아에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략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위하여 주요 동맹국조차 압박하고 강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거대한 미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동맹이든 적이든, 자유진영이든 비자유진영이든, 미국의 군사력은 현재의 혼란스러운 세계질서에서 민주적 주권을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을 위협하는 미 패권 전략의 최종 보증인이 될 것입니다.

출처 : 통일시대(http://www.tongi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