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유럽의 자살행위 - 자주권 없는 국가들의 비참한 운명

그 끝은 기존 유럽 체제(나토, EU)의 종말과 전세계적 범위에서의 미제국주의의 몰락, 그리고 다극체제의 완전한 정착이 될 것이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유럽의 자살행위

-자주권 없는 국가들의 비참한 운명

최근,세계정세가 심상치 않다.지난2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이 진행된 이래로,전세계에는 격변기가 펼쳐지고 있다.동아사아,남아시아,서아시아,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들*이 기존의 미국 중심1극체제를 무너뜨리고 다극체제로 세계를 재편하고 있으며,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은 이를 저지시키고자 정치·경제·군사 등 전 분야에서의 패권을 유지해보려고 애를 쓰는 중이다.몰락해가는 미국 중심 서방세계와 세계 각지에서 자기 민족의 자주와 번영을 위해 연대-연합한 반제국가들 간의 치열한 대결,이른바‘신냉전’의 도래인 것이다.

* (북)조선,중국,러시아,이란 등의 반제국가와 인도,뛰르끼예 등 비동맹 유력국가들,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핑크 타이드(Pink Tide)’등.

이른바‘신냉전’국면에 있어서 어느 하나 눈여겨 보지 않을 장면은 없지만,그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유럽 국가들의‘자살행위’라 할 수 있겠다.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과 그에 서방의 대항한 대러제재로 인해 값싼 러시아산 연료자원(가스,석유 등)이 끊기게 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가치 폭락·전기세 폭등·주요산업 마비·물가폭등 등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고,수개월 뒤에는 악몽과 같은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유럽 각국에서는 곧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이전 시기‘탄소중립’을 주장하며 사장시켰던 화석연료(특히 석탄)는 물론이고 심지어 땔감까지 닥치는 대로 모으려고 혈안이 된 상황이다.또한,유럽 각지에서는 현지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실정에 규탄하는 대규모 대중시위*가 열리고 있으며,해당 국가의 정권 지지율 역시 나락으로 떨어지며 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하거나 정권수반이 실각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7월 네덜란드에서 이른바‘탄소절감’을 명목으로 농업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시작되어 점차 독일,이탈리아,폴란드 등 유럽 각지로 번진 농민시위를 들 수 있다.

**영국에서는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이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다가 결국‘파티게이트’가 쐐기를 박으며 사임하면서 내각이 교체되었다.또한,스웨덴에서도9월11일 집권여당 사회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범우파 세력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면서 사민당 연립정권이 붕괴되었으며, 9월26일엔 이탈리아에서 집권당5성운동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우파세력이 승리하였다.이외에도 프랑스 에마뉘엘 마끄롱(Emmanuel Macron),독일 올라프 숄츠(Olaf Scholz)등 유럽 주요국가 정치인들의 지지율은 정책 실정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이렇게 유럽 각국이 경제위기와 지지율 폭락,대규모 대중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정작 이에 대한 해당 국가 정권의 대응은 참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물가가 폭등하는데도 대러제재를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연료자원을 들여오기는커녕 미국의 입장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동진과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여념이 없다.또,대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탄소중립’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여기에다가 대규모 대중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잔혹하게 진압하는 것은 덤이다.한 마디로,유럽 국가들은 살 길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길로 계속 직행하고 있는 것이다.

*화석연료(석유,석탄)의 대체에너지로의 전환,농업과 제조업 등 국가기간산업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이른바‘탄소절감’을 이뤄내고,그 대안으로‘저탄소·친환경 식단’인 채식 및 대체육(식용곤충,식물성고기,배양육 등)을 강요하는 등의 정책.하지만 이는 애초에 허점투성이에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하다.국가기간산업은 정작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로 이전시켜서 자국 산업은 파괴하고 탄소배출 책임은 제3세계에 떠넘기는 격이며, ‘저탄소·친환경 식료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미국계(빌게이츠계)다국적기업이 독점한다.또한,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은 말이 좋아 태양광,풍력,수소이지 실상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핵심인데,이는 결국 전술하였듯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과 자살적 대러제재로 완전히 파탄되었다.

왜 유럽은 빤히 파멸로 가는 길을 자진해서 걸어가는 것일까?차라리 영국이라면 미국의 최측근 후국(侯國)이라 이해가 조금은 가겠다만,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사정이 다를텐데 말이다.더군다나 독일,스웨덴 등은(비록 지지율이 폭락하거나 선거에서 패했다만)대중 인식상 이른바‘진보정당’이 집권한(하거나 했던)상황인데도 말이다.일반인이 보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자멸하면서까지 미국을 그토록 따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지경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현재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이라는‘상전’에 얽매여 미국의 의도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물론,혹자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다.지금은 그렇다 쳐도,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을 매개로 중국 및 러시아-미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나름 독자적인 경제·외교정책을 펼치지 않았는가 말이다.

하지만,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동안 유럽이‘독자적인’노선을 실행한다고 착각해왔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한 나라나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은 해당 국가 및 민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자위적 국방력이다.그런데,유럽 국가들이 자위적 국방력이 있었던가?대다수 유럽 국가 군대는2차대전 이래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소속된 마당에,그 나토의 주요 수뇌부는 미군이 요직을 차지하지 않던가.게다가 나토군은 유럽 각국 방어보다는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부역하는 군대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사례:이른바‘코소보’내전,이라크 침략전쟁,리비아 침략전쟁,시리아 침략전쟁 등에서의 나토군의‘다국적군’으로서의 참전.

또한,유럽 국가들은 대다수가 미국의 유럽 방면 핵우산 체계에 편입된 터라*,유럽 각국의 실질적인 방위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더군다나 쏘련 붕괴 이후로는‘군축’을 명목으로 나토군 전반의 군사력이 축소되면서 유럽 국가들의 방위력은 더욱 줄어들었다.한마디로 미국의 전략 없이는 유럽 국가 자체의 자위적 국방력은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그 결과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예속되어 제 나라 또는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자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한 핵보유국이다.하지만,전자의 경우 자국 방어용보다는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에 복무하는 보조적 핵무력에 가깝다.프랑스의 경우엔 냉전 시기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자체 핵무장을 마련하였으나,냉전 이후엔 나토에 복귀하면서 미국의 패권전략에 일정부분 복무하게 되었다.또한,핵개발과 더불어 재래식 전력을 축소하면서 프랑스의 재래식 전력은 정체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전 시기 경제 부문에서의 유럽의 부상은 무엇이었을까?이 역시 겉으로 보면 독자노선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지만 실상은 미국 주도 신자유주의 체제에 복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신자유주의 체제에 따라 국제분업체계가 마련되고,유럽 국가들은 국제분업체계에 맞추어 자국 내에서는 러시아산 가스로‘친환경,저탄소’산업을 육성하고,농업･중화학공업･제조업 등 이른바‘고탄소,환경오염’으로 분류되는 국가기간산업은 죄다 중국,동남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로 떠넘겼던 것이다.

이 가운데서 유럽은 원료공급지인 러시아와 생산담당지인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해 가며,미국과의 관계를 일정하게 조율하는 이른바‘중간자’역할을 노렸다.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국가연합인 유럽연합(EU)를 출범시키고,유럽 자체적으로 방위산업(에어버스 등)을 벌여 미국과 경쟁하며,유럽 자체의 화폐체계인 유로화를 개발하는 등의 독자노선처럼 보이는 행보를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이와 같은 유럽의 자칭‘중간자’위치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원활히 돌아간다는 전제조건이 붙을 때만 가능할 뿐이지,온전한 의미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현재의 세계적 격변기만 봐도 그러하다.미국이 기존의1극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해보고자 유럽을 위시한 서방세계에 대한 단결을 강요하며‘신냉전’구도로 끌고 가는 상황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무기력하게 미국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던가?그 결과 유럽 전반의 자살적인 경제파탄과 안보위기,그리고 유럽 내에서의 대중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앞서 언급했듯이,현재 유럽 국가들은자주권(정치적 자주,자위적 국방력,자립경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현재와 같은 유럽의 자살행위는 오래가지 않으리라 본다.지금도 유럽 각지에서 탄압을 무릅쓰고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기후정책 반대,대러제재 반대 등)와 각국 정권 지지율의 폭락과 실각 등에서도 드러나듯 유럽 대중들도‘이대로는 안 된다,바꿔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현재의 유럽이 겪는 근본적 모순은 더욱 극심해져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길 바라는 더욱 많은 대중들을 저항으로 이끌 것이다.

비록 그 과정은 지난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겉으로 볼 때는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사건도 나올 것이며,무너지는 미국 중심1극체제를‘신냉전’을 통해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 부역 세력의 발악은 극에 달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그 과정 속에서‘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고’기존의 사이비는 무너지며 민중의 뜻을 올곧게 실현하는 참된 사상과 정치노선이 승리하리라 본다.그리고 그 끝은기존 유럽 체제(나토, EU)의 종말과 전세계적 범위에서의 미제국주의의 몰락,그리고 다극체제의 완전한 정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