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이라고 불리우는 현 정세에 대하여

논문·해설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최근에 조선(한)반도와 함께 우크라이나, 중국-대만해협 등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으며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세계적 격변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6월 한달동안에만도 지구상에서는 제14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6.23-24), 유럽연합(EU) 가맹국 정상회의(6.23-24 브뤼셀), G7정상회의(6.26-27 독일 바이에른주 알프스의 엘마우성), 나토(NATO) 정상회의(6.29-30 마드리드)가 열렸다. 또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이곳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렸다.

이 회의들이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안보고 있다.

사실 일련의 회의들을 보면 세계적인 긴장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크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과 중국, 러시아를 비난한 회의와 미국에 의한 1극지배가 이미 끝났다며 그들의 패권추구를 반대한 회의로 나뉘게 되었다.

이것은 요즘 거론되고 있는 신냉전 구도를 그대로 반영한 형태가 되었다.

1. 신냉전이란 무엇인가?

새삼스럽게 요즘 거론되고 있는 신냉전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기전에 과거의 냉전에 대해서 다시 보기로 한다.

냉전이란 총포탄이 오가지 않는 차거운 전쟁(Cold War)이라는 뜻으로, 직접 무력이 쓰이는 열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주의 미국과 사회주의 소련 사이의 대립이 표면화되고 양 핵무장 대국이 각각 맹주가 되어 세계가 동서 양진영르로 갈라진 대립구도를 일컸는 개념으로,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나 미국의 금융업자이며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버너드 바루크( Bernard Mannes Baruch), 미국의 신문기자이며 작가인 월터 립먼(Walter Lippmann)들이 이같은 대립상황과 관련해서 ‘냉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요즘 거론되는 신냉전이란 무엇인가?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신냉전은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자들을 묶어세워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조선을 상대로 짜고 있는 새로운 대결구도이며, 과거 냉전과 구별하는 의미로 신냉전이라고 불리운다.

이는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2019년 1월에 종래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대개편하고 그에 따라 대중국・러시아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쿼드(Quad 미, 일, 호주, 인도 협의체), 오커스(AUKUS 미, 영, 호 안보동맹), 민주정상회의(2021.12.9-10),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과 같은 동맹을 형성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신냉전은 미국의 일방적인 편가르기에 의해서 형성된 구도하고 해석되어 있다.

2. 신냉전 구도와 그 본질에 대하여

1) 미국에 의한 일방적 편가르기

그러면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편가르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동시에 중국, 러시아에 맞서는 동맹자들을 규합하는 식으로, 또한 그에 방해되는 세력을 배척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1)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추구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인권문제를 명분으로 하는 ‘가치동맹’, 그리고 군사정보 공유와 무기의 배치, 합동군사연습의 실시 등을 동한 군사동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가장 깁요하게 추구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조선이다.

그런데 이같은 대조선적대시는 미국이 신냉전 전략을 본격화하기 벌써전부터 추구되어왔으며, 또한 후술하는 것처럼 현재도 미국 주도하의 신냉전 편가르기 전반에 걸쳐 추구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2) 대중국포위망의 형성

현재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편가르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것은 대중국포위망의 형성이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추진하는 것은 인도태・태평양 전략인데 이것은 종래의 아시아・태평양전략보다 서쪽으로 범위가 옮겨진 동시에 중국의 동쪽 및 남쪽 바다를 끌어안는 모양이 된다. 이것이 중국포위망 형성을 염두에 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실 미국은 최근년간에만도 자기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키겠다고 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공연히 짓밟고 중국의 내부문제인홍콩문제나 대만문제에 개입해나섰다. 실지로 그들은 ‘항행의 자유’니 뭐니 하면서 각종 군함들을 대만해협에 들이밀었다가 이곳 정세를 몹시 긴장시켰다.

미국의 그러한 행동에서 눈에 띈 것은 중국의 ‘반인도범죄’ 등을 구실로 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었다.

지금 세계의 시선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쏠리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은 “미국은 어떻게든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킨 다음 중국을 공략하겠다는 계획”(프레시안 2022.4.3)이라고 지적한 것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긴장상태가 중국에 옮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3) 나토확장 움직임

미국의 편가르기가 현재 가장 돋보이는 것은 나토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 6월 29-30일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나토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중대하고 긱접적인 우려”,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새 전략개념을 채택했으며,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도 직접 양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이 지역은 나토에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포르갈 등 북미와 유럽 등 서방나라들이 제2차 세계대선후 소련에 의한 ‘동유럽의 공산화’에 위협을 느끼고 그에 대항하려고1949년에 설립한 군사동맹이다. 그러므로 나토는 소련의 붕괴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신으로 이미 그 존재명분을 상실했다.

그래서 1990년 2월 29일 당시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브 대통령에게 “나토 관할권을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은 명문화된 것이 아니었으며 미국에 의해서 곧 허물어졌다.

미국의 약속위반은 2022년의 우크라이나에로의 나토확장에로 이어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우크라이나에서의 무력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전쟁범죄’만이 비난받는 가운데 나토의 계속적인 확장이 공공연히 추구되고 있다.

결국 나토는 미국에 의해서 부활된 셈이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참가시킨 것 역시 미국의 의도에 따른 나토확장때문이었다. 결국 중국을 노린 ‘환태평양포위망’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나토의 새 전략개념에는 조선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조선을 이란, 시리아, 러시아 등과 함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국”, “반국가행위자와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했으며, 특히 이것을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가 공동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나토헌장 제5조와 연계시키기도 했다.

이는 국제사회, 특히 현지에서 강력한 반대규탄에 직면했으며, 지난 6월 26일 마드리드에서는 “나토반대”, “전쟁반대”, “평화”의 횡단막아래 대규모 반전시위가 벌어졌다.

(4) 반러시아 구도의 형성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와 서방나라들 사이의 완충지대라고 해오던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과 반러시아행동을 부추겼다가 끝내 무력충돌(이하 우크라이나 사태)을 일으켰으며, 이를 구실로 반러시아구도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다그치고 있다.

조선의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은 “지금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목이 쉬도록 떠들어대는 ‘전쟁범죄’는 러시아의 대외적 영상에 먹칠을 하고 나아가서 ‘정권붕괴’를 이룩해보려는 심리모략전의 일환으로서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정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다”라고 지적했다(조선중앙통신2022.4.9).

또한 조선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장수용 연구사는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그리도 극성인가> 제하의 글(2022.4.20)에서 한발 더 나가서 미국은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안보상 우려를 한사코 무시하고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로골적으로 강행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발생, 조장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근본적으로, 미국의 비호아래 세력을 키워온 나치 잔당, 즉 네오나치가 우크라아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했고, 이것이 러사이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한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했다고도 지적했다.

(5) 한・미・일 3각동맹 구축의 가속화

한, 미, 일 3각동맹의 구축 역시 미국의 신냉전구도 형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미국은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한・일 정상들을 불러놓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열게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협력은 우리의 공동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거기에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진행된 자신의 한국, 일본 방문, 또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북조선과 관련하여 우리의 3국동맹(trilateral alliance)을 더욱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아직은 한・일간 동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연히 ‘한・미・일 3각동맹’을 기성사실화했다. 바이든은 자주 말실수를 한다지만 이것이 과연 말실수일까? 아니면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일까?

또한 회의에 참가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북조선이 핵실험을 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하는 등 함께 대응하자”고 말했으며,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가화해나가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 나라를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니,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겠다니 하는 일본의 움지임을 우려와 분노의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자위대의 군화발 소리가 바다건너 자기 주변에서 들려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하는 남녘동포들 나아가서 우리 겨레는 과연 이같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집권자 윤석열은 한・미・일 협력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중심축”이라고 말했으며, 이 회담에 앞서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헥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으며, 더욱이 남측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복원됐다”고 말했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한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남녘의 양심수구원회 권오헌 상임회장은 “한국은 나토와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도 그 어떤 적대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국주도의 패권지향적 군사동맹체가 초대한 터에 오직 진영논리로 참가하는 것은 분단된 나라로서의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성, 그리고 국익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통일뉴스 2022.7.17).

어쨌든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을 하나로 연결시킨 격이 되었으며, 한・미・일에 의한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이 보다 현실화되었다.

2) 본질은 약자가 주도하는 대결구도

미국의 일반적인 편가르기로 말미암아 지구상에서는 새로운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한쪽 세력에는 미국과 그 동맹자들, 주로는 자기 확장을 추구하는 나토, 그리고 오랜 현안이었던 동맹체제 구축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한・미・일이 포함되며, 다른 한쪽의 대항세력에는 조선과 중국, 러시아, 그밖의 자주화(다극화)지향세력이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후자에 대해서 주로 보기로 한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반대진영 구축 움직임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웁직임으로서는 지난 2월 4일 베이징에서 ‘신시대 국제관계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사실상 반미동맹체제가 구축되었다.

다음은 브릭스(BRICS)를 들 수 있다.

이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통칭하는 말로 미국의 다국적투자은행 골드만삭스(The Goldman Sachs Group)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이 나라들은 2002년에 상호무역과 협력조약을 맺었다. 당초 이름을 BRIC 또는 BRICs라고 했다가 2010년 12월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정식으로 회원이 된 이후부터 BRICS로 불리우게 되었다.

세계인구의 41%, 총생산의 33%, 무역의 18%를 차지하는 브릭스는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짐 오닐(Jim O’Neil)이 2050년에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던 신흥경제블럭일뿐 아니라, 지난 6월 23일에 진행된 14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브릭스 베이징선언’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1극지배를 반대하는 블록이며, 최근에는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가입을 신청했다.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은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담판 지지를 포명했으며, 다자 및 양자 협상을 통한 조선(한)반도의 완전환 베핵화 지지, 중립과 공정 원칙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조 노력의 지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신냉전하에서 형성되고 있는 대립구도는 과거 냉전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신냉전하에서 미국의 패권추구에 대항해서 형성되고 있는 세력이나 공동전선이 냉전기에 형성되었던 미국과 소련을 각각 맹주로 하는 진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주화(다극화)지향이라는 공통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후술하는 것처럼 현 시대가 특정한 대국에 의해 세계가 죄지우지되던 시대가 아니라 매가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그를 개척해나가는 자주화 시대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어쨌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신냉전의 본질을 알 수 있다.

바로 과거 냉전이 세계에서 맨 먼저 핵을 보유하고 그것을 사용한 미국 주도하에 형성된 대결구도라면 신냉전은 쇠퇴약화되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만회하고 미국에 의한 1극지배질서를 유지해보려 하는 미국(및 그 추종세력) 대 세계 자주화를 지향하는 세력간의 대결구도이다. 따라서 신냉전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가 주도하는 대결구도이다.

일은 결코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는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보인다.

3. 신냉전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신냉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많은 학자, 전문가들에 의해서 거론되어왔으며, 이제는 그것이 색다른 표현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인된 시대어처럼 되어있다.

조선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정세 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고하고 계속 신냉전 그 자체에 대해서 논하기만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신냉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뿐이 아니라 신냉전을 과거의 냉전처럼 강자에 의해서 형성된 구도라는 식으로 숙명론적으로 대하겠는가, 아니면 자기 운명을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관점과 입장에 서서 주동적으로 대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선택지는 명백하다.

1) 전망과 관련해서 ; 미국에게 승산이 있는가?

남녘의 한 인터넷언론은 “미국은 과거 냉전 체제에서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기때문에 신냉전 질서가 구축되면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동맹국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변했고 미국도 예전같은 강대국이 아니다”라고 썼다(민플러스 2022.5.24).

그 말대로라면 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신냉전에서 승산이 없다.

사실 최근년간 우리는 이제 미국의 세상이 아니다는 것을 생동한 사실들을 통해서 실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실만을 상기시켜본다. 우선 조미관계를 보면 미국은 조선의 핵무력강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추가제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유엔안보리에서 반대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것처럼 이제는 ‘(국제사회의)전원일치에 의한 대조선재재’가 통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은 누적된 쌍둥이 적자(무역적자, 재정적자)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인한 실업과 물가인상 등 심각한 경제난으로 달러 기축통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이 세계 면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들이 키워놓은 꼭두각시 정권과 군대를 버리고 철수 아닌 도주한 모습은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뿐만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2월 9-10일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인권을 보호히기 위한다며 진행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변변한 합의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대중, 대러 포위망 형성을 노리는 미국이지만 중극을 포위하기 위한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가입을 종용하기 위해 소집한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에 절반 이상이 동참을 거부했으며, 특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나라는 30여개에 불과하고 170여개국이 등을 돌렸다. 오히려 현재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서방나라들이 물가폭등, 인플래이션의 가속화, 식량 및 연료 부족, 국제 유가 및 가스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 등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면전에서 또 망신을 당했다. 그는 7월 16일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폭등하는 석유값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자난날 미국이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고 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이 나라로부터 석유증산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채 귀국했다.

이처럼 미국은 지금 패자의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다.

외교관을 지낸 일본의 학자 아사이 모토후미(浅井基文)씨는 조선싡보와의 인터뷰에서“미국의 패권전략의 배경에는 국제사회에서 저하하는 저들의 처지에 대한 초조감이 있다”고 지적했다(조선신보 전자판 2022.6.11).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미국은 저들의 쇠퇴약화를 막을 뽀족한 방책을 가지고있지 못하다. 그래서 아사이씨는 탈패권의 흐름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주류를 이룰 것이라면서, 당면하게는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함께 미국이 number one을 유지하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미국이 세계를 1극지배할 수 있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며, 21세기는 이미 한개 나라가 타국을 지재하는 샤대가 아나다고 강조했다(위와 같은 인터뷰기사에서).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윤석열 정권은 어리석게도 민족자주, 민족자결로 합의본 남북공동선언들을 공공연히 외면하고 신쟁전 질서를 추구하려는 미국에 적극 추종하고 그 돌격대노릇을 하고 있다.

2) 우리가 갈 길은 하나

지금까지 본 것처럼 신냉전의 배경은 세계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했던 미국의 1극지배 질서의 종식과 자주화에로의 시대적 변화이다.

미국이 대러시아 포위망을 형성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려 하는데 오히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6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SPIEF) 연설에서 미국의 세계1극지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꼭 확인해서 넘어갈 일이 있다. 그것은 미국의 1극지배 질서가 누구에 의해서 종말을 맞게 되었는가, 즉 지금의 시대적 변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한)반도가 열강들의 각죽전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던 지정학적 숙명론은 이미 종식되었다. 이제는 조선이 전략국가 대열에 서서 오늘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자료를 소개하기로 한다.

2006년 10월 9일 조선에서 첫 지하핵시험이 진행되자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탈냉전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북조선의 핵실험은 ‘포스트 탈냉전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통일뉴스 2006.10.30).

그가 말한 ‘포스트 탈냉전시대’가 냉전종식후 미국에 의한 1극지배를 의미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미국의 작가이며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이미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현상들은 이제 미국중심시대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한광수 <미중 패권전쟁은 없다-G2시대 한국의 생존전략>, 2019, 한겨레출판, 188페이지).

그리고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인 스인홍 인민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25일 중화권 인터넷 매체 워웨이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 정세에서 확실한 한가지는 가장 중요한 운영자가 그 어떤 대국도 아닌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점”이며, “대국들은 동북아 정세에 어떤 통제력도 갖고 있지 못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는 확고하다”고 말했다(자주시보 2020.11.27).

또한 앞에서 소개한 일본의 아시이 모토후미씨는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에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역시 김정은 정권의 등장이다. 국면을 전환케 한 것은 김정은씨의 비상한 결단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소개한 인터뷰기사).

이같은 자료들은 지금의 시대적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변화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는 여전히 조선과 함께 조선이 보유한 핵을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다싶이 냉전종식후에 세계의 지배자로서 군림하려 했던 미국의 주도하에 상식처럼 거론되었던 ‘북조선붕괴설’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후 조선이 거듭되는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 본토를 사정권안에 넣고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게 되자 결국 미국은 자기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접고 조선과의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참으로 조선은 냉전기에도 끄떡 안했다. 그리고 냉전종식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처럼 조선이 내일 당장이라도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끄떡 안했다. 그리고 조선은 신냉전에도 끄떡 안할 것이며 오히려 지금의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이 자주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개척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자주는 힘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 자주는 힘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이것 역시 조선이 보여준 교훈이다.

냉전은 말 그대로 포성 없는 차거운 전쟁이었지만 신냉전은 열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 쇠퇴약화되는 미국은 그로부터의 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크라아나 사태처럼 무력충돌을 야기시켰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미 대리전쟁이다. 사실 미국은 우크라이에 물적 지원 외에 직접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마리우풀의 제철소 지하에 숨어있다가 투항한 자들속에 미 해군 대장과 4명의 나토 군사고관이 있었으며, 또한 미국과 나토가 독일의 람슈타인 기지에 사령부를 두고 우크라아나 군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민플러스 2022.6.29).

물론 조선(한)반도의 분단과 그를 원인으로 한 전쟁(1950-53), 1962년의 쿠바위기, 베트남전쟁 등과 같이 총포소리없는 ‘차거운 전쟁’속에서도 무력충돌 위험이 조성된 일이 여러번 있었다. 더욱이 지금의 신냉전하에서는 핵보유국간 전쟁은 없다는 냉전 때의 상식을 깨뜨리고 우크라아니 사태에서 보듯 세계최대 핵보유국끼리 열전이 벌어질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금의 신냉전하에서 조선이 어떤 군사적 대응을 하려 하는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조선 외무성 대변인이 7월 2일에 지적한 것처럼 “국제평화와 안전은 냉전종식 이래 가장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현 정세에 대한 이 나라의 인식이다.

지난 4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경축 열병식(4.25열병식)의 연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현 세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1일에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평양) 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고 ‘전쟁주적론’을 공식화했다. 또한 지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6.8-9)에서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거듭 제시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5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도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으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조선은 핵보유국간에서 전쟁은 없다는 도식이 이미 낡았으며, 신냉전이 핵보유국간 열전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간파했다고 볼 수 있다.

맺으며

다시 강조하건대 조선은 스스로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다는 민족자주의 입장에 확고하 서왔으며, 그것은 세계가 신냉전하에 있다고 하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조선(한)반도에서 외세에게 강요당한 분단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이 그렇다. 조선,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미국과 강대강,정면승부로 맞선 지금의 대결은 바로 분단의 장본인과의 대결이자 패권을 추구하며 신냉전구도를 조성한 주범과의 대결이다.

우리는 자기들이 어떤 정세하에서 혹은 어떤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해서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가를 항상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202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