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방일결과를 전면 배격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어진 순방일정을 모두 끝냈다. 그의 순방을 지켜본 우리 재미동포들의 심정은 실로 참담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의 순방은 평화와 진보를 갈망하는 인류의 양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들겠다는 기만발언으로 세상을 속이면서, 정치군사적 갈등과 대립으로 이미 위태로와진 북미관계와 중미관계를 기어이 파국과 재앙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악의에 찬 경거망동을 자행했다. 이에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거망동을 규탄하고, 파국과 재앙의 위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평화와 안정을 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 중에 기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더 확대하고, 그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며,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고,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재전개하는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합의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전쟁연습이며,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대북선제타격을 모의하는 전쟁도발기구이고, 미국의 핵전략자산은 대북핵공격을 감행하는 침략도구이므로, 바이든 대통령은 북침전쟁연습으로 한반도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면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대북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한 북침전쟁 및 대북핵공격음모를 규탄, 배격하며,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책동을 즉각적으로, 영구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 중에 한미경제안보를 통제하게 될 백악관-한국 대통령실 사이의 경제안보대화통로를 개설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산업부문인 반도체생산, 전기차생산, 원자로개발, 로벗공학, 인공지능 등이 미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하게도, 한국의 미래산업에 대한 미국의 지배는 한국 경제를 대량수탈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지배하고 수탈하게 될 백악관-한국 대통령실 사이의 경제안보대화통로 개설을 반대하며, 그 대화통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중에 아시아의 친미국가들을 긁어모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창설했다. 이 국제통상협의체는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반중국적대정책의 산물이다. 그로써 미국은 반중국국제연대전선을 정치군사부문에서 산업통상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리는 국제산업통상부문에서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게 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창설을 반대하며, 그 기구의 전면철폐를 촉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중에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이고, 미국과 일본이 대만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내정간섭이므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무력행사를 운운한 것은 중미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의 도발망언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문제에 간섭하고 무력개입하여 벌어질 전쟁의 범위는 대만해협을 넘어 한반도, 일본, 서태평양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동아시아대전을 도발하려는 전쟁광신자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대만문제에 불법적으로 간섭하고, 중국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도발망언을 규탄, 배격하며, 도발망언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 중에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를 끌어들여 조작한 쿼드의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쿼드라는 간판을 내건 4개국 안보대화기구는 중국과의 무한대결을 획책하는 반중적대정책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반대하고, 중국과 대결하려는 의도에 따라 합의한 모든 내용을 배격하며, 쿼드의 전면철폐를 촉구한다.

2022년 5월 24일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