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언 칼럼] 나토의 균열, 그리고 왕따당하는 미국과 추종국들

[민족통신 편집실]

이채언 (전남대학교 교수)

우크라이나전쟁에 관해 온갖 낭설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지만 거짓과 진실을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바로메타는 EU가 이번 전쟁에서 결국 어느 편을 드느냐에 있습니다.

EU가 중립을 취하면 러시아로서는 이번 전쟁에서 아주 대승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 토요일, 바이든이 유럽의 브뤼셀을 방문해 "미국-EU 관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고 강력하다!"고 자부했지만 불과 2일 뒤인 이번주 월요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입에서부터 다른 소리가 흘러나오더니 독일 슐츠수상의 입에서도 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바이든이 “미국정책은 이제 러시아의 레짐체인지에 있다. 푸틴은 곧 권좌에서 쫓겨날 것이다."라고 말하자 마크롱이 "우리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곧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토록하려면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미래안보에 대해 어떤 보장조치를 제공해 주어야 우크라이나가 만족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의 실각을 기장사실화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전쟁을 더욱 길게 끌고나가 러시아를 패퇴시켜야 하는데 웬 일로 미국과는 다른 소리가 튀어나오는가.

다른 소리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의 입에서부터 사실은 먼저 나왔습니다. 나토회원국들의 모임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나토가입 의향을 취소하고 우크라이나의 중립을 논의하고 싶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지원으로 전쟁을 확대시켜야 러시아가 패퇴할 것 아닙니까? 미국이 도와주겠다는데도 젤린스키는 끝낼 의향을 내비친 것입니다.

영국, 폴란드 및 동유럽국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마뜩치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이미 EU를 탈퇴한 나라가 아닙니까, 나토회원국이란 자격만으로 유럽의 장래를 좌우할 정책에 발언할 자격이 없다는 건 명약관화합니다. 다른 회원국 대표 하나가 "우리가 싫든 좋든 푸틴과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그걸로 그만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나토의 균열 움직임에 호응하듯이 푸틴은 이미 지난주 초, 애초에 내세운 우크라이나전쟁의 목표였던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가 우리의 궁극목표는 아니다.라고 다른 얘기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궁극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어쩌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관에 넣어 튼튼한 못을 관뚜껑에 박아 이제 다시는 지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지하 깊은 곳에 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야 지구가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바이든은 나토가 군사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말만 던지고 돌아갔는데 이는 나토를 러시아와 직접 대적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이번주) 월요일 독일의 슐츠수상은 "실제 전쟁상황을 지난 수주동안 지켜보면 더 이상 우리 힘으로서는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다. 지금으로서 최우선되는 선택은 인명살상을 중단시킬 휴전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매파 회원국 대표들은 그렇게 되면 서방의 나약함만 노출시킬 게 아닌가 크레믈린을 더 대담하게 부추기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그런 우려는 나토의 균열만 심화시켜 자칫 나토가 깨어질 조짐까지 낳았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가스수출대금을 루블화로만 받는다는 푸틴의 요구에 대해 G7국가들은 이구동성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애초에 EU-러시아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지불수단은 루블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며 EU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나오자 클레믈린에서는 지난(이번) 월요일 단칼에 러시아가스회사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아느냐, 유로와 달러만 통용되는 스위프트망에서 우리를 제외시킨 뒤 그 핑계로 가스를 공짜로 계속 공급받겠다는 도둑심보 아닌가. 러시아의 가스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당장 그런 나라는 가스공급을 중단시키라고 대통령령을 발했습니다. 원래 가스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정산을 해야 하므로 3월 31일까지 루블화로 가스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유럽으로 나가는 가스밸브는 더 이상 열려있지 않게 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아시아 ,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가운데 러시아제재에 동참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많은 점에서 아직은 러시아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어 러시아제재에서는 사실상 빠져나왔습니다.

북을 비롯한 이란, 중국 , 인도 , 브라질 , 터키 , 인도네시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러시아제재 요구에 저항하면서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네 나라가 다 같이 왕따 당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