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반군의 쿠르드 수도 포격 직후 F-18 2대 띄워 폭탄 투하
ㆍ미 개입에 이라크 내전 새 국면… 오바마 “지상군 파병은 안 해”

미군이 8일 이라크 공습을 전격 개시한 것은 아르빌에 있는 자국 국민들과 시설들이 위협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두 대의 F-18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라크 아르빌 근처에 배치된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이동식 대포 시설을 폭격한 사실을 공개하며 IS가 이 장사정포를 이용해 미국인들이 있는 아르빌을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습 승인에 따라 미 중부사령부가 공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S가 미국 시민과 시설을 위협하는 한 계속 직접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공습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IS가 아르빌로 진격하려 할 경우 미국 시민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르빌은 쿠르드자치국가의 수도로 북부 이라크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져 지난 6월 IS가 모술을 장악한 이후 미국 외교관들과 군인, 민간인들이 집결한 곳이다. 미국은 이곳에 영사관을 운영 중이며 이라크 정부군의 작전을 조언하는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미국은 앞서 7일 오후에는 IS의 공격으로 신자르산에 고립된 야지디와 기독교 교도 등 쿠르드족 소수종교인들을 위해 물과 전투식량을 투하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인근국에서 발진한 C-17 한 대와 C-130 두 대가 72개의 구호물품 박스를 투하했으며 이 작전에도 F-18 전투기 두 대가 경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습과 구호작전 승인을 발표하며 이 경우 개입의 법적 정당성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으로 뒷받침된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의 지지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된 정당성을 동맹국의 요청과 자국민 보호에서 찾은 것이다.

미국의 공습은 일단 자국민 보호와 이라크인들의 긴급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타개하는 제한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IS의 본거지를 미군이 타격해 전세를 역전시킬 목적은 없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적 개입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며 이라크 위기의 항구적 해법은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이라크 내 여러 정파를 아우르는 정부를 구성하고 이라크군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가 10년간의 이라크 전쟁의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됐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국제적 위기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습 결정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이 공습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IS에 병력 자원이 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미국에 대한 분노는 더 커질 것이고 전선이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워싱턴의 진보성향의 정책연구소(IPS)의 필리스 베니스는 “이것은 다시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라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폭탄을 퍼부어 항복을 받아내거나 그들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반면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수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봐야 한다. 쿠르드족은 돕고 방어해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