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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미국의 쇠퇴와 그 후 세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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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28 15:15 조회6,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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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스엔젤레스 지역의 노숙자들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편집실]미국은 지금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사회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경제적으로  쇠퇴해 왔지만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부패해 왔다. 그래서 세계는 미국을 바라보며 전쟁을 일삼는 나라, ‘전쟁을 부추기는 나라  그리고 무고한 양심들을 잔인무도하게 학살하는 깡패나라 평가해 왔다. 때문에 미국은 지구촌 나라들로부터 인심을 잃어왔고, 그동안 지탱해 왔던 지위와 역할은 점차로 축소화되면서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가 다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우선 경제강국의 위치에서 점차 추락하기 시작하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에서 빚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빚은 14 달러가 넘어섰고, 하루 이자만 해도 10억달러를 우회할 정도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국가부채는 매시간마다 증가일로에 있어 5초마다 10만달러씩 부채가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재앙의 수준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미국의 국가채무를 미국인구 39백만명으로 기준으로 잡을때 한사람 빚이 45천여 달러로 집계된다.

또한 달러기축통화가 날이 갈수록 쇠약해 지고 있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를 장악해 이른바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70주년을 맞아 미국의 달러와 패권이 흔들리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가속도가 붙는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국이 미국주도의 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유럽도 미국달러 패권의 횡포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과 함께 복수의 기축통화시대로 전환하고 있어 미국의 달러위력이 약화일로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전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가운데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몫이 1970년데 80%대에 육박하였으나 2001년에 71.5%. 2013년에 60.9% 되어 국제결제은행(BIS) 비중이 조만간에 50%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기축통화들은 유러, , 파운드, 위안화 등으로 대치될 것이 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경제 쇠퇴에도 있지만 미국달러 권력을 무리하게 남용하여 이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킨데에도 비롯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사팽 재무장관이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 파리바에 90억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한데 대한 반발로 달러기축통화제에 항거한 사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또한 미국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31%, 2013년에 22% 감소되었으나 중국은 같은 기간에 3배가 증가해 12% 증가했고, 2014년이나 늦어도 2020년에 가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해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대항하여 브릭스 국가들과 공동출자한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조직화하기 위해 여기에 무려 1천억달러 규모의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

최근 -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주석이 한국측에 권유하였으나 이에 대해 미국 측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정부가 문제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쇠약해 지면 추종국들도 함께 쇠약해 진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소련 위성국들인 동구권 나라들이 소련이 붕괴되자 따라서 붕괴되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중국이 건재한 것을 비롯하여 베트남, 큐바 등이 건재한 것도 이들 나라들이 독자적인 노선으로 자기 나라를 운영하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의 경우가 돋보이는 것은 조선의 역대 영도자들이  60년대 -소분쟁과 갈등 속에서도 어느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으로 걸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어느 사회주의 나라에도 의지하지 않고 예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조선을 주권국으로서 우뚝 세워놓았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세계질서는 고정불변하지 않고 변화하여 왔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자주성을 실현할 있는 주권을 가져야 한다. 주권을 갖지 못하면 주체역량을 소지할 없다. 주체역량이 없으면 다른 나라들의 침략에 방어 있는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나 나라는 식민지 노예신세를 면할 없다.

지금 미국의 추종 국가들 가운데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할 있는 여건을 갖지 못하는 나라들은 식민지 노예처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식민지 노예처지의 나라들은그 종주국인 나라가 쇠퇴하여  세계질서가 변화되는 경우에도 또다른 강대국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된다.

한국의 정치인들과 각계 지식인들은 누구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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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에 운집한 노숙자들-민족통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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