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가 이처럼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각의 결정 이후에 발표해온 일본 정부가 이보다 앞서 대북 제재 해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파격에 가깝다. 이는 북한의 협상 태도가 이전과 달리 일시적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사위원회가 ‘전국 조직’인 것으로 드러나고 위원들도 실력자들로 밝혀져 일본인 납치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이 일본 당국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일본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 정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중 접근’을 견제하고 집단자위권 용인 강행에 의한 국내 민심 이반에 대응하기 위한 ‘2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홍천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한국·중국을 제치고 북한과 독자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북·일이 실제 행동으로 맞호응함으로써 최근 좁아진 아베의 국내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을 통한 경제적 실익 확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북·일관계가 계속 순항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한·중 견제는 물론이고 핵심 동맹관계인 미국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마냥 밀어붙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나머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라는 한계가 있다. 한·미·일 3국 간 북핵 공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북·일관계가 진전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북·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향후 남북, 북·미 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자극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사노 겐이치(淺野健一) 도시샤대학 교수는 “일본이 북한과 국교정상화까지 가는 경우 미국과의 관계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북·일관계 진전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