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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단의 선’ 넘은 일본, 자위대 역할 확대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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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03 14:01 조회2,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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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단의 선’ 넘은 일본, 자위대 역할 확대 불보듯

 
 
 

아베, 각의결정 ‘방어용’ 강조했지만
정권 필요땐 얼마든지 확대 가능

1992년 UN작전 첫 참여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설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을 단행하면서, 자위대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해외에서 갑작스런 분쟁이 발생해 그곳에서 도망치려는 일본인을 동맹국인 미국이 구조, 운송할 때 일본 근해에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 경우 자위대가 미국 함선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각의 결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목적이 아닌, 일본인의 생명을 지키려는 방어적 조처임을 강조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말 △수상한 배에 대한 강제 검사 △미국을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전시 기뢰 제거 작업 참가 등 구체적인 작전 사례 8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 69년 동안 이어져 온 ‘전수방위 원칙’(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고 외국의 무력 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상 자위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베 정권이 해석 개헌을 통해 ‘금단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후 일본 정권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적 역할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1992년 유엔(UN) 평화유지작전(PKO)에 처음 참여할 때, 2003년 이라크 특별조치법 등을 만들 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내각의 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부 부장관보는 “그 동안엔 미국이 ‘헌법 9조’의 제약이 있는 일본에겐 군사적으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며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본이 거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내 대일 정책을 주도하는 ‘재팬 핸들러’들은 그동안 미-일 동맹이 전쟁터에서 함께 피를 흘리는 미-영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일 각의 결정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일 사설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취해야 하는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를 생략하고 결론이 정해진 내부 논의를 통해 일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니 눈을 의심해야 할 지경”이라며 “자위대는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상식’을 뒤집을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작가 한토 가즈토시의 기고를 통해 “일본은 1940년 독일·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맺으면서 이를 가상 적국인 미국에 대한 억지력이라 설명했지만, 결과는 전쟁의 출발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각의 결정에 대해 ‘위헌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측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법 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부 부장관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각의 결정이 이뤄진 직후 국가안전보장국 아래 각 부처의 담당자 30명 정도를 모아 법안작성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법 개정 일정에 대해선 “이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단을 갖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지만, 일본 언론들은 9월께 열리는 가을 임시국회 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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