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1일 각의결정 ‘전쟁 또 할 순 없다’ 일 시민 분노 > 국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국제

일본 집단자위권 1일 각의결정 ‘전쟁 또 할 순 없다’ 일 시민 분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01 13:56 조회2,614회 댓글0건

본문

일본 집단자위권 1일 각의결정 ‘전쟁 또 할 순 없다’ 일 시민 분노

 
도쿄 총리관저 앞 대규모 집회
“헌법 9조 지켜라” 아베 규탄
이틀전엔 분신 시도 있기도

기초지자체 191곳 “반대” 결의
자민당 등 여당 의원까지 참여

아베 지지율 40%대 추락에도
각의 결정 밀어붙일듯
“해석개헌 절대 반대, (헌법) 9조를 부수지 마!”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는 분수령인 ‘각의 결정’(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6시. 도쿄 지요다구 총리관저 앞으로 수만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총리관저 앞 네거리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행렬은 수백m 떨어진 국회의사당을 지나 재무성과 외무성을 마주한 ‘롯폰기 도리’ 부근까지 이어졌다.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인 헌법 9조를 우려하듯 평소 집회보다 10배는 더 많은 인파다. 시민들은 아베 신조 총리를 히틀러로 묘사한 손팻말 등을 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라고 외쳤다. 매달 한번씩 집단적 자위권 반대 집회에 참여해왔다는 전직 교사 후쿠카와 요시아키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아베 총리가 헌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폭주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총리관저 앞에선 거의 매일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를 지키려는 시민단체의 항의 집회가 계속됐다. 29일에는 도쿄 중심가인 신주쿠역 남쪽 출구 부근에서 한 60대 남성이 “아베 정권이 추진중인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한 시간 정도 외친 뒤 휘발유를 자신에 몸에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같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항의하는 분신이 벌어진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69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무력 사용은 방어 목적으로만 제한)이 무너지는 데 대한 일본 사회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저항이 강해진 것은 아베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한정하고, “이라크전쟁 같은 전투에 (다국적군으로) 참가하는 것은 절대로 없을 것”(5월15일 기자회견)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등에 관한 상정문답(예상 질의응답)’을 보면, 현재 개정중인 ‘무력 행사의 3요건’에 해당된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얼마든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다.
30일 현재까지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 또는 신중 입장을 밝힌 기초지자체(시·정·촌) 의회 결의는 191개에 이른다. 결의엔 공산당·사민당뿐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공명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이다. 아키타현 오가시는 26일 결의한 의견서에서 “헌법은 권력을 견제·속박하는 것이다. 이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해석개헌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때 60%를 넘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에서 조정이 된다면 내일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을) 실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1일 오전 자민-공명당 간에 협의회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 아베 총리가 오후에 임시 각의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각의 결정’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후 일본의 상징인 ‘평화헌법’이 일본 시민들의 민주적 합의가 아닌 아베 정권의 독단에 의해 해체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한겨레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