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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회담: 평양선언 정신따라 관계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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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5-30 00:48 조회6,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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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02년 9.17 조일평양선언에 서명한 당시의 양국 최고지도자

조선과 일본은 26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연합뉴스 등이 동시에 보도했다.

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은 ▲ 일본 측은 조선측과 함께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것과 조.일 두 나라사이의 신뢰조성과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해결에 성실히 임한다, ▲ 일본 측은 공화국측이 포괄적 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인적왕래규제를 해제하며 송금 및 휴대금액과 관련하여 공화국에 취하고 있는 특별한 규제조치를 해제하며 인도주의목적의 공화국국적 선박의 일본입항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다. ▲ 일본 측은 적절한 시기에 공화국에 대한 인도주의지원실시를 검토한다. ▲ 일본 측은 조.일 평양선언에 따라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를 성실히 협의해나가기로 한다. ▲ 일본 측은 일본인유골문제와 관련하여 공화국측이 유가족들의 성묘방문실현에 협력한데 대하여 평가하고 조선내에 방치되어 있는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처리, 성묘방문과 관련하여 조선 측과 계속 협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간다. ▲ 일본 측은 공화국측이 제기한 지난 시기의 조선인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며 조선 측과 협의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조선측은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전면적으로 동시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등이다.

이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의 29일자 보도는 다음과 같다.


 조일정부간 회담결과와 관련한 보도

(평양 5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일정부간 회담이 26일부터 28일까지 스웨리예 스톡홀름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송일호 외무성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일본측에서는 이하라 즁이찌 외무성 아시아오세안주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일본측은 1945년을 전후로 하여 공화국령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문제와 잔류일본인, 일본인배우자, 랍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우리측에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일본측이 지난 시기 랍치문제와 관련하여 기울여온 공화국의 노력을 인정한데 대하여 평가하면서 종래의 립장은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일본측은 현재 독자적으로 취하고있는 대조선제재조치를 최종적으로 해제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쌍방은 조속한 시일내에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공화국측과 함께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다시금 밝히고 조일 두 나라사이의 신뢰조성과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해결에 성실히 림하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공화국측이 포괄적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인적왕래규제를 해제하며 송금 및 휴대금액과 관련하여 공화국에 취하고있는 특별한 규제조치를 해제하며 인도주의목적의 공화국국적 선박의 일본입항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적절한 시기에 공화국에 대한 인도주의지원실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를 성실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일본인유골문제와 관련하여 공화국측이 유가족들의 성묘방문실현에 협력한데 대하여 평가하고 공화국령내에 방치되여있는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처리, 성묘방문과 관련하여 공화국측과 계속 협의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일본측은 공화국측이 제기한 지난 시기의 조선인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며 공화국측과 협의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와 잔류일본인, 일본인배우자, 랍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전면적으로 동시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 및 확인정형을 수시로 일본측에 통보하며 일본인유골처리와 함께 생존자가 발견되는 경우 귀국시키는 방향에서 거취문제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며 그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본측과 계속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포괄적조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상 희망하는 관계자와의 면담과 관계장소에 대한 방문을 실현시켜주며 관련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2002년 9.17 자료]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 북·일 평양선언(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했다.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런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1.쌍방은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02년 10월 중에 조.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키로 했다. 쌍방은 상호 신뢰 관계에 기초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 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했다.

2.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 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쌍방은 일본 측이 조선 측에 대하여 국교 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 인식 밑에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쌍방은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 문제와 문화재 문제에 대해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3.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했다.

4.쌍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에 상호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 따라 지역의 신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쌍방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들을 준수할 것을 확인했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해 유관국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일본국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2.9.17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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