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여러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25일 일본 도쿄 시부야구 요요기공원의 야외 스탠드. 오랜 시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니시노 루미코(61·사진)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공동대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니시노 대표는 일본이 위안부 동원 과정에 군이 간여했음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위안부들을 만나 채록한 증언록이 지난해 10월 <산케이신문>에 공개된 사실을 예로 들며 “일본 정부가 물밑에선 (고노) 담화 철폐를 위해 움직이면서, 외국에서 추궁을 받을 땐 (고도 담화를 통해)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본 인권·시민단체들은 ‘유엔 인권 권고를 현실로, 모든 사람에게 존엄과 인권을’이란 주제로 공동 집회를 개최했다. 각 단체가 내세우고 있는 일본의 차별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나 조선학교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장애자, 성소수자, 부락민, 홋카이도의 원주민 아이누, 후쿠시마 피폭자 등 다양했다. 아베 신조 정권 들어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추운 날씨에도 600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가했다.

 

최근 일본 시민사회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지난해 6월 일본 정부가 내놓은 ‘각의 결정’이었다. 지난해 5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시장의 위안부 발언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유엔 고문금지위원회는 “공적인 인물이 위안부와 관련된 사실을 부정할 땐 정부가 나서 반론을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따를 의무가 없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요코타 요조 일본 법무성 특별고문은 26일 <도쿄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다른 선진국들이 유엔 권고에 맞게 법 개정을 하거나 정부 견해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데 견줘 일본의 태도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본이 가입한 인권조약은 모두 8개다. 유엔 산하엔 조약마다 위원회가 설치돼 체결국의 조약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우려 사항, 권고 등을 내놓는다. 지난해 5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이 차별이라고 지적했지만, 일본 문부과학성은 “권고엔 (따르지 않아도) 벌칙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나바네템 필라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특정비밀보호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지만, 아베 정권은 지난달 6일 이를 강행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집회 말미에 등장한 다나카 히로시 히토스바시대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가 아니라 적극적 인권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박수를 받았다. 시민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시부야 일대를 돌며 “유엔의 인권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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