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망 제약 결코 용인 않을 것”
내주 총회에서 채택 여부 결정

전세계 시민의 통신·인터넷 활동을 무차별 감시해온 미국 정보기관의 ‘빅 브러더’ 행태를 제한하려는 유엔 결의안 채택이 추진되자 미국이 물밑 외교전을 통해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의 블로그 ‘더 케이블’은 20일 미국 정부 문서와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해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의 무차별 온라인 감시활동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검토 중인 유엔 내부에서 외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 대표들은 자국의 감시망을 유엔이 제약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과 브라질은 지난 7일 유엔에 무차별 온라인 감시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사생활, 가족, 편지 등이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확인하고, 공공 안전과 관련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때라도 “국제적 인권법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RP)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은 초안 내용에서 “외국에서의 감시 행위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대목을 ‘온라인에 과도하게 침입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수준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근거가 되는 국제규약이 외국에서의 감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석을 달리할 경우 국제 테러조직을 추적하는 미국의 노력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의안 채택 여부는 다음주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다. <포린폴리시>는 이와 관련해 “국제법 전문가들은 문제의 결의안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앞으로 국제적 공감대의 기반이 되는 규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서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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