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와 주변 7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을 모두 수입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와 주변 7개 현에서 나온 민어·대구 등 50개 어종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앞으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관계없이 국내 유통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내기 위해서는 수주에서 한달가량 걸린다. (그 사이에는 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세슘이 미량만 나와도 사실상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현재 ㎏당 370베크렐(세슘 기준)에서 일본 내 식품 적용 기준인 100베크렐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이번 정부의 특별조처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일본산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조처를 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방사능 물질 오염 가능성이 있는 농축산물은 물론 사료 등까지 수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미량의 방사능 물질에 노출돼도 암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해 식품·사료 등도 전면 수입금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어업계는 불만 섞인 반응을 내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시 히로시 일본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수출 측면에서 많은 걱정이 생기고 있다. 매우 유감이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히로시마 등에서 피폭자 6000여명을 진료한 바 있는 일본 의사 히다 슌타로(96)는 이날 <한겨레> 인터뷰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일어나는 내부 피폭은 양이 적다고 해도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한국 정부가 수입 규제를 강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도쿄/정남구 특파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