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핵없는 세계 강압으로 달성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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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6-05 14:54 조회2,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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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방송은 고승우 칼럼니스트의 글(2013.5.22)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이 한반도에서 실현돼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핵무기 없는 세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 공약의 하나로 제시해 수년이 흘렀지만 지구촌 핵무장 실태는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에 대해 "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봉쇄를 강화해 핵 포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핵 없는 세상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논평전문을 싣는다.[편집자 주]

핵 없는 세계는 강압으로 달성될 수 없다

북에 대한 한미당국의 군사, 경제적 봉쇄로는 핵문제 해결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이 한반도에서 실현돼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 공약의 하나로 제시해 수년이 흘렀지만 지구촌 핵무장 실태는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미국은 러시아와 전략핵무기감축을 위한 합의를 이행하면서도 핵무기 개발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말하면서도 그런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서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핵무기를 새롭게 개발하는 등의 전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핵무기 보유 강국들은 핵 없는 세상에 대해 아직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인류의 생존 또는 멸망과 직결된 핵 없는 세상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평화적인 방식이 아니면 이룰 수 없다. 미국과 옛 소련 그리고 러시아로 이어지는 핵무기 감축 합의가 바로 그 산 증거이다.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 중 유일하게 자체 보유 핵무기를 폐기한 국가인 남아공화국은 흑인을 차별대우한 백인 정권이 종식되기 직전인 1989년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특이한 사례다. 이 경우도 국내에서 평화적 방식에 의한 협의로 핵 폐기가 이뤄졌다.

핵무기는 상호공멸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핵보유국이 상대 핵보유국에 강제적 방식으로 핵무기 폐기를 강요하는 것은 그 실현성이 매우 희박하다. 현재 세계적인 핵무기 존재량과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태도에서 그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2013년 현재 전 세계의 핵탄두는 17,000개 이상으로 미국과학자연맹(FAS)이 추정하고 있다<위키피디아>. 세계의 핵무기는 1985년 68,000 개였다가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협상 타결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엄청난 양이 존재한다.

현재 실전에 사용 가능한 2만 개 가까운 핵무기도 인류의 멸망을 가능케 할 규모로 그 가운데 4,300개는 언제든 실전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는 단순히 보관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해체되었을 뿐 파괴되지는 않고 있다. 일단 유사시에 재활용하겠다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

현재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등이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5개 핵 강국의 핵탄두 보유수를 보면, 미국의 경우 사용가능 2,150개, 저장 또는 부분 해체 7,700개이고, 러시아 1,740개/ 8,500개, 영국 160개 / 225개, 프랑스 290개 / 300개, 중국 240개로 알려졌다.

한편 NPT 비 회원국의 핵 무기 보유 실태를 보면 인도 80–100개, 파키스탄 90–110개, 북한 10개 미만 등이다. NPT에 가입했으면서도 핵무기 보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은 80-2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핵보유국 실태 자료와 같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 보유량이 엄청난데 비해 NPT 조약 서명 3개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수는 300개 이하다.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과 핵 없는 세상 주장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가 영국, 중국 등의 수준만큼 핵무기를 감축했을 때 감축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은 지난 2010년 5월 열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확인되었다. 당시 회의는 핵보유국과 핵 비보유국 모두가 합의한 최종 합의문을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그것은 핵 없는 세상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회의는 막판까지 △ 핵보유국들에 대한 핵감축 시한 설정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핵군축회의 개최 등을 둘러싸고 핵보유국과 핵 비보유국들을 대변하는 비동맹국들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혹시 아무 성과 없이 끝난 2005년 회의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였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핵군축과 중동 비핵지역 설정 등이 담긴 총 28쪽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는 NPT 발족 40여년 만에 거둔 최대의 성과로 평가됐다.

그러나 그 합의문에 담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핵보유국들이 핵 군비 감축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핵무기의 중요도를 낮춘 뒤 이를 2014년 회의에 보고한다는 미흡한 내용에 그쳤다. 핵 비보유국들은 이들 5 개국의 핵 군축 협상 시한을 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핵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제 군사력 지배구조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급적 연장시키려 공동전선을 펴 성공한 것이다.

누구나 소망하는 핵 없는 세상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 핵 보유국간에도 핵 군축문제를 둘러싸고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확인된 지 오래다. 미국,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핵보유국들은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 러시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이기 때문에 두 핵 강대국이 자신들 수준으로 핵감축을 먼저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이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주장으로 들린다. 따라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의 달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강압적인 방식으로 핵없는 세상이 달성될 수 있을까? 기존의 핵보유국이나 핵무기를 보유치 않은 국가들은 이란,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핵 보유국들은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자기들의 핵무기 감축이나 철폐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은 특히 이란과 북한 등에 대해 제국주의적 논리를 앞세워 ‘불량국가’로 낙인찍어 핵 주권까지 짓밟는 식의 강압책을 쓰고 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핵 없는 세상의 목표를 달성하려 시도하는 꼴이다. 북한 핵문제의 경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6자회담 합의사항 등의 실천 과정에서 번번이 합의사항을 번복하거나 추가로 요구해 그 진행을 저지시키다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미국이 휘두르는 제국주의적 외교 방식은 핵 없는 세계라는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NPT 가입 핵보유국들은 안보 강화를 위해 핵무기의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고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핵 무기를 자국 이익 추구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대서양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해역에 핵무기를 실은 전함을 파견했다고 아르헨티나가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영국이 국제조약을 어기고 포클랜드 해역에 영국의 핵 군사력을 배치한 조치를 비난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국방백서에 핵 선제공격 배제 원칙을 기록했다가 금년에는 그런 기록을 담지 않은 것에 대해 국제 정세가 중국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나돌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구실로 미국이 동북아에 핵무기 등 군사력을 증강하자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앞장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핵보유국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숫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온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적대정책을 강행하면서 북한의 핵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북 무력시위계획인 '플레이북'을 실행했다. '플레이북'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출격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심리전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북한에 대해 물리적 심리적 압박감을 극대화하겠다고 계산한 결과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 외에 경제 등 전 방위에 걸친 목조르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 대해 굴복을 요구하는 형식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한도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핵무기 폐기가 먼저 이뤄져야 대북 관계 정상화나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과 옛 소련이 전략핵무기 감축 협상에 합의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평화공존과 상호신뢰의 바탕위에서 취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군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킬 수 있을 터이지만 미국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 핵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정전협접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협정 추진을 반세기가 넘게 거부하고 있고 정전협정 당사자의 하나인 중국 등도 이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 유엔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미국의 눈치만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등의 체결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만 핵 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국제 깡패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한미 두 나라의 대북 핵 폐기 및 굴복 요구는 강력한 군사적 압박 속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자위력을 강화하면서 대미, 대남한 대항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을 뿐이다.

한미 양국은 수년전부터 북한을 대상으로 해마다 10여 차례씩 핵 무기 공격 등이 전제된 군사 합동 훈련을 하면서 북한이 상시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느끼도록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군 단독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포함할 경우 연중무휴 식으로 대북 군사훈련이 실시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한미 두 나라는 이런 훈련을 방어용이고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는 단순 논리로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은 방어와 공격의 개념이 모호하고 두 개념이 동시에 실현된다는 점에서 방어용이라고만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북한의 핵 폐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고 특히 북한이 변화해야 하지만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까지 언급했다. 북한이 외부의 힘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서도 “핵도 보유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북한의 병진 노선은 양립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하는 등 대북 공세를 강화했다. 그 뿐 아니다.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한미 두 나라는 '바다 위의 요새'로 불리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네미츠호'가 참가한 한미 연합훈련을 개시했다.

핵추진 항모 ‘네미츠호’는 길이 332m, 폭 76m로 승조원 6000여 명이 탑승하고 원자로 2개를 탑재해 연료 공급 없이도 20년 동안 운행이 가능하다. 갑판에는 전폭기 수퍼호닛(F/A-18E/F), 호닛(F/A-18A/C),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 전자전투기 EA-6B, HH-60H 시호크 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국 항모강습단은 ‘네미츠호’와 함께 유도미사일 순양함 ‘프리슨턴함’(CG-59)과 ‘초신함’(CG 56), 유도미사일 구축함 ‘프레블함’(DDG 88) 등으로 구성돼 있다<연합뉴스 5월 11일>.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 수천발의 핵폭탄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 북한이 미국에 사활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세계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남한만 해도 북한에 비해 국민총생산이 40-50배에 달하고 매년 군사비 지출도 비슷한 규모로 지출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한미 군사훈련은 엄청난 압박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거의 총동원하고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것은 미국 국방력을 첨단화하거나 국방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구실이며 동시에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노림수라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가하는 비핵화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반도와 핵무기 관련 세계역사를 되돌아보면 자명해진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보유는 미국이 그 원인이라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행해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살필 때 확인된다. 미국은 6.25 한국 전쟁 당시 대북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고 1950년대 중반부터 남한에 핵무기를 대량 반입했다. 미국은 1980년대 들어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포함한 대규모 한미 합동 훈련을 매년 실시하면서 북한을 위협했다.

북한은 소련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등의 세계사적 격동기인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미국의 핵 공격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그 후 북미 회담과 6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청사진이 만들어졌지만 미국과 일본 등이 합의 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북한과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이라크, 리비아 등에 대해 제국주의적 침략을 강행해 반미적 색체의 지도자 제거와 함께 수많은 민간 인등이 희생당하게 만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의 요구에 순응해 대량살상무기 소유를 포기 또는 단념하는 국가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거나 정권 교체의 상황에 처한다’라는 교훈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켰다. 이런 점을 북한도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핵 무장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먼저 폐기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의 첫 걸음이라는 식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이 지속되는 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세는 지난 60년 동안 다방면에 걸쳐 취해지고 있고 가장 최근의 특이한 것은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불법 시 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외국 위성 전문가와 언론인 등을 초청해 현장 확인을 시켜가면서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치 않았다. 대신 미국 등은 위성 발사 로켓이 공격용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유엔 등과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우주 개발은 많은 국가가 차세대 경제 발전 등을 위해 추진하는 미개척 분야로 특정 국가에 대해 우주선 발사를 불법 시 하는 것은 차세대 국가발전 계획 추진을 저지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파괴적인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지난 1월 핵실험은 미국 등이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추진하면서 강행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폐기를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달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런 이상향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추구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이 전쟁과 침략, 수탈 등에 악용된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핵 없는 세계는 그런 부정적인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다.

인류를 전멸시킬 핵무기를 깡그리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핵 없는 세계는 인류가 당면한 수많은 공통과제인 전쟁을 비롯해 환경, 빈곤 등의 난제를 해결할 중대한 열쇠가 된다.

핵무기 없는 세계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세계에서 제국주의적 횡포가 사라지는 환경이 정착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이나 우주 개발과 같은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봉쇄를 강화해 핵 포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핵 없는 세상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2013.05.22 13:22 입력)

고승우 konews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