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예정웅 재미동포 평론가

◆ 일본 " 멀 고도 가까운 나라 " 납치문제 거론하면 회담 없어


지난 8월 29일부터 예정됐던 북과 일본간 정부차원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사안이며 북, 일간에 협상이 시작되어진 것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북과 일본은 30일 베이징 주재 북조선 대사관에서 1시간45분 동안 대화를 가졌으며 본회담 의제문제를 협의하였다"고 한다. 양측은 31일까지 협의를 계속하였다. 북과 일본의 정부차원의 대화는 4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북, 일 대화의 역사의 장을 넘겨본다면 참으로 일본의 간사한 잔재주 정치외교의 전형을 볼 수 있다.

과거 10여전의 일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7월 24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도 "죄 많은 과거사를 덮어 두고서는 북, 일간의 관계개선이란 말도 안 된다" "지금 일본의 반동적 지배층은 불미스러운 과거를 도리어 미화 분식하고 정당화해 우리민족에게 지은 죄악사를 영영 묻어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 있다"고 심하게 비난한 적이 있었다. 그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면서 일본은 "20세기 낡은 유물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을 "백년숙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다.

달라진 환경에서 따라 북, 일간의 첫 대화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북ㆍ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일관계 발언은 2002년《평양선언》에 따른 양국 간의 관계개선 의지를 다시 강조하면서 진척이 이루어 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일 평양선언의 이행과 조-일 사이의 신뢰관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는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2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우리가 알다싶이 일본 총리들의 임기란 6개월 혹 길면 1년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총리직을 두 번씩이나 연임할 수 있었다. 그 요인은 무엇인가, 그는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 번씩이나 접견할 수 있었다. 일본 정치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 번씩이나 접견한 정치인은 그가 처음일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제 정치적 권위에서 그를 접견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은 오래가게 된다. 오늘의 일본 정치인들은 그 깊이를 잘 알아야 한다.

일본은 자주독립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식민지 국가이다. 과거 일본은 자주적인 입장에서 북, 일 대화에 나선 적이 없었다. 북, 일간의 대화에 먼저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8월22일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만나 북, 일간 대화 재개와 관련해 사전 전략협의를 하였다. 참으로 일본 관료들의 대미추종 자세는 여전하다.

이제부터 북, 일간에 대화와 협상은 결과가 어떠하던지 간에 북, 일 문제는 북과 일본정부의 문제이다. 북, 일간에 협상의 결과물은 뻔한 것이다. 즉 보도나 외견상으로 나오는 안건들은 연막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숨기고 론 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이다. 누국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고 나설 문제가 아니다. 1965년 남한이 대일 굴욕적인 외교로 나왔다면 오늘은 일본이 대북 굴욕적인 외교로 수모를 감내하여야만 한다. 단순히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북, 일회담은 없다. 이제 곧 진행될 북, 일 협상은 일본에게 국가 생사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안보 및 정치군사적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20여만 명의 조선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해 끌고 가 일본군들의 성노리개로 삼고 5백만 명의 조선인들을 강제노역 공사장으로 납치해간 죄 많은 과거사를 갖고 있는 일본이다. 여기에 무슨 납치문제를 인권문제로 운운할 자격이 있기나 한가. 북은 분명히 납치문제를 외교적 정치적 이용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이미 여러 번 천명하였다. 한 나라의 운명문제가 고작 어린애들 말장난처럼 가볍게 죄지우지 되어야 하는가. 일본이 제기하려고 하는 납치문제는 처음부터 상정될 의제도 아니고 그 문제를 의제에 상정시키려고 한다면 북, 일간에 정치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된다. 2011년에도 여러 차례 북, 일간 비밀접촉이 있었지만 바로 이 문제로 북, 일 대화는 단절되었고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그 점을 일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일본을 회담 탁으로 유인, 협상 동기를 부여한 평양

우리는 금년 초여름에 북이 언론에 이상한 기사를 내보낸 것을 기억하고 있다. 기사 내용인 즉, 1945년 이전의 "일본인 유골문제"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북은 무 뇌 속에서 비몽사몽간 졸음에 빠진 일본인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자극을 주었다. 일본은 먼저 이 문제(일본인 유골상환문제)를 거론한 북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 이해해야 하는가. 일본 자신을 위해서다. "유골상환문제"는 국제적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동시에 한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문제이다. 즉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유골상환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법은 없는 것이다.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제기해야 될 사안이다.

패전국은 "유골상환문제"에서 배상이 따라야 하며 "유골상환문제"는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먼저 머리를 숙여 제기해야 마땅한 것이다. 자국민의 "유골상환문제"에 무감각한 일본이 납치문제를 제기하는 정신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이 일본인 "유골상환 "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인 동시에 협상으로 풀어야 해결되는 문제이며, 유골상환 문제는 국가적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로 정치적 거래나 교환, 아니면 인도주의 문제로 푸느냐 정치적으로 푸느냐는 양국 간의 협상에 달린 문제이다.

이게 국제전쟁법의 기준이다. 전쟁이 끝나면 패전국이 먼저 포로교환에서 국제법적 절차를 밟고 자국민 "유골상환문제"를 차례로 제기 할 수 있다. 이게 각 나라에서 적용하는 국제적 기준이다. 그러면 북이 왜 일본에게 먼저 "일본인 유골" 문제를 언론에 슬며시 기사화로 제기하였을까. 북은" 일본 너희들은 정말 국가 간 협상 의제에서 정치협상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는 답답한 속에 한 수 가르쳐 준 것이 된다. 이 문제는 북이 먼저 일본과 협상에서 던진 문제이다. 2012년 5월 1일이다. 일본은 국제법적 기준과 미국과 남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 문제를 북에게 다시 제기하게 된다.

그래서 북은 45년 이전의 일본군 "유해문제"를 말하였다.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 해 준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먼저 짚고 넘어 갈 문제는 인간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대체로 6년에서 9년에 유골의 뼈를 추리게 된다. 인간의 시체가 여러 형태에서 분해된다. 하나가 산성분해이고 다른 하나가 바이러스에 의한 자연분해이다. 이것을 유기분해라 한다. 유골의 산성분해는 보통 20년이 걸리고 유기성 분해는 10년 정도로 보게 된다. 그래서 옛 우리 조상들은 유기성 분해를 9년으로 잡았던 것이다.

1945년-2012년 하면 ㅤㅁㅕㅈ 년이 지나갔는가. 6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다. 과학적으로 보통 산성화된 땅 (썩비례, 모래. 자갈밭) 이런 토지에서 인간의 시체는 유기물에서 보통 20년 그리고 조건이 열악한 산성화된 토지에서는 30년이면 시체가 삭아 분해된다. 뼈는 얼마나 갈까. 보통 50년이면 모두 분해된다. 특수한 대기공간에서 인간의 시체는 칼슘과 뼈는 오랜 시간 견지하기도 한다. 그것은 특수한 조건이 좋다는 무덤 안에 있을 때의(미이라) 얘기이다. 그런데 패망한 일본군들이나 일본인들을 누가 예쁘다고 정성들여 시체를 보살펴 주었겠는가. 그것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본인 전사자 "유골상환문제"는 북이 일본을 회담 탁으로 유인하기에 적합한 회담 동기를 부여하게 하였다. 전 일본 총리 고이즈미는 우익 정치인이다. 취임이후 5번째의 야스꾸니 신사 참배를 단행함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을 딛는 자신의 정치위기를 극복하고 유일하게 총리직을 2회나 연임한 정치적 생명이 질긴 인물이다, 그는《전쟁에 본의 아니게 내몰린 영령들을 애도하는 게 무엇이 나쁘냐?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러간다》고 그렇게 반문한다.

죽은 영혼을 기리는 일본 극우들의 정서, 일본사회의 관습, 북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북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일본 패잔병들의 시체는 다 삭아 없어진 문제이다. 그러나 영혼을 기리는 일본의 사회적 관습, 세계에서 사찰이 제일 많은 일본인에게 죽은 영혼도 못 찾는다면 조상을 무슨 낫으로 대 할 수 있을까...북은 일본의 전통사찰에 안치된 영혼의 정신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그래도 모른 척 할 텐가? 일본인들을 자극한다."유골상환문제"가 있지 않느냐, 먼저 제기해 주는 친절(?)까지 보여 주었던 것이다.

미국은 이명박의 독도방문을 강행하는 것을 묵인 하였다. 이명박의 독도방문 돌출행동의 속셈은 무엇일까. 이명박이 민족의 령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였을까? 그게 아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민족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독도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사대매국 역적질을 한 장본인이다. 이미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채결하려다가 들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여론의 질타를 잠재우고, 무조건 북, 일 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이 국교정상화로 진전되는 것을 파탄 놓자는데 있었다.

이명박은 미친 짓을 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전략은 사실상 일본과 남한을 제외하고 북에 대한 전략을 따로 진행한다. 급했기 때문이다. 최근 북조선 유엔 대표부가 매우 바쁘다고 한다. 미 각 부처의 고위급 인사들의 전화와 왕래가 빈번하다고 한다.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좋게 지나자는 추파를 던진다. 방북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북은 잔챙이들의 방북을 부결한다. 그 이유는 잔챙이들과 대화에서 무슨 긍정적이 답이 나올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없는 방북신청은 본국에서 부결된다는 것이다, 북은 더 큰 것,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한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평양으로 오겠는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 평양에 와 한반도《종전선언》을 하겠는가, 택일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여기에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자기모순에 빠지고 만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아시아에서 《한, 미, 일, 삼각군사동맹》을 추진해야만 한다. 일본과 남한을 따로 따로 분리시키면 한, 미, 일, 삼각군사동맹체 추진은 불가능해 진다. 이제 당분간 한, 일 외교관계는 없으며 북, 일관계만 남아 있게 된다. 이명박이 어느 정도로 무식하냐 하면, 남한은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이라는 공고한 병참 후방기지와 자위대 무력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얼마 전까지 평택 항에는 일본자위대 함정까지 기항을 허용한 장본인이 이명박이었다.
이 한, 미, 일 삼각군사동맹체제 구축전략이 기초부터 파탄이 난 것이다. 북, 일간 국교정상화는 미 일 군사동맹체 해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미국이 긴장을 하게 된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미국으로부터 벗어나 자주국가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우익 정치세력들의 패거리 정치는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본으로서는 북에 배상 보상 문제만 해도 벅찬 현실을 맞게 된다. 미 일 군사동맹의 해체는 식민지 일본으로서는 자력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난쟁이 정치가들이 이제 서야 그것을 절실히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 일본, 《평양선언》을 지키면 모든 것 다 잘 될 것


일본은 그동안 물밑에서 북과 대화 재개를 꾸준히 타진해왔다. 지난 9일과 10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과 북적십자사 대표가 만나 유골반환 문제를 협의, 정부 간 대화의 정지작업을 마쳤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남한을 통하지 않고 북과의 독자적 대화 채널을 유지하여왔다. 독도문제 등으로 외교관계가 악화된 남한을 견제하자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미국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맹렬하게 다각적인 외교를 전개하여왔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과 남한과의 안보 공조를 해치면서까지 북에 접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도를 펴 놓고 한번 보자. 북의 옆에는 중국이 있고 북의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 일본은 뭔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다 핵무장 국가들이다. 갈수록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포위망 형성을 원해 왔던 노다 요시히코 정권의 동북아 외교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미국과는 수직 이착륙기의 오키나와 배치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고, 남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는 영토분쟁으로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따라서 국내정치에서 자민당은 아베와 이시바가 총제 경선에 나서고 있다. 아베는 보수적 자민당 당원이지만 사실 북과 대화하자는 친북파이다. 노다 총리로서는 다음 달 하순 당 대표 경선과 연내로 예상되는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국민들에게 무엇인가 보여 줄 수 있는 쇼킹한 자극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국이 아무리 식민지 국가들을 총동원해도 힘으로 북, 중, 러를 당하지 못한다. 힘의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러면 미국의 선택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아시아에서 대리전쟁을 하는 것이다. 대리전쟁을 하면 마치 미국이 뒤에서 봐주고 지원해 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대리전쟁은 존재 할 수가 없다. 대리죽음이 차례 질 뿐이다. 북의 첨단화된 전자전을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떠날 것을 강요받고 있다. 그 주된 힘이 북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다. 미국의 반북적대시 정책이 오늘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을 낳게 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무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의 반북 적대시 정책의 악영향은 일본에게도 미치게 되어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게 사실일까. 2006년 미국 의회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북에게 가하는 제재항목은 40여개라고 하였다. 그 가운데서 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하는 제재는 10여개이고. 나머지 30여개 항목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이름아래《대량살육무기전파》《테로지원》《인권탄압》《종교탄압》《자금세탁》《미사일개발》《인신매매》등 사실상 있지도 않은 항목들을 내 걸고 가하는 제재인데 그 존재의 이유는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해당부서들의 판단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이다.「2012년 8월31일 북 외무성 비망록 참고」

미국은 태평양 상에서 방어벽 진형을 쌓아야 본토가 안전하다고 한다. 이게 바로 미 국방부가 발표한 신 태평양 무력강화 론이다. 그런데 이 신 태평양 전략도 아주 우습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는 국제정치 전략에서 두 세력이 경쟁적 힘을 자랑한다. 검은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 유대세력과 월가의 신 재벌 간에 서로 살아남기 위한 내부 싸움이 그것이다. 월가를 지배하는 네오콘이 품을 들여 기획한 동북아 전략에서 신 태평양 전략 중 무력강화 론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에도 정치 비밀조직이 존재한다. 국가전략회의를 내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왕의 비밀조직인 일본 중추원 밀실에서 논의한다. 무엇을 논의할까.? 국제정세와 동북아 전략을 논의한다. 그들도 자신들이 자주독립국가 아닌 것을 잘 안다. 미국의 그늘에서 자주권이 침해당하면서 착취당해 왔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낀다. 2010년 도요다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파괴공격은 일본을 죽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었다. 일본은 미국에게 수치와 모멸과 착취를 당해도 할 말이 없었다.

미 제국주의가 정한 선을 넘는 순간, 미 제국주의가 직접 움직일 때, 자주를 받아들이려는 국가나 그 정권은 불투명한 죽음의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이러한 통치기술은 이미 전 세계에 암묵적인 힘의 형태로 고착되어 왔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암묵적 영향력을 거부하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은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 소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정치인들을 매장해 버린다. 미국은 우방국들이라고 해도 정치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짓밟음으로써 다시는 반기를 드는 나라가 없게 알아서 기도록 효과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자신들이 택한 직간접적 세계지배의 공고성을 더 확실하게 다져 나간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2백여 국가가 존재한다. 그 2백여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유대에게 호령하는 호랑이가 있다면 어쩔 것인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그 호랑이가 바로 북이다. 그 호령하는 호랑이 옆에 붙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그래서 그 곁으로 가자고 한다. 북녁 땅에 뭍혀 있는 일본인 유골문제는 바로 북이 일본에게 대화 동기를 부여하고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일본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러한 전략적 두뇌가 없다. 북은 이런 것 까지 챙겨주어야 하는가. 일본우익들을 움직이게 한다. 이게 바로 북의 자주정치의 진수이다.

북과 손을 잡는 전략이 성공하느냐 실패 하느냐에 따라 일본이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놓여있는 것이다. 북은 이제 다가오는 동북아 전쟁전략에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것을 던져주었다. 여기서 미국은 말 할 것도 없고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 우익반동들은 기겁을 한다. 한 나라의 군력이 정치와 경제라는 변수에 우왕좌왕하게 된다면, 무장력을 남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그 군사력은 모래 우에 지은 성이다. 일본의 자위대 역량은 그런 수준이다. 일본은 이것을 지금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일본 정계에는 두 정치 패거리가 날뛰고 있다. 미국처럼 분열되어 있다. 천황폐하(?)를 주군으로 모시는 국수주의적 우익세력들이 있으며, 미 유대자본에 노예가 된 재벌들, 맹목적 친미사대 우익 정치세력들이다.

같은 우익이면서 분열되면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우익정치 역사발전에서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자주적이며 진보적인 세력의 힘이 미미해 보인다. 보수우익들이 일본의 정치역사 무대에서 아직은 주인공이다. 미국도 그렇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발전에서 진보적인 자주세력의 출현과 집권은 일본이라고 미국이라고 비켜가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에서 나라가 망할 때, 외부 세력보다 내부세력에 의한 사례가 거의 99%이다. 내부세력에 의하여 분열되고 외세의 힘에 기대면 살짝 건들기만 해도 망하는 것이 현실정치이다. 남한? 지금 남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외부에서 약간만 tention(자극)을 가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있다. 이것은 인류역사발전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경험이고 교훈이다. 미국과 일본이 지금 당장 정신 차리지 못하면 둘 다 침몰된다. 살 길은 북과 진정한 따듯한 손을 잡는 길 밖에 없다. 지난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정치적으로 다 해결하였고,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에 합의하였으며, 두 정상이 서명한《평양선언》을 지키고 실행한다면 일본도 자주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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