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행 국가 경제적 지원…탄압 국가는 ‘채찍’
친미독재국가 사우디엔 침묵…“선택적 대응 한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연설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민주화 이행을 촉진하는 게 미국의 최우선 가치”라며 올들어 ‘재스민 혁명’으로 나타났던 아랍세계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꺼내들었다. 민주화를 추구하는 나라에는 경제적 ‘지원’을 주고, 민주화 시위를 폭압하는 나라에는 ‘채찍’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친미국가의 상황이나 기존에 미국이 독재정권을 지지했던 데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오바마의 중동정책이 ‘선택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게 했다.
이집트에 대해선 이미 알려졌던 10억달러 부채 탕감 및 10억달러 대출 지급보증 외에도 양국의 기업펀드 조성을 언급했고, 튀니지엔 무역 및 투자확대 등을 약속했다. 반면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아사드는 민주화로의 전환을 이끌거나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에게도 “시간은 카다피의 편이 아니다”라며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바레인 정부에 대해서도 시아파 무슬림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며 “바레인 국민의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에게는 “퇴진을 통해 정정불안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학자 잇즈앗딘 슈크리 피시르는 미국 공영라디오 <엔피아르>(NPR)와의 인터뷰에서 이집트와 튀니지에 대한 경제 지원책에서 “단순한 지원이 아닌 무역”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동정책의 일반적 원칙만을 얘기한 2009년 카이로 연설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해관계가 얽힌 나라들에 대해 일관적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점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5400자 분량의 연설문 어디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도마에 올랐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가장 압제적인 나라 중 하나로, 미국이 이집트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압력을 넣기도 했다. 오바마는 이날 연설에서 “자국 시위대는 가혹하게 탄압하면서도 바레인 시위는 지원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이란엔 날을 세우면서도, 사우디가 바레인 시위 진압에 자국 군대를 투입한 점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았다.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한 데 그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두고선 중동지역 전략 요충지인 시리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영국의 <가디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랍의 봄’을 예찬하면서도, 미국의 중동 개입이 선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