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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불행한 과거 되풀이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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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11-10 21:56 조회3,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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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9일 일본과의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가 다시 과거 냉전시대로 급속도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며 "일본과는 비밀보호협정이 없어서 체결의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어 만일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미일 3국간의 협정이 완성되는 모양새다.

과거와는 확인히 다른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면 할수록 한반도는 냉전시대의 불행한 경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 정부에서 선뜻 일본과 군사적인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은 한일간에 협정을 맺지 않아왔던 이유에 대해 "과거사 때문"이라면서 "과거 식민지 시절을 봤을 때 일본하고 신뢰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좀더 정확하게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한일 간 군사협력은 눈에 띠게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 자위대 장교가 동해상에서 열린, 핵항공모함까지 동원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참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부산 앞바다에서 열린 PSI 훈련에 일본 자위대 함정과 초계기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우리 영해로 들어와 훈련을 한 것은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여기에 한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까지 체결한다면 한미일 삼각동맹은 자연스레 완성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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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중국이 천안함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것은 한미일 동맹의 강화가 결국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가 달가울 까닭이 없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만 잔뜩 높여놓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전략 동맹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이 한-미-일 3각 동맹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에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 한-미, 미-일 동맹으로 "양자화" 되어 있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동맹체제가 사실상 한-미-일 "3각 동맹"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한-미-일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군사협력을 강화할수록 북-중-러의 결속도 강해진다는 것은 동북아 지정학의 핵심적인 성격"이라면서 "냉전의 최대 피해자이자 여전히 그 잔재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반도의 남쪽 정부가 불행한 과거의 되풀이를 자초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기자 kk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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