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 세계 핫(hot)한 인물은 에드워드 스노든이다. CIA요원이었던 그가 지난 6월 미국 정보기관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청과 정보수집 현황을 폭로하면서 세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른바 ‘프리즘 프로젝트’라 불리는 정보수집 프로그램에 NSA, CIA, FBI 등 정보기관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협조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과 세계 기구들을 도감청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머스 존슨의 주장대로 “나치의 길을 가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모습”이 낱낱이 밝혀진 것이다.

세계는 경악했다. 이른바 ‘민주주의 전도사’를 자처했던 미국의 ‘민주주의 파괴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시킨 사건에 세계 각국의 비난 성명이 이어졌다. 유독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국정부에 “왜 프랑스처럼 못하느냐”는 힐난도 있었다.


스노든 폭로 당시 EU와 미국은 FTA협상을 앞두고 있었는데 협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EU공동 입장을 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런 행위를 중단한다고 보장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미국을 기소할 수도 있다면서 초강경 입장을 냈다.

스노든 망명 ‘거절한’ 유럽 진보정당들
민주주의 가치 때문에 미국에 맞설 수는 없다?

유럽 정치권의 초강경입장은 이내 쪼그라들었다. 스노든이 망명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스노든은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 27개국에 망명 신청을 했으나 대부분 거절당했다. 미국의 도청대상으로 불같이 화를 냈던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상당수 나라들도 스노든의 망명을 거절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어산지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프랑스와 독일은 그를 환대해야 한다”며 스노든 망명을 받아들이라고 밝혔지만 두 나라 역시 ‘망명 거절’에 합류했다. 놀라운 것은 스노든 망명 거절을 대하는 유럽 진보정당들의 태도였다.

진보정당인 사회당(PS)이 집권당인 프랑스 정부는 “미국은 독자적인 법치 시스템을 지닌 민주국가고 우리의 동맹국”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이 스노든 사건에 대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설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동맹국 미국’과 맞설 생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보수당인 기민당이 집권당인 독일도 스노든 망명을 거절했는데, 눈에 띠는 건 이에 대한 독일 사민당(SPD)의 입장이다. 사민당은 “스노든은 양심을 이유로 국가의 기밀을 폭로했고 영웅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스노든 망명을 거절한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프랑스 사회당과 독일 사민당은 각 나라의 녹색당 등 여타 진보정당의 비판에 직면했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사민당과 연합해 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녹색당은 “프랑스는 그의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밝혔지만 사회당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심지어 독일 사민당 대변인은 정부의 망명 거절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가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 각국은 미국으로부터 스노든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망명을 허용한다는 것은 미국에 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들이 그토록 내세웠던 민주주의적 가치가 훼손된다고 해도 미국에 맞서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에콰도르에 대한 압력, 볼리비아 대통령 전용기 사태
‘미국의 협박’과 남미의 ‘공동대응’

6월 말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존 바이든 미국 부통령으로부터 ‘따뜻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스노든의 망명을 허용할 경우 무역 특혜를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미 의회의 버르장머리 없는 의원들과 달리 바이든은 예의를 지키며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스노든 망명을 거절해 달라는 ‘구체적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었다. 미국은 당황하면서 뒤늦게 이 사실을 시인했다. 다른 나라들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코레아 대통령은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겠다. 미국에 대한 존중과 함께 진실에 대한 존중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스노든의 망명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스노든 때문에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였다. 에콰도르는 이미 어산지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여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던 차였다.

진보정당 집권국이 즐비한 유럽과는 사뭇 대조적인 반응이었다. 코레아 대통령은 올해 3월 사망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다 대통령과 함께 ‘남미 진보지도자 3인방’으로 꼽힌다. 그런 그도 미국의 직접적인 경제제재 압력에 직면해 깊은 고민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그는 압력에 굴복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놓지 않았다.

“미국의 압력에 굴할 수 없다”는 남미 각국의 입장은 ‘볼리비아 대통령 전용기 억류 사건’으로 더욱 강해졌다.

7월 2일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가스협력회의에 참가했다 전용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전용기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4개국으로부터 영공 통과를 거부당했다. 비행기에 스노든이 탔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전날 모랄레스 대통령이 스노든의 망명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게 이유가 됐다. 전용기는 결국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 비상착륙했고, 결국 오스트리아 당국의 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난 후 귀국할 수 있었다.

볼리비아는 이 사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지목했다. 볼리비아 국방장관은 오스트리아 당국의 전용기 수색 전에 “스노든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있다는 주장은 미국이 꾸민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면서 “미국의 거짓말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외무부 관계자는 “사실 (모랄레스) 비행기 문만 열면 스노든이 있을 것이라고 미국 정보기관들은 확신했다”고 말했다. 결국 스노든은 없었고 이는 곧바로 국제적 문제로 떠올랐다. 뒤늦게 유럽 4개국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사태는 일파만파 퍼진 뒤였다.

전용기 사태 직후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콰도르·아르헨티나·우루과이·수리남 정상들과 긴급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남미 국가들) 모두 미국 대사관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볼리비아와 싸우려 한다면 베네수엘라와도 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우리 가운데 한 정부가 모욕을 당한다면 남미 전체가 모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주의’와 ‘제국주의’는 양립 불가능...진보정당들은 무엇을 택했나

결국 볼리비아 대통령 전용기 사태는 남미 진보정당 집권국들이 스노든 망명 입장을 밝히는 계기로 작용했다.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가 스노든 망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뒤이어 쿠바도 망명 허용에 동참했다. 남미가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낼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압력’에 ‘공동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머스 존슨은 미국의 군사주의적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제국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미국은 공존할 수 없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저술한 바 있다. 그의 표현대로 미국은 스노든의 폭로로 ‘민주주의’를 버리고 ‘제국주의’를 택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세계 진보정당들의 입장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 셈이다. ‘제국주의’와 ‘민주주의’ 선택의 기로에서 미국에 굴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맞섰는가. 유럽의 진보정당들은 전자를 택했고 남미의 진보정당들은 후자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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