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감이 시작되었다.

거의 매일처럼 뉴스가 오르는 속에 군의 부실한 속살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군 장비적 측면에서 공군의 전투기대수가 70여대정도 부족한 상태이고 육군의 공격형헬기 역시 82%가 수명을 한참이나 초과한 고물들이란다.

해군의 실태도 피장파장 거의 모두가 함령을 넘긴 낡아빠진 것이며 그 나마도 10년후에는 중, 대함의 30%, 고속함의 50%가 퇴역하여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일례로 육군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때 미국으로부터 보급받은 박격포를 쓰고 있는 것.

대당 1조원대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잦은 고장으로 변변히 날아보지도 못했으며 특히 지난해 9월에 도입한 3호기는 비행시간이 제로이다.

여기에 1000억대의 F-35A 스텔스전투기는 전력화 2년만에 ‘부품 돌려막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한다.

장비뿐이 아니다. 군 생활환경 역시 열악하기 그지 없다. 식중독에 걸린 군인이 올들어 1 000명을 넘어섰고 여기에 상반기만해도 성추행 등 기타 이유로 유명을 달리한 군인들의 수도 41명에 달한다 한다.

탈영은 500건대, 처벌은 13 000건에 달하고여기에 군사기밀유출과 총탄분실 등 기강해이, 군기 문란, 부정부패는 끝이 없다.

최근 군에서 장성이나 이등병이나 꼭 같은 지퍼형 전투화를 보급한다고 한다. 병영문화 개선에 층하를 없애겠다는 취지라는 데 전투화나 같은 걸 신는다고 달라질까?

일전에 내가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도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군의 한심한 실태에 대해 메스를 댄 글을 올렸을 때 일부 분들께서 반론을 제기하셨던 것이 기억된다. 그래도 국방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고…

바로 반론했던 분들 논리대로 한국의 국방비는 지금도 계속 증가하여 인젠 영토대국 러시아를 추월해 세계 8위가 되었다.

그래서 아무개 분들께 하는 말인데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돈을 쓰는 한국군의 현 실태가 과연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