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차기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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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s0707 작성일21-07-07 20:15 조회3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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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고공 줄타기를 보셨지요. 위태로움이 짜릿함으로 이어지는 줄타기...
최근 미중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면서 미중 사이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해 이른바 ‘균형 외교’, ‘줄타기 외교’를 벌이던 한국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 쪽으로 기울었어요. 대중국 견제 대열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해 공동성명에 ‘대만’, ‘남중국해’, ‘쿼드’ 등을 거론했는데 당연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통상 줄타기가 제대로 되자면 줄을 건 양쪽의 지지점이 다 안정되어야 하는 것. 만일 어느 한 쪽이라도 흔들리면 끔찍한 추락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정도로 미국에 근접한 정도의 합의문을 낸 적이 없다”고 꼬집었고 박병광 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대만해협에서 미중 군사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자동 연루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중에 한국이 대미 동조화하는 추세가 너무 빠르고 경직적으로 작동한다는 비난과 함께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보는 물론 경제 문제도 불안정한 상황. 중국은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과 사활을 걸고 경쟁해왔는데 최근 한국 관련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에 발을 맞추는 형국이 되어 중국의 강한 경계심을 촉발시키고 있거든요.
하여튼 한국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가 희극이 될지 비극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보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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