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상적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어제(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다. 취임 후 1년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연극과 다를 바 없었다. 기자들은 짜여 진 각본대로 질문하고 대통령은 대본을 보고 읽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즉 자기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난 것이다. ‘변화와 소통’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는 산산 조각났다. 왜 우리가 고 이남종 열사의 외침이 가시지 않은 새해 벽두에 대통령의 막장 연기를 봐야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를 ‘국론분열’로 매도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지난 한해 가장 논란거리였다. 더욱이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하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에는 단 한 줄의 사과도 없었다. 한마디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이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으로 떼를 쓰는 비정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정부에 불리한 의견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아니면 정말로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민주노총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폭력침탈 당했으며, 제 2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해산청구를 당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에 반대하여 7990명이 직위해제를 당하며 최장기 파업을 해야만 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국민의 요구를 ‘떼’라고 표현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의 자세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에 대한 사실상 민영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혁을 선언했다. ‘자회사 설립은 결국 철도민영화’ 코레일 내부문서까지 입수된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믿겠는가? 보건의료 산업을 5대 서비스산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것 역시 의료민영화의 다른 말 일 뿐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3년 경제개발 계획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해외자본에 몰아주는 민영화 계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대박’이라고 언급하며 설 연휴를 전후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연초부터 여야 모두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신년사를 홀로 비난했다. 또한 작년 송년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5년 흡수통일을 주장했고, 국방부는 연초부터 한미연합 적 전면적 격멸훈련을 진행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니 본심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현실인식 역시 떨어져 보인다. 핵보유를 법률화하고 병진노선까지 밝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핵 폐기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발전을 주장하는 것은 실패한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의 재탕일 뿐이다.

부정선거로 말미암은 종교계의 ‘박근혜 퇴진’ 구호는 정치권, 노동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고 이남종 열사는 대통령의 사퇴와 특검실시를 촉구하며 분신을 하였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의 전면적 거부와 밀양 송전탑 강경진압 반발 등 민심이반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사태 수습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국민을 몰아넣고 있다. 이제 분노한 국민이 거리에 뛰쳐나오는 순간이 멀지 않았다. 대통령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