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방어체제(MD)는 위협을 먹고 산다. 죽은 듯 되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엄청난 포식성을 자랑하는 ‘괴물’과도 같은 존재이다. 처음에는 미국에 이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손에 넣고 미국보다 먼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소련이 그 대상이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나이키제우스(Nike-Zeus, 나중에는 Nike-X로 바뀜)를 추진했다가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케네디 행정부가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을 체결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 요격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해 소련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이었는데, 핵실험 금지조약으로 공중에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련이 미국의 방패에 맞서 더 강력하고 더 많은 핵미사일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보좌관들의 말이다. “MD 구축은 안보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이 군사력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국가안보는 계속 악화된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절멸의 위험을 절감한 케네디 대통령은 “인류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장낼 것”이라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나섰다. 그리고 MD는 핵무기 없는 세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케네디의 구상에 대해 인류 사회는 열광했지만, 미국 내 강경파들과 군산복합체는 아연실색했다. 그리고 케네디는 숱한 의문을 품은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다.

1960년대 중후반 들어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바로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이었다. 그러자 존슨 행정부는 센티널(Sentinel)이라는, 뒤이어 집권한 닉슨 행정부는 세이프가드(Safeguard)라는 새로운 MD를 들고 나왔다. MD의 대상은 소련에서 중국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수명도 오래 가지 못했다. 기대했던 성능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닉슨 행정부가 1972년 중국과의 데탕트 및 소련과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을 체결하면서 MD가 먹고 살 위협 자체가 설자리가 좁아진 탓도 컸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 레이건 행정부는 ‘스타워즈’를 천명하면서 소련 위협을 다시 호출했다. 우주에 레이저 기지를 만들어 소련의 핵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한다는 공상과학 영화와 같은 얘기였다. 이 역시 에피소드로 끝났다. 기술적으로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환상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정치적으로는 소련과 냉전 종식을 선언하면서 위협이 또 다시 사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지 H.W 부시 행정부는 SDI를 사실상 폐기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방어한다는 제한적인 MD로 선회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들어서는 MD의 규모가 더욱 축소됐다.

제네바 합의와 ‘미국과의 계약’의 악연

북한과 MD 사이의 질긴 악연은 이 시기부터 맺어지기 시작한다. 40년만에 다수당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던 공화당은 1994년 11월 중간 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라는 정강 정책을 내놓았다. 이 공약집에서는 외교안보 정책 가운데 1순위를 “효과적인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만들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으로 삼았다. 레이건 행정부 때의 스타워즈 구상을 되살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제네바 기본합의를 체결하게 된다. 공화당의 MD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이 조우하는 순간이었다.

‘공화당 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94년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공화당은 제네바 합의를 맹렬히 공격하는 한편, MD를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화당의 시각에선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악행을 보상”할 것이 아니라 MD를 만들어 북한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이 미국식 가치와 도덕에 부합한다는 것이었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게 제공키로 한 중유 예산을 수시로 깎거나 늦추는가 하면, 매년 MD 관련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늘리면서 클린턴 행정부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보수적 싱크탱크의 역할도 주목을 끈다. 미-소와 유럽 냉전 종식으로 거대한 시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한편으로는 해외에 무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무기 사세요’를 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내정치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군사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91년 걸프전을 통해서는 ‘반짝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개점휴업 상태였던 미국 군수공장이 걸프전 기간 중 야간작업에 돌입할 정도로 활황을 맞이한 것이다. 고가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재고를 일시에 정리한 다음, 새로운 첨단무기 개발비를 걸프전에서 뽑아냈다. 또한 최첨단 무기가 총동원된 걸프전은 무기 박람회를 방불케 했다. 미국은 이들 무기를 중동 국가들에게 대거 판매했고, 이에 따라 중동은 세계 최대 무기시장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걸프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탈냉전시대가 찾아오면서 각국의 군수산업은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우선 미국 국방비가 대폭적으로 삭감됐다. 90년대 초중반에 줄곧 3천억 달러 미만으로 유지되면서 80년대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 또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바람도 거셌다. 제너럴 다이너믹스 등 일부 대형 군수산업체는 무기 사업을 대폭 축소했고, 록히드와 마틴 마리에타가 합병해 록히드마틴사가 등장했고, 보잉도 맥도널 더글러스를 합병했다. 이러한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 미국 군수산업은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TRW 등 대형 기업 위주로 정리됐다.

이들 메이저 군수업체들에게 MD 계획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우선 초기 사업 규모가 2천4백억 달러로 추정될 정도로 사업 규모 자체가 엄청났다. 또한 단기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MD는 탁월했다. ‘절대 안보’를 신봉하는 미국식 문화에서 현 단계에서의 MD의 기술적 부족은 이 사업의 취소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었다. 미국이 MD를 구축할수록 그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MD 수요 역시 계속 늘어나는 속성이 있었다. 아울러 MD가 발전될수록 우주의 군사화를 초래하고 우주는 군수산업체에게 ‘블루오션’이라는 점도 중요했다. 우주 무기를 개발․생산․배치하는 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메이저 군수산업체들은 MD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 보잉은 MD의 각종 구성 요소의 개발과 통합을 담당했고, 록히드 마틴은 탄두 추진체를 수주했으며, 레이시온은 요격미사일 개발을, 그리고 TRW는 전투관리지휘통제통신(BM/C3) 시스템 개발을 맡았다. ‘MD 빅4’로 일컬어지는 이들 회사는 막강하고 chacha한 로비망을 짜서 정치권에 정치 자금을 대는 한편, 보수적 싱크탱크를 통한 여론화 및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해 들어갔다.

군수산업체의 후원을 받은 싱크탱크들로는 헤리티지 재단, 미국기업연구소, 후버 연구소, 하이 프론티어(High Frontier), 임파워 아메리카(Empower America), 안보정책센터(CSP)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 가운데 레이건 행정부 때 국방부 관리를 지낸 프랭크 가프니가 소장을 맡고 도날드 럼스펠드가 고문을 맡은 안보정책센터가 주목을 끌었다. 이 센터는 매년 수십만 달러를 군수산업체로 받았고, 보수적인 정치인, 전직 공화당 관리, 민간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 파기의 불가피성 등을 강조하면서 MD의 필요성을 유포시켰다.

럼스펠드의 등장과 악연의 본격화

조속히 M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필요했다. 조만간 미국의 적대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가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는 95년 행정부에게 ‘미국이 직면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정보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중앙정보국(CIA), 국방부의 국방정보국(DIA), 백악관과 국무부의 정보부서 등이 참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결론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공화당은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96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럼스펠드 위원회’라고도 불린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 평가 위원회(Commis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였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대단히 정파적이었다. 우선 위원장으로 기용된 럼스펠드는 ‘MD 보일러’라는 별명을 얻고 있었던 안보정책센터와 하이 프론티어의 고문을 맡고 있었다. 또한 의회 내 열렬한 MD 주창자인 뉴트 깅그리치와 트렌트 로트가 9명의 위원 중 6명을 지명해 친공화당 인사들이 다수파를 점했다. 아울러 안보정책센터의 가프니 소장은 럼스펠드와의 친분을 내세워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럼스펠드 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을 돕게 했다.

그 결과 98년 7월에 나온 것이 바로 ‘럼스펠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 요지는 “북한을 비롯한 깡패국가들(rogue states)들이 5년 이내에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는 추정이었다. 이는 CIA 등 정보당국이 예상한 시점을 무려 10년 이상 앞당긴 것이었다. 또한 북한이 처한 경제적, 기술적 난관을 무시하고 “중국이 북한에 선진적인 미사일 기술이나 완제품을 제공한다면”과 같은 가정법을 대거 동원했다. 당연히 이 보고서에 대한 신뢰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혁명’을 주도한 깅그리치 의원은 럼스펠드 보고서가 “냉전 이후 미국 안보에 대한 최대의 경고”라며 MD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안보정책센터는 럼스펠드에게 ‘키퍼 오브 클레임(Keeper of Klame)'이라는 상을 수여해 그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바로 지금 미국을 지키자”라는 캠페인을 개시해 조속한 MD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녔다. 이로 인해 MD 문제는 미국 대내외 정치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98년 8월 들어 두 가지 사건으로 MD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는 <뉴욕타임즈>가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금창리에 비밀 핵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기다리면 망할 것 같았던 북한이 건재함을 과시하듯 선진국에서나 가능하다는 3단계 로켓(광명성 1호)을 쏟아 올린 것이었다. 북한이 비밀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은 공화당이 그토록 저주한 제네바 합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호재였다. 또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린 것 역시 MD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호재였다. 미국 내 MD파들로서는 그야말로 ‘광명’을 만난 것이다.

럼스펠드는 ‘내 말이 맞잖아’하면서 무릎을 쳤고,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는 “가능한 빨리 NMD를 구축하라”는 법을 또 다시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압박에 직면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른바 ‘3+3 계획’, 즉 3년간의 실험평가를 통해 3년간 초기 NMD를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을 거듭 확인했다. 이로써 NMD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듯 했다.

그러나 반전이 찾아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끝에 99년 두 차례에 걸쳐 금창리 동굴을 현장 방문했다. 결과는 ‘텅 빈 동굴’이었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 고개를 들던 제네바 합의 무용론은 수그러들었다. 북미간의 미사일 협상도 본격화되면서 북한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로켓 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00년에 들어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간의 특사 교환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북한을 먹잇감으로 삼아 살을 찌우던 MD도 힘이 크게 빠졌다. 그러나 굶주린 MD는 더더욱 난폭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 행정부로 사육사가 바뀌면서 MD라는 괴물은 그 포식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다. 한반도를 첫 먹잇감으로 삼고선 말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겸 프레시안 편집위원.
* 이 글은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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