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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대미고위급회담 제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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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성 작성일13-06-19 04:41 조회1,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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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 좀 아는 미국인이라면, 미국에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안한 이번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에 나오는 한 구절을 보고 잠시 혼절했을 지도 모른다.
“미국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북미고위급회담 제안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표현이라면 일반적인 수준의 수사로 치부하고 그저 지나가면 될 터였다.
그렇지만 ‘지역의 평화’라는 문구 앞에 북은 ‘미국 본토를 포함한’이라는 관형구를 떡하니 붙혀놓고 있다.
북이 미국한테 북미고위급회담에 나와서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없는 세계건설》 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이 원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하자면서 그렇지 않게 되면 미 본토를 포함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놓고 있는 대목이다.

우리야 별다르지 않게 스쳐지나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4월 북미군사대결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이 구사했던 호전적인 모든 언사들은 미국인들을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미국 본토가 북의 핵 미사일능력의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인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다.
혼절의 요인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북이 또 다시 미 본토의 안전을 거론한 것이다. 일종의 협박처럼 보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이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상당히 늘렸을 것임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어떤 정세분석가는 이를 '광명성4호'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북이 최근에 왜, 미국에 ‘핵군축 회담’까지 하자고 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북이 미국에 '핵 군축 회담을 하자'고까지 요구한 것에 대해 미국은 물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었다. 얼토당토않을 듯이 보이는 주장으로 보아도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내심 불안감은 감출 수가 없었을 것이다.
북의 핵군축 회담요구는 현실적으로는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대중, 대 러시아 군사전략까지 수정하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그 나라와는 상관 없는 군사전략까지 걸고 드는 것에 까시럽고 불편해하지 않을 나라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나라가 들이댈 수 있는 힘이 어떤지를 미국은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북의 핵능력이 지금 수준으로 발전하지만 않았어도 그런 수모를 미국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터였다. 그러나 자업자득이다. 5년 동안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대결정책이 가져온 후과인 것이다. 북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탓에 핵능력을 비상하게 발전시켜낼 수가 있었다. 북이 자신의 몸값을 더욱 불려놓은 것은 그 덕이었다.
북이 비핵화를 하면 미국은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으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곧이어 수교를 하면 되는 것이 기존의 공식이었다. 그렇지만 북의 핵능력 발전은 미국에게 이 기존 공식에다 핵군축에 대한 문제까지 덧붙혀 고심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미국은 많이 찾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금방 도달하게 될 결론은 피해나갈 구멍이 없다는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
북미고위급회담에 응하자니 우리나라가 이래저래 반발을 하는데다가 체면까지 구겨지는 모양새가 될테고 안 받자니 북이 이른바 ‘도발’을 또 다시 해올테고 미국에게는 괴로운 6월 7월 8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무엇으로 미국의 위엄(?)을 보장해주면서 퇴로를 잘 보장해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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