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군과 인민군의 사명부터 알아야

 김정일 독재정권이 남한의 군사력 발전에 겁을 먹고 건군 60주년을 기념한 지상 및 공중 합동화력운용시범 행사에 대한 명분 없는 비난을 늘어놓았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월 6일 “무엇을 노린 《합동화력시범》훈련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리명박일당에 의해 남조선에서 대규모적인 《합동화력시범》훈련이 10년 만에 재개 되였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과 관련하여 “거기에 머리까지 들이민 것은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면서 북침전쟁도발소동에 미쳐 날뛰는 괴뢰들의 호전적 망동이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건군 창립을 기념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존엄과 관련한 문제이다. 특히 건군 60주년을 맞으며 국가영토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군이 60년간 발전해온 그 위용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다.

 현재 김정일 독재정권은 남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위협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다. 서해교전과 금강산관광객 총격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또 핵무기와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서울 불바다”설을 마구 외쳐대고 있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선군정치를 주장하며 “군대는 당이며, 국가이자 인민이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 10월 6일 “우리민족끼리”홈페이지에 “군대는 당이며, 국가이자 인민이다”라는 김정일의 발언을 놓고 “명언”이라고 자화자찬한 것이 그것이라 하겠다.

 이는 김정일이 인민군대를 인민의 군대가 아닌 자신의 반인륜적인 독재체제를 유지 강화하고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폭압으로 말살하려는 폭압도구로 이용하려는 반동사상에서 비롯된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이러한 위협 속에서 남한이 군사안보를 강화 발전시켜 국민들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뤄내는 것은국군의 중요한 임무이다.

 남한의 국군은 말 그대로 국가와 국민의 군대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처럼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김정일 개인의 당으로 전락된 “수령의 군대”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의 국군과 인민군대는 사명과 의무가 서로 다르다.

국군과 인민군의 사명, 무엇이 다른가?

 남한의 국군은 남한국민들은 물론,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강력한 군대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남한의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주민들까지 보호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정권은 인민군대를 남침 무력 전략의 제물로, 북한주민들을 모두 버린 채, 김정일 하나만을 보위하는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합법적인 국가폭력 기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로부터 국군의 임무에 따른 사명은 한반도 전체를 포괄한다. 따라서 건군 60주년 행사를 맞으며 국군이 강화 발전하여온 역사를 더듬고 북과 남 전체 국민들을 보위할 자위적 능력에 대한 평가는 소홀히 할 수 없다.

인민군 강화는 민족분렬, 평화통일에 대한 파괴행위

 한편 국민의 군대가 기념행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참관하는 것은 지극이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건군 60주년을 맞는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다. 군 최고 통수권자가 행사에 참석해 군의 위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의무이다. 대통령이 국군의 현황과 작전 능력을 정확히 직시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군사적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를 선진강군의 해로 규정했다. 국군이 강화되면 될수록 김정일 개인의 군대, 인민군대의 사명은 폭이 좁아진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인민군대의 임무와 사명은 김정일 일인 결사옹위 하나이다. 인민들 희생시켜 반인륜적인 독재체제를 유지,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처럼 질적으로 다른 사명 앞에서 김정일 독재정권이 남한의 군사력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보나, 양심적으로 보나 일고의 논할 가치도 없다. 국군이 7천만 한민족을 보위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북한인민군은 “우리민족끼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가장 억압적인 김정일 독재정권의 확대를 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군대 강화는 민족분열과 평화통일에 대한 파괴행위밖에 안 된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도덕적 우위에 선 남한의 국군강화발전에 대하여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인민을 굶겨죽이고, 삶을 찾아 떠나는 인민을 탄압하는 군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북한을 감옥화하기 위해 200만의 대군을 유지하며,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의 기본 도구로 전락된 인민의 군대가 어디에 있는가?

 노동신문도 공정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논평을 해야 한다. 이번 논평처럼 한반도 안에서 국군과 인민군의 사명도 구분하지 못하고 논평하는 것은 7천만 한민족의 비웃음만 자아낼 뿐이다.

 특히 군대는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수령 일개인을 보위하기 위한 개인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08년 10월 6일 이주일 / 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