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시험 촉발한 위조달러 다시 꺼내든 미국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2/08 [10: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달러나 유로화 등 국제통용화폐는 정교한 위조방지장치를 꼭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북이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게 진짜와 똑같이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외환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이 지난 주 공개한 [국제 불법 담배무역 – 국가 안보의 위협] 공동보고서에서 북을 위조 미국담배의 주요 생산국으로 지목하며 불법 무역 거래를 막기 위한 국제 사법 당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서는 그 근거로 2000년대 중반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하는 불법 무역 사건을 소개하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의 항구 도시에서 가짜 연인의 선상 결혼식에 초대한 59명의 중국 밀수단을 대거 검거한 사건(코드명: ‘Smoking Dragon and Royal Charm’)이 있었는데 이 밀수단을 통해 4천 만 달러 상당의 위조품의 경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위조품은 미국 상품을 위조한 가짜 담배와 의약품, 마약 심지어 위조 지폐 등의 불법 상품이었고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와 관련해 북한산 위조달러 유통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미국 연방수사국 요원의 전언을 통해 북이 만든 가짜 100달러 지폐 즉 ‘수퍼노트’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밥 해머 전 연방수사관은 2008년 대량의 위조지폐를 미국에 들여온 중국인 범죄조직을 검거한 수사단에 참여했다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달러는 북한에서 제조돼 러시아와 중국의 북 대사관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북을 위조 담배뿐만 아니라 위조의약품에 이어 위조달러까지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는 나라라고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북미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높다.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서명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위조달러 문제를 들고 나오며 미국이 북에 압박을 가하자 6자회담이고 북미대화고 뭐고 모든 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북미 사이의 첨예한 대립만 점점 극심해져갔다. 결국 2006년 10월 9일 북은 1차 핵시험을 단행해버렸다.

위조지폐문제로 미국이 금융제재를 가하면 북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풀어주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와의 교류는 불가능하게 된다. 또 다시 고난의 행군을 겪게 하겠다는 미국의 선전포고인데 과연 북이 그것을 용납할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 불법담배, 위조의약품, 위조달러 등은 단순한 위조품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건강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지정하고 있기에 진짜 북에서 그런 위조품을 만들어 그렇게 많은 양을 지금까지도 유통시키고 있다면 미국은 반드시 북을 손 봐야 한다. 그런 북에 대해 응징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아무 힘도 없는 나라이거나 북이 실제로 유통시킨 것이 아닌데 미국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덮어씌운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이번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는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국제 대북 제재 공조를 위해 미국이 조작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위조 담배는 원래 중국에서 엄청나게 제작해왔다. 그에 대한 심층 탐사보도를 우리 방송사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다. 그들이 미국 경찰과 짜고 북이 만든 것이라고 입을 맞추는 거야 식은 죽 먹기이다. 위조 의약품도 마찬가지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위조달러이다. 슈퍼노트라는 정교한 위조달러는 감별기도 통과한다. 사실상 진짜 달러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 달러는 세계 공용화폐이자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세계 기축통화이다. 물에 닿아도 변형되지 않는 종이, 변색이나 번짐이 없는 칼라물감, 위조방지를 위한 수많은 첨단 장치 등 세계최고 기술이 총 집약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외환은행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위폐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서택석 외환은행 위조지폐 감별팀장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불거졌던 2006년 2월 14일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보면 북이 왜 슈퍼노트를 만들 수 없으며 오직 미국 본인들만이 만들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서 팀장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슈퍼노트’는 신형위폐감지기를 통과하는 대단히 정교한 위폐로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신형위폐감지기를 통과하려면 비싼 여러 종류의 칼라잉크와 종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100달러짜리를 만드는 데 30달러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결코 만들 수가 없고 국가의 비호와 엄호를 받는 세력에 의해서만 만들 수 있는 위폐이다.
100달러 위폐를 30달러 들여서 만들더라도 여러 단계를 거치는 위폐 비밀 유통비용을 감안한다면 위폐제작자에게 돌아갈 돈이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대량유통이 아니라면 슈퍼노트는 전혀 수지가 맞는 장사가 아니다. 비밀리에 들키지 않고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는 국가권력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다. 
 
-미국은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면서 위폐를 막기 위한 기술을 계속 첨가한다.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했다가는 중형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슈퍼노트는 그런 신형위폐방지기술까지 적용된 위폐이다. 그 신형위폐방지 기술을 그때그때 알아낼 수 있는 세력이 슈퍼노트의 주범이다.
 
-북한은 슈퍼노트를 만들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들더라도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유통시킬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서태석 팀장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슈퍼노트는 북이 만들 수 없는 위폐라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미국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그렇게 새로 도입한 위폐방지기술까지 첨가하여 정교하게 만들어 들키지 않고 유통시킬 수 있는 세력은 미국 자신밖에 없다는 느낌을 주는 주장을 일관되게 제기하였다.]-한국기자협회 주최 06년 2월14일 토론회에서 서태석 외환은행 팀장의 발언 관련 자주민보 보도 중에서

이후 이어진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CIA와 같은 정보국에서 사용하는 비밀자금 마련을 위해 따로 달러제작기계를 가져다 놓고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말들이 있었다. 결국 슈퍼노트가 미국 정보당국에서 제작 배포한 후 그것을 북의 소행이라고 몰아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슈퍼노트 수준의 정교한 위조지폐를 북이 만든다는 것은 화폐전문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이 다시 슈퍼노트를 꺼내들면 북은 이제 핵시험이 아니라 더 강력한 물리적 대응으로 반격에 나설 우려가 높으며 그것이 자칫 북미전쟁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북은 미국이 그렇게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내놓고 지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도 북은 혈맹의 우의를 과시하고 있는 등 미국의 대외 정책 정면도전하고 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다. 이렇게 북미관계가 새로운 대결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어왔고 그 과정에 미국에서 북의 위조담배와 위조지폐 문제를 제기했기에 심각하다는 것이다.

물론 첨예한 대결은 물리적 충돌만 피하면 극적인 대화로 귀결될 수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부디 북미가 이번 일을 계기로 만나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재발방지 대책도 찾아 북미화해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