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1월 3일 《우리 민족끼리》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

– 조국통일연구원 실장과 《우리 민족끼리》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 지난해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결코 우리 공화국을 놀래울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립증한 나날이였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먼저 지난해 미국이 감행한 반공화국제재책동에 대해 알고싶다.
실장: 이미전부터 그러하였지만 지난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지난해 1월초 오바마는 《쏘니 픽쳐스》영화제작보급사가 해킹공격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사건을 구실로 우리에게 추가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대통령행정명령》이라는것을 발동하였고 2월에는 미국회 하원외교위원회가 우리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에까지 제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반공화국제재강화법안까지 채택하였다. 이러한 법안은 7월 9일 미상원외교위원회에서도 발표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은 우리와 거래했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자국과 해외의 여러 회사들과 단체, 사람들을 저들의 추가제재대상명단에 올렸다.
7월 23일 싱가포르 운송회사와 사장, 9월초 2개의 우리 무역회사와 로씨야의 5개 군수업체, 9월 24일 또다시 우리 무역회사 2개, 11월 13일 먄마주재 우리 공화국대사, 12월 8일 우리의 무역회사 4개 등.
기자: 듣고보니 지난해 미국이 새해벽두부터 한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책동에 악랄하게 광분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책동에는 반드시 로골적인 군사적강권행위가 뒤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실장: 그렇다. 지난해 미국은 경제제재와 함께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력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해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대규모북침전쟁연습때문에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로 치닫게 된다는것을 모를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지난해 1월초 미국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림시 중지한다면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림시 중지할수 있다는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발표되자마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제안에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진행한데 이어 《맥스 썬더》훈련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까지 기어코 강행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지어 그 무슨 《잠수함훈련》이니, 《해상훈련》이니, 《화력격멸훈련》이니 뭐니 하는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계속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기자: 정말 미국이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 평화의 파괴자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느끼게 된다. 그런데 최근 신문과 방송들에 의하면 미국이 그 무슨 《국제법규와 규범준수》에 대해 떠들면서 저들의 반공화국제재소동을 정당화하고있다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소리인가.
실장: 그것은 저들의 범죄적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한갖 여론기만용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그 어느 나라든 마음만 먹으면 우주로 위성을 발사하고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들이 다 위성을 쏴올리는데 우리만이 쏴올리지 못한다는 법은 없으며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속에 우리만의 일방적인 핵포기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더러 뿔 구부린 양이 되여 저들의 먹이감이 되여달라는 승냥이의 강도적인 요구와 같은것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통할수 없다. 우리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그 무슨 《결의》따위와 같은것을 인정하지 않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공화국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온갖 형태의 비렬한 《제재결의》라는것들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절대로 구속되지 않을것이다.
기자: 하다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책동, 군사적압력책동은 국제법적견지에서 봐도 불법무도한 행위라고 할수 있지 않는가.
실장: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은 명백히 국제법과 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규범을 무시한 비법적인 행위이다.
국제법은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을 침해하는것을 금지하고있을뿐아니라 자기의 리기적목적실현을 위해 다른 주권국가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1930년대에 채택발효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인 조약, 결의들에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조치를 취하는것, 다른 나라에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 등이 침략행위로,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국제조약과 결의들을 어기고 우리 공화국에 수십여년동안 부당하고 악랄한 제재를 가하여왔다.
력대 미국반동통치배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질식시켜보려고 무역과 금융, 투자는 물론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제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현재 미국이 우리에 대해 감행하고있는 제재는 군사분야는 말할것도 없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거래를 제한, 금지시키고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과학발전억제, 경제파탄책동이며 장기적으로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제동을 걸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목표를 관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을 질식시키기 위한 악랄한 민족말살책동이며 우리의 군사적잠재력을 약화시켜 북침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힘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한 로골적인 전쟁책동이다.
따라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이러한 책동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불법무도한 범죄행위로 된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조차 없다.
기자: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제재와 압력책동은 결코 우리에게 통할수 없다. 그렇게 놓고보면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해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헤덤비고있다고 생각된다.
실장: 옳은 말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반세기이상의 끈질긴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를 고립, 질식시켜 종당에 《붕괴》시켜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미제의 비렬한 제재책동은 오히려 우리 인민의 반미감정, 반제의식을 더욱 강하게 폭발시켰고 그것은 제힘으로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민족자존의 정신을 최대로 발양케 하였다. 또한 우리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정치, 군사적압력과 위협, 봉쇄속에서도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로 세상사람들 보란듯이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 종합체라고 하는 인공지구위성을 단번에 성공적으로 쏘아올린데 이어 핵시험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핵보유국, 위성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선 우리 공화국은 머지않아 경제강국의 대렬에도 당당히 들어서게 될것이다. 지금 세인을 경탄시키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제재와 압력이 더이상 우리에게 통할수 없는 시대착오적인것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반증으로 된다.
기자: 그렇다. 제재와 군사적압력은 문제해결의 방도가 아니다. 미국이 추종세력들까지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리는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것이며 저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쓰디쓴 파멸밖에 없다.
미국은 이것을 똑바로 알고 무분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