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정책은 끝났다. 유치하기 짝이없는 폭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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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생 작성일2016-03-17 07:55 조회1,54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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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악마정책도 이젠 끝났다.
오늘 대북행정명령이라는 내용일 이런것이라 한다.
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국외노동자 '외화벌이' 차단(종합3보)
송고시간 | 2016/03/17 06:34
안보리 제재서 빠진 고강도 조치 포함…김정은 정권 자금줄 차단 초점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인권침해·사이버안보·검열 포괄적 제재
재무부, 새 행정명령 근거해 개인 2명·단체 15곳·선박 20척 추가 제재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이와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북한 정부와 당의 불법활동을 돕는 어떤 개인도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론됐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은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 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40여 개 나라에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파견돼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는 시행령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몇개 분야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제재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노동자 국외 송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담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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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적 볼모 삼지 말라"…北에 억류대학생 즉각 석방 촉구(종합)
송고시간 | 2016/03/17 07:05
美대학생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미국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순위"
빌 리처드슨, 뉴욕서 북한 외교관들 만나 조속한 석방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1)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북한이 미국 시민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 시민들을 정치적 어젠다를 추구하기 위한 볼모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미국 정부에 있어 외국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과 안녕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선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본다"며 "억류된 미국 시민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공식 주장에도, 이 같은 공개적 사례를 보면 북한은 정확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웜비어가 형사재판 과정을 밟고 있다면 북한은 그를 특별사면하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즉각 사면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무부는 미국 시민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시간으로 16일 웜비어가 국가전복음모죄를 지었다며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웜비어는 지난 1월 북한 내 숙소인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쳐 형법 60조에서 규정된 '국가전복 음모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미국 버지니아대 학생인 웜비어는 중국 시안(西安)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으며 지난 1월2일 평양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구금됐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논평을 내고 "북한이 웜비어를 억류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북한은 웜비어를 즉각 석방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 출신인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지난 15일 뉴욕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웜비어의 석방을 요청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케이식 주지사는 리처드슨 전 주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북한 관리들과의 만남으로 (웜비어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해) 고무되거나 낙담하지는 않았다"며 "이들 관리는 나의 요청을 평양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봤을 때 북한은 선고한 뒤 웜비어를 석방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현재 북·미간 긴장이 그같은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북·미관계가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이라며 "나는 이것이 인도주의적 교섭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