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3가지 미스테리
민감한 시기… 조사도 않고… 입국 하루 만에 전격공개 왜?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사자 13명이 동남아를 거쳐 7일 국내에 입국한 뒤 모처로 이동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를 알리겠다며 공개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탈출·입국과 관련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13 총선을 눈앞에 둔 민감한 시기인 데다 정부 설명이 말끔하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①조용한 외교서 시끄러운 외교로 전환?

통일부의 8일 발표는 이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에서 탈북자 발생 시 관련국과의 외교 관계, 탈북자 본인 및 북한 내 가족의 안전 등을 감안해 조용한 외교를 전개했다. 일부 외신 보도나 국내 민간단체의 제보로 탈북자 발생이 알려졌을 때도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자들에게 비보도나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보도 자제)를 요청한 뒤 관련 사건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탈출극을 공개했다. 전날(7일) 입국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이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탈북자 입국 사실 공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인들이 집단적으로 탈북해왔다는 것이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0일 “타이밍으로 볼 때 일반적인 탈북자 발표 때와 전혀 다르고, 발표 절차상으로도 우려할 만하다”며 “한국에 온 다음날 바로 발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이제 탈북자와 관련해 조용한 외교에서 ‘시끄러운 외교’로 전환하느냐 여부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은 예외적이고 해당 국가와 조용히 협력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종업원 모두 사라져… 문 닫은 류경식당 북한이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운영 중인 ‘류경식당’ 앞을 10일 오전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류경식당은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 하지만 최근 한국에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이 류경식당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닝보=연합뉴스


②탈북 과정 공개 시 외교마찰 가능성 있나

정부가 제3국과의 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이들의 구체적인 탈북 시점, 경로 등을 밝히지 않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예전에는 백그라운브리핑(배경설명)을 통해 비보도, 엠바고를 전제로 기자들에게 탈북자의 탈북 시점, 경로, 처리 결과 등을 설명해왔다. 이번에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그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탈출·입국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있는지 주목된다. 현재 탈북 경위에 대해서는 동남아에서 왔다는 주장과 중국에서 동남아를 경유해 왔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은 식당을 떠나 한국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왔다”며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했음을 시사했다. 중국에서 동남아를 경유했을 경우 북한 여권 소지자는 해당 동남아국의 사증(비자)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자는 동남아 국가 중 북한과 사증면제협정이 있는 나라가 있는지에 대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당국의 개입으로 이들이 한국 여권을 소지했다면 이는 중국 국내법을 어긴 셈이 된다. 중국 입국 사증을 위조할 수밖에 없어 한·중 마찰이 예상된다. 그밖에 중국이 파격적인 선처를 해줬을 가능성도 있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다만 “중국 정부가 불법입국자로 한국 공관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북한 여권을 갖고 합법적 신분으로 체류하던 그들에게 그랬을까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탈북민단체 A씨는 일부 매체에서 탈북자들이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탈출했다는 보도와 관련, “저장성이 아니라 장쑤(江蘇)성에서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③북한 엘리트가 한국TV 보고 탈북?

이들이 한국을 동경해 탈북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해외 식당 종업원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당성이 투철한 사람을 보낸다”며 “그런 사람들이 제재 압박이 얼마나 됐다고 체제에 회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정부의 발표 내용은 아마추어 브리핑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적 책임 문제가 대두돼 모두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집단행동을 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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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만에 초고속 탈북…국정원 개입 정황 짙어져
등록 :2016-04-11 19:52수정 :2016-04-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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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탈북자들이 본 ‘집단탈북 미스터리’

6일 중국 → 동남아 → 7일 한국
13명이 감시 따돌리고 움직여
‘자력’이란 정부 주장 납득불가

“국정원 등 한국 정보기관과
여권 관리하는 식당 지배인이
종업원들 탈북 유도 가능성”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이례적으로 공개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둘러싸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이들(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갖고 6일 새벽 중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의구심을 키웠다. 이들이 하루 만에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입국한 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탈북자들과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탈북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4월5일 식당에서 벗어나 6일 중국을 떠났고 3국을 거쳐 7일 입국했다는데, 통상 탈북 경로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단언했다. 더구나 정부 주장대로 “자력으로”(외교부 고위 당국자 10일 설명) 하루 만에 한국에 들어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중국에 파견돼 일하다 탈북한 북한 군 핵심 인사는 “가능하다 해도 자기 힘으론 힘들고 한국 기관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의도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설명대로 북한 여권으로 출국은 무리 없이 이뤄졌을 수 있다. 한 북한 소식통은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중국 정부가 이들의 출국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탈북자는 “여권이 있다 해도 북한 노동자 여러 명이 함께 출국하면 중국이 감시하다 북에 통보하곤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제3국에서도 한국 정보기관의 조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만에 입국했기 때문에 이들의 입국 절차가 대단히 신속히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한 탈북자는 “당국이 도왔으니까 제3국으로 출국한 뒤에 곧바로 한국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13명이 미리 탈북을 협의하고 실행했다는 정부 설명에 가장 큰 의혹이 인다. 중국 파견 경험이 있는 또다른 탈북자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 사이에는 보위부원인 부지배인을 포함해 최소 두 명 이상의 감시원이 있다. 누가 감시원인지도 모르는데 여러 명이 탈북을 협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종업원들의 여권을 관리하는 지배인 등이 집단 탈북에 핵심 구실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다른 탈북자는 “여권을 쥔 지배인이 나머지 종업원들을 유인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도 “지배인 같은 내부자 등이 미리 맞춰서 나머지 종업원들을 데리고 나왔을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짚었다.
탈북자들은 정부의 집단 탈북이 총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탈북자는 “합동신문에서 거짓말탐지기로 간첩이 아니라고 나와도 일정 기간 국정원이 감시하는데 합동신문도 받기 전에 탈북자라고 공개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이라며 “북한 식당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한달 만에 종업원들이 탈출할 정도로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김진철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