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오바마 정부의 무능, 위선과 싸워라

글 :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발표 : 김한나 평통사 청년대표

2015년 5월 평통사가 유엔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LA에 들렸을 때 만나 얘기하다 시간 관계 상 마치지는 못했어요. 대신 그들이 나에게 주고 간 두 편의 글을 읽으면서 문구 마다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성급하게 생각나는 대로 즉시 댓글 식으로 썼어요.

서로 친하다는 생각에 그랬지만 써 놓고 보니 내 어투가 그분들을 조롱하는 것같아 마음 상하게 할 것 같아 보내지 않았어요. 조롱이 아니라 진정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난 2016년 7월 초에 고대표와 오 처장에게 보내 드렸어요.

평통사와 고 대표와 오 처장과는 오랜 인연이 있고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어서 서울 가면 서로 찾아 만나 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평통사는 정말 행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다만 남한 진보계 논객들의 논조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서 이 글을 하나의 예로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보냈어요. 북이 수소탄/인공위성 시위 하기 훨씬 전의 글입니다.

우리는 엔피티(NPT) 체제를 불구로 만드는 5개 핵국가(통일조국이 9대 핵미사일 국가가 되면 지금 8개 핵국가들과 어떻게 다르게 할 가 생각해 보세요) 와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 미국 국익을 목표로 오바마는 역행이 아니고 순항하고 있지요 )의 위선( 위선이 아니라 전통적인 미국의 기본정책을 수행 중 )에 분노한다(진실을 알아 차릴 때까지는 당연히 분노해야 한다. 이렇게 번지수가 틀린 분노에 미국은 지긋하게 미소 짓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무능이 아니라 노련하고 잘 익은 유능한 실력)은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다(참으로 맞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은 속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소위 ‘전략적 인내’다(소위가 아니고 진정으로 ‘세월아 네월아’ 하며 가는 세월을 느긋하게 즐기는 달콤한 ‘의도적 인내 또는 방치 정책’ 이다.). 이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며, (미국이 북을 위협하는 한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안다. 그래서 계속 적절한 수위의 위협을 하며 완전 포기는 안 해도 이용 가치가 있는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서 미국에 오는 화살을 중국에도 돌리려 한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 핵능력 강화뿐이다.( 세월이 갈수록 북핵 능력이 강화되겠지만 아무리 강화해도 미국은 걱정 할게 없다. 미국은 언제나 북보다 핵 우위에 있을 것이며 북이 미국에 선제공격 안 할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위선이(패권국이 되면 위선을 진선으로 합리화 하는 특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핵은 평화, 북핵은 평화에 위협이라고 정당화 하는 특권 한번 가져 보세요. 생각이 달라 질 거요)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다. (비핵화를 원치 않고 있으니 비핵화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그래야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동북아 엠디(MD) 및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구축은 동북아에 핵폭격기 등 핵전력을 전진 배치시키고, 대중 포위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면서 동북아를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서는 너무나 옳은 얘기 하네요. 그러나 미국이 선제공격은 못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저 이런 분위기만 마련하면서 세월 보내며 국익을 챙기면 된다)이러한 대결 구도 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아직도 또?) 것은 위선이다. ( 이런 글을 쓴 정의로운 분들에게는 위선으로 보일 것이다. 이런 분들은 역사상 패권국의 이런 정책이 당위라는 것을 모르거나 위선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한 번도 그런 위치에 서 보지 못한 나라 사람들이니 미국은 남한에 계속 이런 정책을 여유 있게 시행하고 있고 )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지만 이후에도 수차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혀 왔다. ( 약자인 북은 물론 비핵화 하겠다고(적대정책 폐기하면)그렇게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 (무시나 기피해야 미국의 국익 달성의 목적을 오랜 기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 9일, 북한은 미국에 “ … 군사연습 임시 중지와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북은 미국과 군사동맹 하면 당장 핵 폐기하겠다고도 했다.) 미국은 이 제안도 일축했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하면 북미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가게 되고 그러면 평화체제를 허용해야 되고 그러면 미군이 철수해야 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 국익에 배치되는 일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나온 핵실험 임시 중단 제안을 일축하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미국이 원하지 않는 비핵화를 기대 할 수 없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오바마 행정부는 강압을 통한 북한의 항복만 바랄 뿐(미국은 바라지만 북이 항복 안 할 것도 잘 안다. 그리고 안 하는 것이 미국에 나쁠 것도 없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는 것같다. (대화를 하다 보면 평화체제로 귀결 될 터이니 이렇게 되면 미국의 처지가 어려워 진다) 왜일까?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가? 아직까지 조목조목 지적 했는데 .) 오바마 행정부는 동북아 대결 구도를 확대 재생산하고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동북아 무기시장을 확대하려는데 더 큰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야 아는 듯한 소리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그래도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좋은 나라 미국이 차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란 말인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가? (물론이지요. 역사적으로 패권국의 당연한 독선이

아닌가요?) 동북아 대결을 빌미로 나토를 아태로 진출시키고(뭐, 그렇게까지야 되겠어요? 남한의 퇴역/예비역 장성들이 서울 시청 앞에서 미국 성조기 흔들며 환영 시위라도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미일호 동맹과 결합하여 지구적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유엔을 무력화하고 세계패권을 강화해 나가려는 것은 아닌가?( 유엔이야 미국의 소리 기구인데 특히 기름 장어 현 사무총장 반기문 아래서는 , 그리고 필리핀도 넣어서 동맹하면 동아시아에 Pax America 여 영원하라이겠지요. 남한의 충성스러운 동조와 북의 방관과 중국의 화평굴기를 포기하면 말이오.)

아니라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위선을 버리고(버리라고? 미국이 누구를 위해 버려요?) 대북 정책을 전환하라. (전환하라고? 남한 정부의 미군주둔 애원에 힘 입어 지난 60여 년 잘 해 왔는데 ?)지금 남한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누구하고 말입니까? 북미 아니면 북남하고 인가요? 어느 쪽하고 체결해도 미군 주둔 명분이 없어 지는데 그러겠어요?)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라!( 아니 아직까지 잘 말 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미국 망하라는 소리요?)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동시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 않기에 이런 좋은 전략적 인내로 버텨 왔다고 여기까지 얘기해 왔는데 강대국 미국에게 종속/종미 한국이 훈계라도 하겠다는 꿈 같은 얘기요?) 아태지역 평화 실현을 위해( 아니 아태지역에 평화가 실현되면 우리 미국은 아태국가와 인접한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세계 질서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유지하라는 말입니가?)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길이 또 있겠는가?( 뭐가 뭔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 분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러면 우리 미국은 어쩌란 말입니가? 당신이 소위 남한의 진보를 자처하며 미군철수, 전작권 환원 , 통일을 위해 이런 식으로 남한 민중을 이끌겠다는 것이오? 아니면 미국을 훈계해서 바로 잡아 보겠다는 것인가?) 미국이 동북아에 간섭하는 시기는 지났다.(당신이 그것도 반미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단체가 이런 자기 부정과 자가당착적인 논리로 계속하는 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미국은 남한과 영원히 같이 할 것입니다.. 평통사의 그럴 듯 하면서도 그럴 듯 하지 않은 논리에 미국은 감사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미군 철수며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이런 궤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지적해 알려 주시면 반성하고 다시 숙고해 보렵니다.그리고 아래 글에 대한 견해도 내가 위에 말한 것처럼 찬성하던지 반론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 될 것입니다. 모욕적이라 생각 마시고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한반도 비핵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것도 가까운 곳에…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평통사는 한반도 비핵화의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가까운 길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정세는 오히려 비핵화 실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제시한 비핵화 실현 방안이 실현성이 없는 제안이었다는 반증이군요.)

2013년 봄, 북미는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미국은 B-2,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하여 공공연하게 대북 핵사용 위협을 가했으며, (양측이 핵국인 이상 언제나 전쟁 직전까지만 가지만 정작 시작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대북 핵 사용 위협 시위를 한 것이지 정작 공격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못했겠지요.. 어리석은 남한에게 소위 한미 공조를 시위하는 거죠)

이에 북한도 미국과 남한을 핵으로 타격하겠다고 맞받았다.

(미국이 그러니까 북도 미국을 타격하겠다고 해야지 북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요. 이미 핵무기도 있기에 말 해 논 판인데. 그렇다고 남한을 핵으로 공격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하고 또 못하겠지요. 이게 핵의 상호 억제력이란 거지요. 북이 재래식 공격을 받으면 북은 남한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 대응 공격은 하겠지요. 그리고 남한도 어차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남북도 마치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 같다.

(핵도 없고 북이라면 떨기만 하는 남한과 제로섬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고 북이 미국과 맞장 뜨자는 것이지요. 결국 서로 붙어보지는 못할 거고. 남이 북과 제로섬 게임 하려면 미국이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늘리고 있으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북 핵 위협을 하니 북도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요된 선택으로 핵개발을 하게 되었지요). 2012년 4 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기에 이르렀다.(그래서 내가 “ 북핵은 미국의 선물” 이라고 했어요. 핵국으로 격상시켜 준 것이지요.실제적으로도 소극적 안전보장에서 제외된 것은 미국이 북을 사실상 핵국으로 대우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비관적 상황에서도 우리는 과연 한반도 비핵화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

(“그렇다” 고 하니 귀가 번쩍 트이는데 잘 들어 봅시다 무슨 논리를 펴 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그 길은 빨리 열릴 수도 있다.

(물론 가능하지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빨리 될 수 있지요. 어서 들어 봅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는데 한반도의 비핵화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북이야 물론 조선반도전체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지요.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폐기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북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면 당장에 핵을 폐기하겠다고 헸지요.)

2013년 4월 18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정책적 과제”라고 밝혔다. 2013년 6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중대 담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 군민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밝혔다.

2013년 10월 23일, 북한 외무성도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북한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재차 밝혔다. 2014년 1월 16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고 재확인했다. (물론 그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먈 해야지요)2014년 9월 28일에는 북한 이용수 외상은 이곳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1월 9일, 북한은 미국에 “ … (한미) 군사연습 임시 중지와 (북한)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 참으로 꼼꼼하게 북이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사례를 열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의 의지는 강하다고 나도 동의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와 같은 연이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 표명이나 핵실험 임시 중단 제안은 모두 북한이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또한 이는 미국이 대북 핵사용 위협을 가하거나 소위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과시하는 등 대결적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폐기 입장은 핵무기 보유 정당성만을 내세울 뿐 핵무기 폐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엔피티 안팎의 어느 핵국가들의 입장에 비해서도 전향적이다.

(올바르게 지적 하신 대로 핵확산금지조약의 참여국 안팍에 비해서도 어느 다른 나라 보다도 전향적으로 폐기 입장을 밝혀온 북측임을 이렇게 확인 해 주시니 북이 고마워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계의 핵국이 비핵화나 폐기하겠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문제는 북한의 핵폐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얘기도 백 번 옳은 말 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결코 값비싼 것이 아니며 문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아 ~ 비싸지 않다는 애기는 누구에게 비싸지 않다는 말 입니가? 미국에게 겠지요. 상대가 미국이니).

그것은 매우 당위적이고 의외로 간단하다. (물론 당위적이고 해외동포인 나나 남한 동포에게도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완전 동감. ) 바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다. (맞습니다. 옳아요.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원인이다. (이것도 정곡을 찌른 맞는 얘기다.)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도 해결된다. (이 말씀이야 말로 만고의 진리이지요. 백 프로 동감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는 이전 행정부가 한때 취했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요. 같은 정당이었으니 다른 당보다 더 쉽겠지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그렇게 않하지요? 재미동포로 미국을 45년 살고 있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 선택을 안 하는 것을 보니 부담이 없는 게 아니고 무척 큰 부담으로 생각하나 보지요. 그러니 미국을 잘 못 보신 게 아닌가요?)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 했으 며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이것도 물론 기록된 역사의 진실이지요).

결국 한반도 비핵화는 오마바 행정부의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 (정말 옳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아니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이지요. 이런 약속과 합의 위배가 북미 관계의 역사 이지 않나요 ? 더 잘 아실텐데)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에 계속 매달리거나 동북아 미사일방어(MD)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동북아에서 냉전적 대결 구도를 확대 재생산해 간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층 강화되어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 갈 것이다. (이것도 정확하게 분석한 말씀으로 공감입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이래 펴온 정책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군요. 그리고 계속 냉전적 대결구도를 확대재생산 해 간다면 북 핵미사일 능력은 한층 강화 되어 수소탄까지 시위하면 비핵화는 무망하다는 것을 미국이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서 미국에게 가르쳐 주세요.)

남한, 일본, 대만의 핵개발도 시간문제로 된다. (일본은 몰라도 대만은 중국과 잘 지내는데요. 거긴 걱정 안 해도 됩니다.그런데 남한의 핵개발이 시간 문제라고요? 누구 맘 대로요? 미국이 허락할 거라고요? 이거 좀더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바로 위의 북핵도 어쩌지 못하는 남한이 일본과 대만까지 걱정해 주십니가? 미국의 속국이 불충스럽게 상전의 뜻을 거역한다? 어떻게 이런 자주적 기상이 떠오르나요?)

이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간다면 동시 과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 (와~, 이처럼 새로운( ?) 제안을 해 주시다니, 역시 명답입니다. 그러고 보니 미국은 암만해도 뭔가 좀 모자라는 나라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일찍이 미국에게 학습시켜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길은 이미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함께 추구해 왔던 길로,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 왜 안하고 지난 7년 째 6자회담은 없었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누가 무엇을 위반해서 이렇게 됐나요?)

미국이 이 길을 선택만 한다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그러니까 앞에 내가 물어본 대로 미국이 안 한 모양이군요.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선택을 않하지요? )동북아 비핵지대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도 결국 미국이 이런 좋은 선택을 안 하는 것을 보니 한반도 비핵화도 동북아 비핵지대로 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북핵도 해결 못하는 남한이 ‘동북아비핵무기지대화’ 라는 거대 담론으로 아시아를 호령해 보겠다는 야무진 꿈 ! 가상 합니다. 누구의 생각인지 나 같은 이상과 원칙의 꿈을 꾸는 동 키호테가 또 있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케리 국무장관은 2013년 4월 13일, “북한이 비핵화된다면 … 전진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질 당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2013년 10월 3일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 협상에 나선다면 …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케리 장관의 이 발언들은 백악관의 견제로 비록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적어도 미국이 자국 정책의 하나로 검토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케리의 발언은 북한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따라서 북미가 동시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군요. 말대말 행동대행동 식으로 동시행동 참 좋은 데 왜 안 하죠? 북이 안 합니까, 미국이 안 합니까? )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대화 요구나 핵실험 임시 중지 제안을 모두 일축하였다. (그러니가 미국이 거부해서 안되었다는 말이군요. 아직까지 해온 얘기 보다는

뭔가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진전된 것 같네요. 그러면 미국이 혹시 개과천선 하지 않을 가요?) 과연 미국에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정말 정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있대요 없대요? 지난 60년의 미국정책을 돌아 보니 어땠나요?)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대결 구도를 확대 재생산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한국, 일본 등의 무기시장을 확대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듣기에도 이런 것이 미국의 관심사 같은 데요. 역사적으로도 패권국가가 취하는 사악하지만 당연한 정책이 아니었던가요? 어디 좀더 들어 보십시다. 이제야 왔구나! 배뱅이가 왔구나, 과연 평통사 입니다. 박수 보냅니다)

미국의 핵패권을 유지해 나가려는데 더 큰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동북아 대결 구도를 명분으로 나토를 아태지역으로 진출시키고 한미일호 동맹과 결합하여 지구 차원의 군사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유엔을 무력화하고 이로써 세계군사패권을 확장하려는데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네요. 앞에선 그렇지 않더니 뒤로 이렇게 갈수록 제

마음에 들어 오는 말만 하네요. )아니라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기만과 위선을 버리고 대담하게 대북 정책을 전환하라. (그럼 기만과 위선 버리라고 데모하려 나가야겠어요. 그리고 대담하게 대북정책을 전환하라!! 외치면서 말입니다. 대찬성 ! 옳소 ! 대북적대 정책 전환 하라!! 그래서 미군부대 앞에서 데모 하시는 군요. 고맙습니다).

한국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른 해묵은 과제인 한반도 평화협정부터 체결하고 (아니 누구하고

합니까 북과 미국과 ? 아니면 정전협정 서명국 북-미. 중 ? 중국은 1995년인가에 정전위에서 철수 했는데 다시 불러 드려요? 그렇게 3자 사이라면 당사자 남한은 빠지는 거요? 남한도 들어 간다면 서명국 운운은 없는 걸로 하고 한다? 글쎄 나의 제2조국 미국이 승리하지도 못한 전쟁에서 더구나 악마 깡패 불량국과 평화협정을 한다고 북과 마주 앉는다?. 그 모습 기다려 집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는 한반도의 모든 군사적 대결 구도를 청산하는 데서 핵심이다.

(여하튼 미군 철수 시켜드려서 미국의 국방비 감축도 도와 드려야 동방예의지국이지요.)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지대로 나아가는 도약대다.

(남북 사이의 비핵화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동북아 그러니까 중국.러시아는 핵국이고 일본만 아닌데 이럴 땐 어떻게 비핵화 동북아가 되는 것인가요? 원으로 몇 킬로미터 안에서만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 구도를 해소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먼저 실현한 다음 동북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지형의 특성에 맞는 경로일 것이다. (역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세계 비핵화의 유토피아를 대한민국이 주도한다? 못할 것도 없지요.)

1991년 12월 13일, 남북은 역사적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이 핵연료 주기에서의 농축과 재처리를 모두 포기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무해통항이나 기항, 소극적 안전보장(NSA) 등 관련 핵보유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 나아가 북한의 핵보유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사문화되었다.

(이렇게 사문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 비핵화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북핵을 인정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해야 할 가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더욱 어려운 과제로 된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실현해야 할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 폐기라는 역사상 전례 없는 길을 가야 한다는 점에서 실로 어려운 과정이다. (어렵지만 뭔가 해서 이뤄나가야 될 터인데 그게 뭘 가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폐기와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 등의 동북아 비핵지대론의 핵심 내용을 이미 구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아니 언제 어떻게 ,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입니가? 전에 소극적 안전보장 해주겠다고 했다가 안됐는데 이제는 될 수 있다는 것 입니가? )동북아 비핵지대론의 전제로 되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도 못하는데 게다가 동북아 비핵지대화라니 북 말고 어느 다른 나라도 말하는 것 입니가? 일본은 명목상 핵 없고 중국보고 비핵하라고 하지는 못 할 텐데 러시아를 말하는 것입니가 ? 그럴 바엔

세계 비핵화를 평통사가 주도 해 보시지요?) 마땅히 한반도 비핵화보다 한 발 더 진전된 내용을 제시, 실현하지 않으면 진부한 것이 되고 말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동아시아 비핵화와 세계 비핵화의 유토피아 말씁인가요?)

이에 동북아 비핵지대는 유보 없는 전면적인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은 물론 최소한 핵국 간, 특히 미국의 핵 선제 사용(First Use) 정책 폐기, 미국의 전략적 선제 타격 대상과 단일통합작전계획 (SIOP)에서 동북아 비핵지대가 적용되는 중국 및 러시아 영토 제외, 즉응발사체제의 해제, 동북아미사일방어(MD)폐기, 동북아 군사동맹 폐기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의 동북아 비핵지대론도 군사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불공평한 것으로 될 수 있다. 한 예로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 내 국가들에서 기항과 영해 통과를 금지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역시 인류사적 유토피아의 세계전략을 말하는 것이군요, 남북간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와 인류의 비핵화를 꿈꾸시는 원대한 이상에 머리가 숙여 집니다.)

이는 기존 비핵지대가 모두 관련 핵보유국들로부터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보장 받는, 그것도 제한적인, 수세적인 비핵지대였다면 새로운 동북아 비핵지대는 부분적으로 적용 지역의 핵군축과 핵 태세 완화, 동북아 MD 폐기를 포함한 공세적인 비핵지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만큼 험한 길이나 세계 핵군축과 비핵지대 구축 과정에서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인 비핵지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세계사적 안목을 어느 산골 방 구석에서 골돌히 꿈꾸다가 갑자기 하늘의 무슨 계시를 받으신 것 같은 모 교수님 같은 신비감 마저 듭니다. 취기 마저 듭니다, 정신도 몽롱해져 옵니다.)

분명 한반도 비핵화는 다른 핵국가들의 핵 폐기와는 달리 그 실현 가능성이 비할 바 없이 크며,

(가능성이 이렇게 큰데 어쩌다 이걸 모르고 이때까지 헛 발짓만 한 모양입니다. ) 미국의 결심에 따라서는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달성 될 수 있다. (요는 미국이 개과천선 함으로서 앞으로 패권국이 없는 즉 핵도 없고 재래식 무기도 더 이상 개발 하지 않는 그리고 탄저균 같은 생물 무기는 화성에서만 실험하는 그런 인류의 유토피아의 세상이 벌어질 듯 합니다. ) 또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도 중동 비핵지대화나 동유럽 비핵지대화 등 다른 지역 비핵지대화에 앞서서 달성될 수도 있다. (먼 나라들 까지 걱정해 주시니 과연 세계의 맹주가 될 대국의식의 나라가 되려는 모양입니다.)

여러분과 국제 평화 애호 세력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가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긴다.

(내 얘기가 얼마나 틀린 얘긴지 나의 통일조국을 위한 제언 6편 보여 드릴 테니 뭐가 틀린 얘기인지 지적해 주시고 평통사나 나나 앞으로 민중들을 어떻게 이해 시킴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 지 숙의해 보십시다.)

아래 사항들은 내 실력으로선 생각해 보기 조차 벅차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입니다.

<평통사, 참여연대의 공동 제언>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핵위기 해소를 위한 지구시민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지대화로

핵 없는 세상을 앞당기자

이 선언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과 핵 갈등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제안

1 .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하여 2005년 9·19합의에 입각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2 . 정전체제 종식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 당사국간의 회담을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북미, 북일 관계의 포괄적 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대화를 6자회담과 동시에 혹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 남과 북은 대화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변국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미사일 방어 협력을 비롯한 한미일 군사협력/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6. 동아시아 평화의 보루인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8.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병행하여 남북이 각각 맺은 상호적대적인 군사동맹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공동안보에 기여하는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