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록새록 단상] 한국 일본, 대응책 없으면서 미국만 쳐다보나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2/04/07 [01: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다. 비가 내리다가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개이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봄기운을 한껏 돋우다가는 눈꽃이 펄펄 날린다. 국제정세도 날씨 못지 않게 변덕스럽다.

조선(북한)이 3월 17일 “광명성 3호”발사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하여 위성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보여주고 발사상황을 참관시키겠다고 선포한 뒤, 필자는 21일 발표한 [새록새록 단상] 338편 《“광명성 3호” 발사, 참관하느냐 마느냐?》(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9198&section=sc5)에서 외부의 반향들을 예상했었다.

한국언론의 3월 29일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의 다라 파라디소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이 28일 조선의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정의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 정부가 참관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한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사가 북한의 로켓 발사 광경을 취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순 없다. … 미국 언론인들의 방북 여부는 언론사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단다. 모두 필자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치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언론자유를 표방했으니 미국의 교활성을 보여준다고 평해야겠다.

4월 3일 일본 교도통신에 의하면 조선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인공위성 발사 참관 초청장을 보냈는데, 일본정부가 JAXA에 “참석이 적절치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필자는 《“광명성 3호” 발사, 참관하느냐 마느냐?》에서 이렇게 썼다.

“조선이 중, 러, 미, 유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면 그건 상식적인 처사일 테고, 인디아, 이란 등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면 조금 예상에 벗어나는 일이며, 일본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면 아주 특이한 변화로 될 것이다. 그리고 반도 남반부에 발사전문가야 없다만 위성을 만드는 전문가들은 있는 모양이니까, 한 번 와서 구경 잘 하라고 초청한다면 북은 말 한 마디 뿐이라 원가를 거의 들이지 않지만, 남쪽 당국은 이중삼중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조선은 아주 특이한 변화 혹은 특별한 묘수를 보여줬으나, 일본은 딱딱한 대응을 하였다. 게다가 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북한에)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말도록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에게) 북한 입국의 자숙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다. 이는 일본언론인들의 발사장, 통제센터 참관도 규제하겠다는 말이다. 일본의 째째하고 옹졸함을 드러내는 처사이다.

반도의 남반부에 초청장들이 갔는가에 대해서는 관련보도를 보지 못했는데, 3월 28일 《통일뉴스》 기사  《6.15언론본부, 광명성3호 발사 취재 방북 추진》(김치관 기자)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27일 광명성3호 발사 현장취재를 위해 방북을 추진한다고 밝혔더니,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방북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국제사회가 발사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발사를 전제로 한 취재를 승인하는 것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안 된다”고 표시했다 한다.

외부의 정치압력에 조선이 굴복하지 않을 건 불 보듯 뻔한 노릇이다. 경제봉쇄나 군사압박 역시 실효가 희박하리라는 것도 조선의 현대사를 돌이켜볼 때 깨닫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그 무슨 국제사회의 발사 중단 촉구를 운운하면서 한국언론인들의 취재 자체를 논의하지 않는다니 너무 미국 측의 입장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노골적인 정치나 경제, 군사압력은 통하지 않는데, 미국이 조선 위성의 발사와 운행을 방해할 수단은 없지 않다. 수십 년 전의 베트남전쟁 때에 이미 기상무기들을 사용했던 미국으로서는 조선이 발사를 예고한 4월 12일부터 16일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 주변에서 비나 눈이 내리게 하면 예정계획대로 발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겠다. 단 베트남 전쟁 때에는 “호치민 루트” 상공으로 비행기가 날아지나면서 특수물질을 뿌렸다는데, 엄밀하게 방어되는 조선의 영공으로 미국 비행기가 들어가 작간을 부리기는 어렵다. 글쎄 이른바 “나비효과”를 이용해 태평양 상공에서 꿍꿍이를 꾸밀 수는 있겠다. 미국의 기상조종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금년의 이상기후가 미국의 꼼수를 가리기는 알맞다.

그리고 조선위성이 순조롭게 올라간 뒤에도 우주공간에 숱한 물건들을 띄운 미국으로서는 위성으로 방해전파쏘기, 흔해빠진 파편으로 충돌하기, 심지어 레이더무기로 격파하기 등 수단으로 “광명성 3호”의 예정된 2년간의 운행을 훼방놓을 수 있겠다. 물론 북측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대충 생각해보아도 미국은 여러 가지 방해수단을 갖췄기에 보다 느긋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국제문제를 대하는데 반해, 별 능력 없이 입방아만 찧는 세력들은 얼마나 한심한가. 이제 조선중앙TV의 화면이나 캡쳐해다가 정밀분석(?)하면서 죄다 조작이라고 매도나 하겠다는 것인가.(2012년 4월 5일, [새록새록 단상]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