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1.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

이정희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관련하여 벌어진 사태의 조사를 맡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례후보 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의 당내 갈등이 확대되어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특히 5월 12일 중앙위원회의 충돌로 이어진 데 대해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근신해왔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당의 진로나 현안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전직 공동대표의 의무로서, 당의 앞길을 열어 가실 분들께서 필요하여 요구하실 경우 제가 아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오늘 위원회에 출석한 것 역시, 비례경선과정에 제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 조사받고 보거나 들은 것을 진술하며, 이를 둘러싸고 당내에 부족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1.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이번 비례후보경선에서 가장 큰 잘못은 공동대표단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동대표단은 비례후보의 순번을 뒤바꿨습니다. 우리 당의 비례후보 순위는 당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정하게 되어 있을 뿐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단이 8번으로 공고되어야 할 노항래 후보를 10번으로, 10번 이영희 후보를 8번으로 공고하게 하였습니다.

정치적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을 침해하고 대표단에 종속된 기구로 격하시키며 당원들의 투표결과를 뒤바꾸고 특정 후보에게 피해를 감수하도록 한 대표단의 잘못은 이번 선거에서 일어난 문제 가운데 가장 엄중한 것입니다. 저는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전화하여 이에 따라줄 것을 요청하고 해당 결정문안을 보내주었습니다. 노동중심성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민주노총과 당의 관계가 당원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부당한 압력과 타협으로 왜곡되는 일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기위에 제소되어야 하는 첫 번째 사람은 공동대표단의 일원인 저입니다.

상당한 표가 선거관리부실로 무효 처리된 데 대해 해당 투표소의 노동자 당원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부당한 강권을 당해 피해를 감수하신 노항래 후보와 의사를 왜곡당한 당원 여러분께 당시 당을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2.

다음,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비례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는지를, 선입견 없이, 다른 사례와 섞지 말고 가려보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 주된 이유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언론보도를 통해 ‘부정경선’을 기정사실로 만든 데 있습니다. 사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은, 비례경선에 부정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입니다.

4월 하순부터 여론은 비례경선이 총체적 부정이라고 이미 기정사실로 보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비례 의원들에 대해 제명을 거론하는 근거도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부정경선이라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사유도 부정경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5. 31. 유시민 전 공동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항래 후보 외에 모두 부정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노항래 후보 외에는 모든 비례후보들이 부정의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쟁점은 명확히, 부정경선으로서 의원 또는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선거관리부실과 부정경선을 엄격히 구분하여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원칙으로 선거관리부실은 선거를 주관한 선관위와 집행을 책임진 사무총국과 이를 최종 지휘감독하는 대표가 책임져야 할 일인 반면, 부정경선은 부정의 행위자가 직접 책임져야 하고 조직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후보까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저는 진상조사내용을 처음으로 들은 4월 29일부터 줄곧,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한 부정이 있는지 밝혀주기를 진상조사위원회와 대표단에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와 다른 대표들의 반응은 “국민 눈높이에서는 부실도 부정이다” “하던 대로 했다더라” “다 잘못인데 꼭 밝혀야 하냐” “상처받지 말고 여기서 끝내라”였습니다.

근거를 요구하면, 지역후보 경선과정에서 부정사례가 있었다거나, 유시민 대표가 요구한 투표결과분석표를 원하는 때에 받지 못했다거나, 선거인명부 등이 3. 20. 전후로 봉인되지 않고 총선 이후 도착했다거나,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해 업체 사장의 말이 달라졌다는 등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주체나 특정 세력을 불신하게 된 정황일 뿐, 이것만으로는 이번 비례경선에서 후보자가 관련되었거나 선거관리자가 후보자와 결탁했다는 ‘부정경선’의 확증이 될 수 없습니다. 득표율 그래프로 보아 투표값을 열어본 것이라거나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투표자가 있다는 것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들의 최종 대답이었지만 모두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때가 아닌 이번 비례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행위자와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이 조사는 모든 후보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 후보만 표적삼아 조사하면 통합진보당의 조직형태와 투표행태상 통상적인 것인지 부정이 개입된 것인지를 가려볼 수 없습니다. 또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통합하면서 서로 다른 당원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선거를 치르면서 정보처리방식의 차이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커져버린 것을 걸러낼 수도 없습니다.

셋째, 진상조사위원회가 윤금순 후보의 부정선거와 순위변경 문제 조사를 왜 하지 않았는지와 5. 10. 이후 언론 인터뷰 경위를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19. 저는 유시민 전 대표께서 가지고 계신 경북 영주 선거인명부를 보았습니다. 명부 전체에 나타나는 선거사무원 서명이 4명의 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가나다 순으로 된 명부의 1/4 가량씩 서명 되어 있었습니다. 이 현장투표소에서는 윤금순 후보에게 몰표가 나왔습니다. 오옥만 후보측과 유시민 전 대표께서 부정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셨고, 이 외에 몇 개의 현장투표소에 문제 있는 곳이 또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북 영주 투표함은 선관위에서 무효처리하였습니다만, 후보 본인이 책임질 만한 부정투표가 있었다면 단순히 무효처리로 끝나지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선거사무원에게 직접 소명을 듣지 않고 부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유시민 전 대표에게 의견을 피력했으나, 오옥만 후보와 윤금순 후보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유시민 전 대표는 “오옥만 후보는 윤금순 후보가 책임을 인정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윤금순 후보가 말 한 마디를 하지 않는다, 오옥만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기자회견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정계은퇴할 수 밖에 없다고 말리고 있으나 설득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오옥만 후보가 3. 21. 06:20 공동대표들과 선관위원장에게 “어물쩡 넘어가면 사람 한 명 죽습니다. 도저히 용납 안 됩니다..”라며 문자를 보낼 정도로 강하게 항의하였는데, “후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거나 순위가 바뀔 경우 사퇴를 포함하여 책임지기로 한다”는데 합의하여 겨우 분쟁이 봉합되었습니다.

4. 13. 대표단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오옥만 후보와 윤금순 후보측의 인사를 위원으로 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29. 대표단과 전략기획위원회의 워크샵에서 유시민 전 대표께서 제게, “전여농 간부가 이 문제를 말하면서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 대표는 “좋은 정치 하려고 당을 하는데, 우리 당의 간부가 혼자 앉아서 명부를 조작했을 광경이 머리 속에 그려진다. 왜 당이 간부들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는지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야 전여농 간부가 당 대표에게 이 정도로 말했다면 부정이 있는 것이겠구나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상조사결과를 보니 이 부분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현장투표를 검토한 위원은 오옥만 후보가 추천한 고영삼 위원, 윤금순 후보가 추천한 신지연 위원인데, 경북 영주 등의 현장투표는 무효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 중 전여농 회장께서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을 별도로 면담한 것으로 그 후 들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동기가 된 부분에 대해 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 2. 발표 이후 진상조사보고서는 논란의 진원지가 되었는데, 5. 3. 대표단회의에서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자료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단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5. 7. 대표단회의에서는 어느 현장투표소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인지 정보공개해달라는 시도당의 요청도 이후 특위가 구성되면 하겠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상조사위원회는 당내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5. 10. 전국운영위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도 봉인하여 특위에 넘기기로 한 자료를 계속 보유하면서 유령당원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들을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