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에 편승한 내부 분열은 자멸...왜곡된 보고서 등 진상조사가 먼저
  
인병문  


통합진보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지난 21일 검찰에게 당원명부와 서버를 빼앗겼다. 정당정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변호사 입회를 거부당한 채 진행돼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진보당은 ‘당의 심장을 빼앗겼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당내 분란은 계속하고 있어 자칫 부부싸움에 집안이 송두리째 망가질 판이다.

강기갑 위원장의 혁신비대위는 수구 언론과 정치권, 검찰의 전방위적 ‘종북주의’ 압박에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종북’이라는 틀에 갇혀 근거도 불분명한 부정경선을 이유로 이석기와 김재연 등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사퇴와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수구진영의 논리에 이용당하는 짓이다. 현재 당 안팎에서 일어나는 공안탄압과 분란을 모든 당원의 지혜와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 당원비대위가 주장하는 ‘당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수구진영의 노림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오병윤 당선자가 지적한 대로 “진보정당의 싹을 자르지 않고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야권연대를 파탄시키는 음모”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12년 진보정당 역사상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통합진보당의 힘이 커지자 수구진영의 총공세가 펼쳐진 것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종북주의’를 비난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럴 때에 당선자들을 출당시키는 등의 행태는 이들의 ‘음모’에 동참하는 꼴이 된다. ‘심장을 빼앗겼다’면서도 집안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장 집 식구가 모두 힘을 합쳐 ‘심장’을 찾아와야 마땅하다.

통합진보당은 이와 함께 당내 분란의 원인인 비례대표 경선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히 재조사해야 한다. 덮어놓고 책임을 묻는 것은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조 위원장은 결과보고서 발표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으며, 일부 조사위원의 의혹 제기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박무 위원이 제기한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한 번호로 인증 받아 투표했다’ ‘동일 주민번호 중복 투표자가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 김승교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일일이 확인한 후 “박무 조사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 외에는 전부 허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조사과정, 결과발표, 그리고 이후 일부 위원들의 언론 공개 등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조사와 진상조사위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다. 김승교 위원장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의혹을 규명하는 위원회이지, 의혹을 제기하는 위원회가 아니지 않냐. 저의가 궁금하다”는 지적대로 정확한 근거 없이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폭탄 발언과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서 벗어난 행태들에 대한 전면 검증을 통해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다. 강기갑 위원장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출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결국,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에 몽둥이를 들고 목장으로 달려온 마을 사람들 앞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지 않은 늑대를 어디선가 끌어다 놓아야 하는 꼴이다. 진상조사위의 왜곡·과장 보고가 가져온 후과다. 진보정당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는 빌미를 제공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검찰에 대한 책임도 따져야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해 버린 것이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변호사 입회 없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야당에서 그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 발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통합진보당은 정당정치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진보정당 죽이기와 야권연대 파괴를 노리는 수구진영에 맞서 정치검찰 응징이라는 야권연대를 실현할 기회이기도 하다.  

21세기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종북주의’ 운운이 활개를 치는 야만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진보정당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 현재 통합진보당 사태다. ‘종북’은 없다. 수구진영이 ‘색깔론’을 펼치고 일부 진보언론까지 베껴 쓰면서 형성된 악의적 논리일 뿐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통일만이 있을 뿐이다. 통합진보당은 진성당원제라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전체 당원의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인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