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토니 블레어, 오바마는 국제형사재판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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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놈 촘스키 작성일2013-06-04 14:48 조회2,0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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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학자 노엄촘스키 주장
2013.05.28 21:28 입력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제 가장 대규모로 행해지는 테러 행위이고 이라크에 대한 미국 침공은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행로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의 전 수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노암 촘스키 미국 사회학자는 주장했다.
촘스키 교수는 지난 23일 러시아 언론 R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오늘날 미국 정부가 행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자기 합리화와 선전술이 너무 정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촘스키 교수는 미국 언론이 미국 정부의 테러 행위에 대한 논리를 확산시켜 집단 세뇌 작용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시 전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의 전 수상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그 동안 많은 인사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이번에 촘스키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을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해 역시 국제형사범죄인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03년 3월 10일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 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침공을 개시했고 그 뒤 현재까지 약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라크 전쟁 10년 동안 간접적인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최고 5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집계는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집계해도 19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사건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국내외에서 많은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 주권 침해, 미 국내법 위반, 물고문 등의 인권 유린이 그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무인 공격기 작전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취임한 신임 CIA 국장은 테러 혐의자에 대한 물고문과 무인 공격기 작전의 예찬론자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세계적 평화운동가인 데즈먼트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주교는 지난 해 9월 이라크전을 일으킨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를 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으로 198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투투 대주교는 영국 주간 옵서버 기고문에서 두 전 지도자가 대량살상무기에 관해 거짓말을 하면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탓에 “세계가 역사상 어떤 분쟁 때보다 불안정해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경향신문 2012년 9월 2일>.
투투 대주교는 서방이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의 여파로 시리아 내전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갈등이 빚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 전쟁으로 테러 공격 위험이 낮아지지 않고 이슬람교와 유대-기독교 세계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투투 대주교는 아프리카와 서방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전범의 기준이 다른 것 같다면서 이라크 전쟁 당시와 이후 사망자 숫자만으로도 두 지도자를 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암 촘스키 교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무인 공격은 테러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강력 비판하고 그를 역시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촘스키 교수는 미국의 무인 공격기는 테러를 자행하는 무기로 테러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피면 미국의 무인 공격기는 테러라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미국 무인폭격기로 인한 무고한 인명 살상을 폭로한 외국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지난 2012년 10월까지 파키스탄에서 행해진 미국의 무인폭격기 공격은 336회로 2,300명이 죽었으며 그 가운데 80%는 무고한 시민이었다고 주장했다고 Examiner가 보도했다(2012년 10월 26일). 미국은 파키스탄에서 무인 공격기를 사용해 작전을 펴고 있는데 파키스탄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 주권을 침해했다고 UN이 최근 밝혔다.
미국 뉴스통신사 맥클래치가 입수한 무인기관련 기밀문건에 따르면 2011년 9월까지 1년간 파키스탄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숨진 482명 가운데 적어도 265명은 아프간인과 파키스탄인, 신원불명 극단주의자로만 신원이 밝혀졌다. 이 기간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는 1.2%인 6명뿐이다.
미국정부는 무인기폭격기로 알카에다 고위 인사를 공격한다는 공언과 달리 이름도 모르는 파키스탄의 일반 무장세력 등을 다수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영국 인디펜던트지와 미국 포린폴리시(FP)가 지난 10일 보도했다<연합뉴스 4월 10일>.
이상에서 드러난 무인 공격기의 비인도적이고 파괴적인 측면은 테러의 사전적 의미를 살필 때 그 성격이 명백히 드러난다.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사전 예고 없이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다. 다음은 촘스키 교수가 RT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미국의 테러 범죄 관련 내용이다.
-- 미국의 무인 공격기에 의한 테러는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가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그것은 아무 예고 없이 하늘에서 공격용 무기를 사용해 특정인을 살해하고 그 특정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거나 다치게 만든다. 그것은 테러용 무기다. 무인 공격기는 개인은 물론, 마을과 광범위한 지역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 미국은 무인 공격기를 사용해 수년간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다.
미국이 이른바 테러 혐의자를 무인 공격기로 공격해 살해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불법 살인행위다. 모든 사람은 국가에 의해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헌장이 나온 것은 800년 전이다. 미국은 다양한 변명을 하면서 불법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의 테러 행위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3년 전 발생한 빈 라덴 살해 사건이다. 당시 잘 훈련된 미군 특공대가 파키스탄을 침공해서 빈 라덴 은신처로 침투했고 거기서 수명을 살해했다. 그리고 빈 라덴이 자신의 부인과 같이 있었는데 미 특공대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그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빈 란덴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야 하는데 살해됐다.
또한 70년 전에 행해진 뉴렌버그 재판의 교훈에 비춰 볼 때 미국의 범죄행위는 심각하다. 이 재판에서 외국에 대한 침공은 국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다른 전쟁 범죄와 다르다고 구분했다.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침략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침공으로 빚어진 모든 죄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 영국이나 프랑스는 내셔널리즘에 빠져 적대적 외국에 동정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처럼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경우 전쟁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면에서 부시, 블레어, 오바마는 국제범죄재판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언론 등이 전혀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불행히도 미국의 법에 따라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미국 공무 수행자 보호법(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 : ASPA)’이 2002년 부시 대통령 당시 제정되어 미군이나 다른 민간인 공직자는 미국이 참가하지 않은 국제범죄재판에 회부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제범죄재판소의 요구 등에 의해 구금된 미군이나 동맹군 인원의 석방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오늘날 국제범죄재판소에서는 미군이나 미국 동맹국의 국제법 위반자들은 전무하고 흑인이나 미국이 싫어하는 사람들만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라크 침공과 같은 범죄가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하다는 점에서 부시와 블레어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테러와의 전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무법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혐의자들을 체포하고 고문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방법을 개선해서 그들을 살해하고 있다. 혐의자들을 살해하는 것은 테러를 자행하는 것과 같다. 이는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썽 많은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미국 시민을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국가의 테러 행위를 합법화 한 것이다.
미국은 자의적으로 테러리스트 명단을 작성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예를 들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도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지지하던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남아공이 인종차별정책을 폐기하기 전인 1988년이전에 미국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었다.
미국이 테러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고문하는 대신 살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과거 전쟁에서 미국을 해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공습과 같은 무력 공격으로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는 정교하고 거대한 선전(propaganda)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좀 더 민주화되었다는 국가일수록 좀 더 정교하게 개발된 선전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광고 산업도 선전 홍보 시스템을 활용한다.
PR 산업의 기본 이론은 ‘대중은 무능력해서 어린이와 같다.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대중에게 정부가 원하는 지식을 지니고 판단토록 광범위한 선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언론은 그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는 지적 소수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소수의 지배 계급은 대중의 심리 조작에 열중하는데 이는 군대에서 사병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국제 사회로부터 인권 침해 비판을 받아온 무인 공격기 폭격을 엄격히 제한하겠으며 지난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약속한 대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해 향후 얼마나 시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가디언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DC 국방대학에서 안보정책 연설을 통해 "내년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는 알 카에다 지도부에 대한 폭격을 계속해야겠지만 무인기 폭격의 필요성은 줄어들었다"면서 무인기 이용을 제한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무인기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인기 폭격에 의한 사망자 수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인이 숨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무인 공격기 관련 방침에는 ‘무인기 전쟁’의 작전 담당을 미중앙정보국(CIA)에서 미 국방부로 바꿀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방부의 합동특별작전본부(JSOC)가 무인기 전쟁의 작전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또한 비밀로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이런 방침은 테러와의 전쟁은 더 이상 ‘국경 없는 세계 전쟁’이 아니라 ‘전체 지구를 상대로 한 전투’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무차별적 살인 문제를 야기한 무인기 작전이 미 CIA의 비밀 작전 범위를 벗어나 미군의 공식 전략, 전투 범위 속에 포함되는 것은 세계를 더욱 테러의 공포로 떨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려 했지만 의회가 막았다면서 "관타나모 수용소는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될 시설이었으며 의회가 폐쇄를 막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의 예멘 이송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동시에 국방부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특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최근 1백 여 명의 수감자가 장기간 단식 투쟁을 벌이면서 불법 장기 구금에 항의해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테러 혐의가 있다고 지목된 사람들을 미국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한 재판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장기간 구금하면서 인권논란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고승우 konews80@hanmail.net
2013.05.28 21:28 입력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제 가장 대규모로 행해지는 테러 행위이고 이라크에 대한 미국 침공은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행로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의 전 수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노암 촘스키 미국 사회학자는 주장했다.
촘스키 교수는 지난 23일 러시아 언론 R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오늘날 미국 정부가 행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자기 합리화와 선전술이 너무 정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촘스키 교수는 미국 언론이 미국 정부의 테러 행위에 대한 논리를 확산시켜 집단 세뇌 작용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시 전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의 전 수상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그 동안 많은 인사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이번에 촘스키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을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해 역시 국제형사범죄인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03년 3월 10일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에 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침공을 개시했고 그 뒤 현재까지 약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라크 전쟁 10년 동안 간접적인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최고 5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집계는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집계해도 19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사건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국내외에서 많은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 주권 침해, 미 국내법 위반, 물고문 등의 인권 유린이 그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무인 공격기 작전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취임한 신임 CIA 국장은 테러 혐의자에 대한 물고문과 무인 공격기 작전의 예찬론자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세계적 평화운동가인 데즈먼트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주교는 지난 해 9월 이라크전을 일으킨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전 총리를 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으로 198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투투 대주교는 영국 주간 옵서버 기고문에서 두 전 지도자가 대량살상무기에 관해 거짓말을 하면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탓에 “세계가 역사상 어떤 분쟁 때보다 불안정해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경향신문 2012년 9월 2일>.
투투 대주교는 서방이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의 여파로 시리아 내전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갈등이 빚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이 전쟁으로 테러 공격 위험이 낮아지지 않고 이슬람교와 유대-기독교 세계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투투 대주교는 아프리카와 서방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전범의 기준이 다른 것 같다면서 이라크 전쟁 당시와 이후 사망자 숫자만으로도 두 지도자를 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암 촘스키 교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무인 공격은 테러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강력 비판하고 그를 역시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촘스키 교수는 미국의 무인 공격기는 테러를 자행하는 무기로 테러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피면 미국의 무인 공격기는 테러라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미국 무인폭격기로 인한 무고한 인명 살상을 폭로한 외국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지난 2012년 10월까지 파키스탄에서 행해진 미국의 무인폭격기 공격은 336회로 2,300명이 죽었으며 그 가운데 80%는 무고한 시민이었다고 주장했다고 Examiner가 보도했다(2012년 10월 26일). 미국은 파키스탄에서 무인 공격기를 사용해 작전을 펴고 있는데 파키스탄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아 주권을 침해했다고 UN이 최근 밝혔다.
미국 뉴스통신사 맥클래치가 입수한 무인기관련 기밀문건에 따르면 2011년 9월까지 1년간 파키스탄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숨진 482명 가운데 적어도 265명은 아프간인과 파키스탄인, 신원불명 극단주의자로만 신원이 밝혀졌다. 이 기간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는 1.2%인 6명뿐이다.
미국정부는 무인기폭격기로 알카에다 고위 인사를 공격한다는 공언과 달리 이름도 모르는 파키스탄의 일반 무장세력 등을 다수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영국 인디펜던트지와 미국 포린폴리시(FP)가 지난 10일 보도했다<연합뉴스 4월 10일>.
이상에서 드러난 무인 공격기의 비인도적이고 파괴적인 측면은 테러의 사전적 의미를 살필 때 그 성격이 명백히 드러난다. 테러는,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 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사전 예고 없이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다. 다음은 촘스키 교수가 RT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미국의 테러 범죄 관련 내용이다.
-- 미국의 무인 공격기에 의한 테러는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는가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그것은 아무 예고 없이 하늘에서 공격용 무기를 사용해 특정인을 살해하고 그 특정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거나 다치게 만든다. 그것은 테러용 무기다. 무인 공격기는 개인은 물론, 마을과 광범위한 지역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 미국은 무인 공격기를 사용해 수년간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다.
미국이 이른바 테러 혐의자를 무인 공격기로 공격해 살해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불법 살인행위다. 모든 사람은 국가에 의해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헌장이 나온 것은 800년 전이다. 미국은 다양한 변명을 하면서 불법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의 테러 행위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3년 전 발생한 빈 라덴 살해 사건이다. 당시 잘 훈련된 미군 특공대가 파키스탄을 침공해서 빈 라덴 은신처로 침투했고 거기서 수명을 살해했다. 그리고 빈 라덴이 자신의 부인과 같이 있었는데 미 특공대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그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빈 란덴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야 하는데 살해됐다.
또한 70년 전에 행해진 뉴렌버그 재판의 교훈에 비춰 볼 때 미국의 범죄행위는 심각하다. 이 재판에서 외국에 대한 침공은 국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다른 전쟁 범죄와 다르다고 구분했다.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침략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침공으로 빚어진 모든 죄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 영국이나 프랑스는 내셔널리즘에 빠져 적대적 외국에 동정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독일처럼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경우 전쟁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면에서 부시, 블레어, 오바마는 국제범죄재판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언론 등이 전혀 그런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불행히도 미국의 법에 따라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미국 공무 수행자 보호법(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 : ASPA)’이 2002년 부시 대통령 당시 제정되어 미군이나 다른 민간인 공직자는 미국이 참가하지 않은 국제범죄재판에 회부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제범죄재판소의 요구 등에 의해 구금된 미군이나 동맹군 인원의 석방을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오늘날 국제범죄재판소에서는 미군이나 미국 동맹국의 국제법 위반자들은 전무하고 흑인이나 미국이 싫어하는 사람들만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라크 침공과 같은 범죄가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하다는 점에서 부시와 블레어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테러와의 전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무법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혐의자들을 체포하고 고문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방법을 개선해서 그들을 살해하고 있다. 혐의자들을 살해하는 것은 테러를 자행하는 것과 같다. 이는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썽 많은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미국 시민을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국가의 테러 행위를 합법화 한 것이다.
미국은 자의적으로 테러리스트 명단을 작성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예를 들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도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지지하던 레이건 대통령 행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남아공이 인종차별정책을 폐기하기 전인 1988년이전에 미국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었다.
미국이 테러 혐의자를 체포하거나 고문하는 대신 살해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과거 전쟁에서 미국을 해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공습과 같은 무력 공격으로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는 정교하고 거대한 선전(propaganda)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좀 더 민주화되었다는 국가일수록 좀 더 정교하게 개발된 선전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광고 산업도 선전 홍보 시스템을 활용한다.
PR 산업의 기본 이론은 ‘대중은 무능력해서 어린이와 같다.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대중에게 정부가 원하는 지식을 지니고 판단토록 광범위한 선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언론은 그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는 지적 소수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소수의 지배 계급은 대중의 심리 조작에 열중하는데 이는 군대에서 사병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국제 사회로부터 인권 침해 비판을 받아온 무인 공격기 폭격을 엄격히 제한하겠으며 지난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약속한 대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해 향후 얼마나 시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가디언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DC 국방대학에서 안보정책 연설을 통해 "내년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는 알 카에다 지도부에 대한 폭격을 계속해야겠지만 무인기 폭격의 필요성은 줄어들었다"면서 무인기 이용을 제한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무인기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인기 폭격에 의한 사망자 수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인이 숨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무인 공격기 관련 방침에는 ‘무인기 전쟁’의 작전 담당을 미중앙정보국(CIA)에서 미 국방부로 바꿀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방부의 합동특별작전본부(JSOC)가 무인기 전쟁의 작전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또한 비밀로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이런 방침은 테러와의 전쟁은 더 이상 ‘국경 없는 세계 전쟁’이 아니라 ‘전체 지구를 상대로 한 전투’라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무차별적 살인 문제를 야기한 무인기 작전이 미 CIA의 비밀 작전 범위를 벗어나 미군의 공식 전략, 전투 범위 속에 포함되는 것은 세계를 더욱 테러의 공포로 떨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려 했지만 의회가 막았다면서 "관타나모 수용소는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될 시설이었으며 의회가 폐쇄를 막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의 예멘 이송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동시에 국방부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특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최근 1백 여 명의 수감자가 장기간 단식 투쟁을 벌이면서 불법 장기 구금에 항의해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테러 혐의가 있다고 지목된 사람들을 미국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한 재판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장기간 구금하면서 인권논란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고승우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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