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통일 전문가들의 압도적 다수는 전면적인 남북 교류협력 중단을 초래한 지난 2010년 5.24조치가 전면적으로 해제되거나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의 확대 발전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5.24조치의 해제나 완화가 필요하며,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 당시 천명한 바와 달리 북한 제재효과 보다는 남한의 피해가 더 크거나 남북의 피해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경실련통일협회(정책위원장 서보혁)이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4주년을 맞아 학계, 정책연구집단, 대북사업 또는 통일운동 관계자 등 북한 및 통일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설문문항>
1. 5.24조치는 해제 또는 완화되어야 합니까? (예 2번~6번 / 아니오 7번~10번)
2.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예” 라고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3. 5.24조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는 남한의 피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4. 박근혜 정부 임기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5. 5.24조치의 가장 바람직한 해제 또는 완화 방법은 무엇입니까?
6.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아니오” 라고 답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8. 5.24조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는 남한의 피해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9. 박근혜 정부 임기이내에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0.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은 5.25조치 해제 또는 완화에 91.15%(103명)가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62.14%(64명)가 '남북경협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 25.24%(26명)가 '긴장완화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는 5.24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5.24조치로 인해 남북간 호혜적 경제발전과 한반도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5.24조치의 해제 또는 완화 방법에 대해서는 86.41%(89명)가 '남한의 우선적 5.24조치의 전면적 해제 또는 완화'를 꼽은 반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북한의 우선적 사과 이후 5.24조치 변화'를 대안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경직된 원칙론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유연하게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24조치로 인해 남한의 피해가 더 크다는 응답이 52.43%(54명)인 데 비해 남과 북의 피해가 비슷하다는 의견은 20.39%(21명)였으며, 북한의 피해가 남한보다 더 크다는 응답은 27.18%(28명)에 그쳤다.

결국 남한의 피해가 더 크거나 북한과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2.82%에 달했다.

5.24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같은 부정적 인식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5.24조치가 전면적으로 해제되거나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78.64%, 81명)으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임기내 완화(64.08%, 66명)에 비해 전면적 해제(14.56%, 15명)에 대한 전망은 낮았다.

한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실련통일협회는 5.24조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북제재 효과보다는 대북 경제협력에 참여한 기업 등 남한의 피해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남북 대립과 한반도 긴장을 지속시키는 반통일, 반평화적 성격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통일협회는 더 이상 5.24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5.24조치 전면적 해제 또는 완화를 통해 남북 대화를 즉각 재개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와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