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여 어제 한중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오늘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2주년 되는 날이다. 중국은 유일하게 북한을 도와 6.25 전쟁에 참전한 교전당사국이고 불과 22년 전만 해도 정식수교를 맺지 않았던 적성국가였으며,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오늘 한중정상회담은 상전벽해와도 같은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라는 G-2시대의 달라진 양상을 보여준다.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미국은 유일 초대강국의 일극체제를 유지하며 한때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했으나 이제 그 영향력이 쇠퇴했다. 반면 중국은 세계경제대국 2위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견되는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철강생산량은 1996년 이후로, 자동차 생산은 2009년 이후로 줄곧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영향력도 크게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 자리를 중국에 내어준 지 오래다. 중국은 짝퉁(모조품)이나 만드는 덩치만 큰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시진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부추기고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에 혈안인 외교전의 한복판에서 한국을 방문하였다. 시진핑의 방한이 미국의 동맹체체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의도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서도 그 의미가 드러난다.

동북아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 이후 이제 일본은 헌법재해석과 함께 전쟁가능 국가로 변신하였다. 1946년 제정된 평화헌법의 근간이 68년 만에 허물어진 것이다. 중국은 이번 방한을 통해 동북아 질서 변화에 적극 대처할 의지를 과시하였고, 일본 역시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진행하며 북일 관계개선과 함께 역내의 영향력 확대에 부심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복잡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한말 조선침략을 앞둔 주변강대국의 치열한 주도권다툼이 재현되는 듯한 형세다.

문제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하나같이 한반도의 분단을 지렛대 삼아 남과 북을 상대로 하여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잡할수록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균형을 잡으려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남북분단을 활용한 주변강국들의 치열한 각축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남북의 단합과 민족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자주적인 균형외교를 펼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42년 전 남과 북 당국이 맺은 최초의 합의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오늘의 복잡한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나침반과 같다.

남과 북은 1972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하여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다. 기존 질서의 변화가 그 배경이었다. 국제적인 데탕트(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천명과 군비경쟁 축소 등 지각변동의 과정에서 남과 북이 지혜를 모아 민족의 진로를 밝힌 이정표였다. 이는 21세기 들어 남북정상의 6.15와 10.4선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래 남과 북은 ‘원점타격’이나 ‘불바다’와 같은 살벌하기 짝이 없는 대결과 적대의 발언을 주고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국정 지표는 전쟁과 대결의 종식이다. 남과 북이 손잡고 화해협력과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G-2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민족의 진로를 밝히는 등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