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신조 내각이 1일 각의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해석을 채택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이번 해석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동아시아와 남태평양까지 전쟁과 학살,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간 전범국가 일본이 자기반성 없이 마음먹기에 따라 주변국 군사개입의 길을 닦아놓은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 내 긴장고조는 필수적이다. 당장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침략전쟁피해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주변국과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각의 해석을 통해 자위대의 성격이 변할 전망이다.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자국’에서 ‘타국’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확장됐다. 일단은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한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무력 사용의 대상이 사실상 중동 등 전 세계로 무한 확장될 수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에 따르면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조항과 아베 내각의 헌법해석이 명백히 모순되지만 아랑곳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규율, 자국민 다수와 주변국 모두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국주의 부활의 강경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원인제공자가 다름 아닌 미국 정부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핵심은 지역내 대북 대중 경계태세를 최고조로 이끌되 돈과 인력은 일본과 한국이 부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불거진 것이 지난 몇 년간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이었다. 한일간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가 걸림돌이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재외교라도 하겠다는 적극적 입장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국무부가 신속하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1일 국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젠 사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말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공식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입을 맞추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있지만 양쪽 다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결정적인 명분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최대 피해국가인 한국이 또 다른 피해국가인 북한을 상대로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세력은 미국이고, 명분을 제공하는 이는 한국인 셈이다. 한국 내에서 북한을 적대시하고 일본과 친숙한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친일반북 세력의 지속적인 집권은 미국과 일본의 최대 전략과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두 나라의 공통된 호감은 여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