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아 성폭행·성매매 알선한 10대 항소심도 중형

가출한 10대 여아를 성폭행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른 남성에게 성매매까지 알선한 10대 청소년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특수 준강간 및 강요 행위 등으로 기소된 A(16)군과 B(18)군 등 2명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1심보다 낮은 각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출 후 함께 숙박하는 10대 여아에게 생활비 마련을 핑계로 성매매를 권유·알선하고, 심하게 구타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려 인격이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낮췄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께 원주시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C(14)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같은 달 24일 새벽 강릉의 한 민박집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 같은 달 5월 13일 오후에는 가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C양에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과의 성매매를 권유·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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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준다" 집에 불 지른 비정한 아들

서울 성동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10분께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아파트 1층에 불을 질러 어머니 윤모(81·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15분만에 꺼졌지만, 윤씨는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용의자인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면서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아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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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독촉하는 노부부 집에 불질러 살인미수

지난 2월 중순,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주택 앞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밀린 월세를 주지 않으면 집에 들여보낼 수 없다는 노부부와 잠깐만 집에 들어가겠다는 세입자 간 다툼이었다.

신모(57·일용직 근로자)씨는 설을 앞두고 옷이라도 좀 꺼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70대 부부를 설득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25만원짜리 방 한 칸에 살던 신씨는 이미 보증금은 다 까먹고 석 달치 월세를 밀린 상태였다.

공사판 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가 그나마 있던 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예전에는 미군부대 앞 양장점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했지만, 미군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며 동네 사정이 여간 안 좋아진 게 아니었다.

폐지를 주워가며 근근이 살기는 노부부도 마찬가지였던 터라 이날만큼은 신씨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이모(78)씨 부부도 설이 다가오는 만큼 수중에 현금이 필요한 탓이었다.

신씨는 친구도 옆에 있는데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혔다는 생각이 들어, 월세를 독촉하는 노부부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지난 16일 한밤중 신씨는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미리 준비해온 경유 3.8ℓ를 집과 창고 주변에 뿌렸다. 창고 뒤편 콘센트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도 오전 1시께 이씨 부부는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어나 바깥이 환한 것을 보고 재빨리 대피했다.

집은 모두 불에 타버렸지만, 화를 면했다.

경찰은 단순 화재로 신고됐던 사고를 수상히 여겨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판독해 기름통을 들고 나타난 신씨의 모습을 찾아냈다.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던 신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하고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씨 부부가 지낼 수 있는 임시숙소를 마련해주고 심리 상담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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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애인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

울산 울주경찰서는 26일 만남을 거부하는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최모(53)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의 한 모텔에서 애인인 50대 여성 A씨에게 농약을 먹이려다 거부하자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같이 죽자"며 A씨를 계속 위협하자 A씨는 "죽더라도 술부터 한잔하자"며 술을 사오도록 유도, 최씨가 방에서 나가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사귀던 A씨가 최근 잘 만나주지 않자 이날 "중국으로 떠날 것인데 그전에 며칠만 같이 있자"고 모텔로 불러낸 뒤 농약을 강제로 마시게 하려다 A씨가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단순폭행이라며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정황상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해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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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애인 상중에 집에서 절도 50대 입건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숨진 애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시 중구 이모(61)씨의 집에서 현금카드를 훔친 뒤 1천5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애인이었던 이씨가 이틀 전 숨져 장례식이 열리는 동안 평소 갖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해 이씨 집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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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김모 경감 숨진 채 발견

26일 오전 11시40분께 강원 강릉경찰서 김모(49) 옥계파출소장이 파출소 대기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김 경감은 누워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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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안주로 술 마시던 남녀 2명 숨져

충남 보령에서 ‘복어’를 곁들여 술을 마시던 남녀 2명이 숨졌다.

26일 경찰과 충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7분쯤 보령시 대천동 대천천변 산책로 풀밭에 김모씨(59)와 임모씨(58·여)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119 구급대원이 발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임씨는 숨져 있었고, 김씨는 호흡은 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119에 “몸에 마비가 온다”며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현장 주변에서 소주와 함께 복어와 복어 알을 먹은 흔적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