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 죽이려한 北보위부장교출신 탈북자, 징역 2년 6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북한군 보위사령부 장교 출신 귀순자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아내 A(29·탈북자)씨와 이혼소송을 중이던 지난해 11월27일 평택시 자택에서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다 A씨가 거부하자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며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9명의 배심원 가운데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이씨는 2008년 4월 귀순했다.

이어 2012년 A씨와 결혼해 벨기에로 이민을 떠났다가 사기를 당해 재산을 탕진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사회 적응을 못해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아내도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탈북민 낀 고급 외제차 할부 사기 일당 검거

“목돈을 만들어드리겠다.”

탈북민을 현혹시켜 사기 사건에 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탈북민 명의로 신차를 할부 구입한 뒤 대포차로 팔아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신차 구매담당 전모씨(37)를 구속하고, A씨(46·여) 등 탈북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전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목돈을 만들어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A씨 등에게 접근해 이들 명의로 벤츠 등 고급차 11대를 구입한 뒤 중고차 시장에 대포차로 판매해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전씨 등은 탈북민들이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아 신용등급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탈북민을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경찰은 탈북민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다 중국으로 도주한 탈북민 B씨 등 6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근저당권자인 금융할부회사들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탈북민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는 등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