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6.25는 도대체 무엇인가?
 
코리아(북미)전쟁, 북침, 남침보다 더 더러운 반칙이 있었다.
이 글은 2010년9월 자료로 너무도 훌륭하여 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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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때 국군이 당시의 미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움직인 사실이 청문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듯이. 부대 이동이나 배정 등도 한국군 맘대로 할 수 없고 미군의 지휘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때까지 한국에 미8군만 주둔하는 줄 알았었는데 수도경비를 목적으로 미2군사령부가 주둔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일본 놈들이 3.1운동을 폭동이라고 불렀듯이 당시 모든 남한 언론은 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때 신군부를 이끈 전두환 사령관이 국방에는 허점이 생기지 않기 위해 수도경비 임무를 담당했던 군대를 이동시켜 진압작전을 펼쳤는데 이때 미2군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미2군이 있었으며  미2군사령관 은 밴플리트(Van Fleet) 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중생이 모두 2차선 직선 도로의 찻길이 아닌 갓길을 따라 앞뒤로 나란히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서 미군 장갑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섭게 따라와서 옆이 절벽 같은 언덕이므로 앞으로만 도망치듯 신발이 벗겨지도록 달렸으나 숨이 차 바로 앞의 언덕을 넘지 못한 여중생들을 재미삼아 깔아뭉갠 (마주 오는 장갑차를 순간적으로 피하기 위해 급히 갓길로 방향을 꺽은 것이 아니고 두 여중생을 줄곧 따라왔던 궤도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다) 효순 미선 양 사건 때도 미2군사령관 과 주한미대사가 사과하였습니다.

미2군 은 미국이 세운 이승만 괴뢰 정권을 목숨 걸고 반대하고 항거하는 한국국민들로부터 저들이 세운 괴뢰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군에 대비하는 미8군 이외에 한국내의 민중항거에 대비하여 미2군 을 따로 배치하였습니다.  한국인 여중생을 죽여도 미군은 재판은커녕 한국 측의 심문조차 받지 않고 자기나라로 귀국했습니다. 미군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전혀 잘못이 없고 미군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미국이 자국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짓입니다. 자신의 조카들에게 범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린 징기스칸의 야만적 행동을 미국은 한국인에게 하였습니다.

미군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데, 미군이 지키는 게 한국사람 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저들의 군사기지로서 한국 땅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은 미군이 일으키고 한국군이 맨 앞에 나가 싸웁니다.

 효순 미선 양 사건은 수많은 미군 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의 미군들은 치외법권에 있습니다. 저들은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반면에 한국군은 이동하기 전에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뒤바뀌었습니다. 미군은 주인이고 한국인은 노비가 됐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만 합니까? 침략자가 자기의 식민지를 지키지 안 지키겠습니까? 그럼 침략자에게는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침략자에게서 벗어나지 말고 노비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국민들은 우리의 수도나 대통령을 미군의 명령을 받지 않고 국군이 스스로 지키고 있고 군통수권도 교과서에서처럼 한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줄 아는데 전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수도를 휘하에 한국군을 거느리고 있는 미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주권이란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이며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을 주권이라 합니다.

한국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이 아닌 미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즉, 한국의 군통수권은 미군에 의해 독자적인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엄밀히 따져 한국은 군통수권을 포함하고 있는 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권이 없는 국가 이므로 독립국이 아니며 예속국가 즉, 식민지입니다.
미국의 팽창주의는 다른 나라들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특히 미국이 효율적으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주권에 가장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크게 주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권국가가 기본으로 가져야할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치욕스러운 일이다. 군사주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을 가지지 못한 나라가 어찌 독립국가라 할 수 있는가. 그러함에도, 정부가 자기 발로 나서서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미국이 2010.2.2일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도 한국으로 2012년 전시작전권 이양을 확인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부 보수층의 요구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돌려 받는 것을 스스로 포기 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통수권자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미국은 아예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오는 걸 불쾌하게 생각한다. 어렵사리 합의한 걸 되돌리기 싫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