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데니스 쿠시니치가 한국전 정전 6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나섰던 진보성향 인사인 쿠시니치 전 의원은 28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 기고 서한에서 "16년간 하원의원으로 한미 우호관계를 기념하고 한인사회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져 온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도 반민주적인 귀하 정부의 정책, 미군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바친 희생을 헛되게 하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적었다.

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사건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견해가 많이 다른 정부를 비판할 때 닥칠 수 있는 개인적, 정치적 위험을 너무도 잘 아는 미국 하원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 정당 불법화 시도, 국정원 정치적 목적 이용, 국정원에 대한 조사 방해, 다른 의견층에 대한 '불충' 낙인, 민간인 불법사찰, 합법적 의문제기에 대한 냉전시대 논조 공격, 국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결과 영향 등으로 볼 때 과연 민주적 가치를 지킬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에서 희생된 미군이 자유를 파괴하는 (박 대통령)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고 희생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미 하원의원들이 이런 정책을 알게 된 만큼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와 자치, 권력분립, 인권을 약화하는 모든 관행을 중단함으로써 현행 방침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친애하는 대통령님,

지난 16년에 걸쳐 미국 하원의원으로 한미 우호관계를 환영하고 미국내의 한인사회와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유감스럽게도 반민주적인 귀하 정부의 정책, 그래서 우리 미군이 오래전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바친 희생을 헛되게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근심을 표명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귀국 국회의 선출된 구성원인 이석기 의원이 내란죄의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된 사실에, 정치적 견해가 많이 다른 어떤 정부를 비판할 때 닥칠 수 있는 개인적, 정치적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국 하원의원들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 정당을 해산시키려는 귀하의 노력, 국정원을 귀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사실, 국정원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귀하의 내각이 범한 공무집행 방해, 귀하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을 국가에 불충하다고 낙인 찍는 행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귀하의 정책에 대해 합법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냉전시대의 논조로 공격하는 행위, 국가의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공식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 등은 귀하가 과연 민주적 가치를 지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7월 27일 일요일, 나는 워싱턴 DC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미국 타주 및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국 정전 협정 61주년을 기념합니다. 한국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 33,686명, 그리고 전쟁중 실종된 8,176명의 미군들이 귀하의 정부 아래에서 자유를 파괴하는 귀하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희생을 한 것은 아니기를 나는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항상 서로의 관심사들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미 하원의원들이 귀하의 정책들을 알게 됨에 따라 귀하는 민주주의의 원리, 자치, 권력의 분립과 인권을 약화시키는 모든 관행을 중단하여 귀하의 방침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아마 알게될 것입니다.

휴전을 기리며, 미국이 수호하기위해 귀국을 위해 싸웠던, 그 가치들을 지켜나가겠다는 귀하의 의지를 온 세계가 함께 경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데니스 J 쿠시니치
미 하원의원, 1997-2013

영문원본

http://www.huffingtonpost.com/dennis-j-kucinich/open-letter-to-the-korean-president_b_56249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