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고문 서기호국회의원 重傳/이희빈 | 조회 14862 |추천 4 |2014.06.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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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공공즉시색 | 14.05.11 | 조회 867


이 글을 쓰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아직까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게 부끄러웠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있었다는게 창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이 나라 행정이 그 얼마나 부실하고 형편 없으며, 그 얼마나
많은 관료들이 이처럼 관피아 ( 관료 + 마피아 ) 가 되어버린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쭉 그래왔지요. 언론과 재벌은 늘 정권의 그늘아래 빌붙어 아부와 아첨의 달인이 되었고, 이 나라의 정의를 수호하고 만인에게 공평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 또한 늘 정권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나라이든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려면, 마땅히 그 누구에게든 만인이 평등한 법 집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누군 반드시 지켜야 하고 , 누군 안지켜도 되는 법 집행이 이뤄진다면,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결코 이 나라를 밝은 세상으로 이끌 수 없는 동시에 절대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면 이번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그 중에서도 사고의 중요원인을 살펴보면, 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박의 수명을 그렇게 늘이면,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까지 뜯어고쳐 수명을 늘려주어 노후한 배로 위험한 항해를 하게하였고,

증축을 그렇게 하면 위험한데, 한국선급은 감사원이 십년 이상이나 감사도 하지 않은 덕택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리단체인 해운조합은 탑승객이 얼마나 탔는지도 모르는데, 화물이 얼마나 실린것인지 그 누가 제지할 사람도 자신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들이 그토록 방만하게 놀 수 있도록 말도 안되는 법을 통과시킨 정치인들 에게 있습니다. 그냥 해줬을까요 ? 아닙니다. 주기적인 기부와 해외여행 등 세상에 공짜는 있을 수 없지요. 또한 해경은 안전장비 사라고 혈세 떼어주니 그 돈으로 골프장을 지었으며, 해군은 구조함 만든다고 1590 억 가져가서는 통영함 완성된지 2년이 넘었는데 이번 사고 현장에 콧배기도 안보입니다.

국민의 세금 받아서 운영되는 방송국은 세월호, 교통사고 사망자에 비하면 많은거 아니라는
인간 이하의 방송이나 줄이어 하고 있고, 사건발생 일주일만에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여객선 사건으로부터 온 국민의 귀와 눈을 막겠다는 거지요. 물론 청와대의 지시없인 불가능한 거구요.

언제부터인가 이들을 관피아, 해피아, 모피아 등으로 불리우며, 관료 마피아 라는 신조어까지 탄생 시켰습니다.
관료들이 조직화 되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 범죄를 행하는 마피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한가지로 집중됩니다.

선량한 열심히 일하는 순진무구한 국민들에게서 거둔 돈을 다 빼앗가가고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탄압 핍박합니다.
그 와중에 민주주의는 퇴색될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항상 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도무지 힘없는 국민들은 이들을 상대할 힘이 너무도 모자릅니다.
이들은 모든 정부부서에 뿌리 박혀 바퀴벌레 만큼이나 생존력이 강해서 도무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 어쩌면 ....
대한민국 최고의 관료이자,
관피아가 되어버린 그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이틀전 문득 판사를 하다가 옷 벗고 나온 이정렬 판사의 트위터를 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