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大신문 조사 모두 ‘反아베’… 엄마들도 ‘反안보법’ 시위
기사입력 2015-07-27 14:12 기사원문 201

“전쟁法 반대” :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2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법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2만5000여 시민이 26일 도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안보법제는 전쟁법제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안보법제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참의원 안보법 심의 시작

야당·여론 반대 확산에도

아베 ‘9월까지 가결’ 강행

집단적 자위권 등을 골자로 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제에 대한 논의가 27일 상원인 참의원 심의를 시작으로 ‘후반전’에 돌입한다. 하원인 중의원에서는 야당의 반발과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됐지만,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어 참의원에서도 강행 처리될 경우 아베 정권 자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발 심리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법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를 가진 후 자민당은 28, 29일 아베 총리를 출석시켜 총괄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30일에도 아베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집중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도 참의원에서 안보법제를 백지화하기 위해 공방을 준비 중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안보법제에 대해 “위헌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도(共同)통신은 “참의원은 여·야당의 세력 차이가 중의원보다 적어, 심의 일정을 둘러싼 공방전도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측근 보좌관은 9월 중순까지 참의원에서 안보법제를 가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국가안전보장 담당 이소자키 요스케(磯崎陽輔) 총리 보좌관은 지난 26일 일본 남부 오이타(大分)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속칭 ‘60일 규정(참의원 송부 60일 후 중의원이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는 규정)’을 사용할 것도 없이 9월 중순까지 참의원에서 안보법제를 성립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강행에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어 참의원 심의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 헌법 학자들에 이어 일본의 ‘엄마’들도 집단적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대열에 가세했다. ‘안전보장 관련 법안(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은 26일 도쿄(東京) 시부야(澁谷)와 니가타(新潟), 교토(京都), 후쿠오카(福岡)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각지에서 모인 인원은 약 1500명이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처럼 아베 정권의 무리한 안보법제 추진에 대한 반발 여론은 야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학계와 학생, 법률가 집단을 넘어 일반 직장인과 주부 등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의(民意)를 등지고 의석에서의 수적 우세만으로 법안을 강행하는 절차적 결함과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근원적 문제점에 대한 반감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셈이다.

이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49%)이 지지한다는 답변(43%)을 상회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아베지지율 하락 현상은 이미 아사히(朝日)·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마이니치(每日)·산케이(産經)·도쿄신문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여기에 요미우리 조사가 가세함에 따라 이른바 ‘재경6지’ 언론사 조사의 일관된 기류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