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철수론’ [사설]
[이데일리] 입력 2014.08.12 06:03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은 지난 5일 경제잡지 ‘포브스’와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이미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미국 국방에 영원토록 의지하는 ‘복지 여왕’(welfare queen)”이라며 “주한미군을 속히 본토로 철수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여왕’은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으며 캐딜락을 몰고 다니는 수혜층을 비꼬는 표현이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미 육군의 동북아담당 해외지역장교(FAO)인 크리스토퍼 리 소령이 ‘워온더락스’라는 외교안보 전문 블로그에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날 시간’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군사적으로 강력하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계속 늦추고 미군의 철수를 결코 허락하지 않을 동맹국을 지원하느라 시간과 소중한 자원을 허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의 클린트 워크는 지난달 초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민주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반 주권국가(semi-sovereign)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연속적으로 쏟아지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의 논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허투루 흘려들을 수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미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식 축사에서 “미국이 세계 핵심국가지만 글로벌 위기에 대해 군사적 해결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는 “우리가 최고의 망치를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문제가 (박아야 할) 못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로 미국 대외 군사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 최근 쏟아지는 미국 내의 회의적인 주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 재정악화로 고전중인 미국이 한국에 대해 “자체 방위력 증강에 최대한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